외국인무면허운전, 수원/이천출입국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약식벌금 마무리 성공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 받게 되었다면 처분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캄보디아 국적의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조력을 통해 무사히 비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무면허운전과 같은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전략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캄보디아 국적의 의뢰인은 이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어느 날, 회사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당일 운전 가능한 인력이 마땅치 않았고, 의뢰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무면허운전으로 회사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운전자와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의뢰인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죠.

이는 형사처벌과 함께 비자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과 업무를 지시했던 고용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법무법인 동주로 다급히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외국인무면허운전하게 되었지만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함께 회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무면허운전이 적발 됐을뿐 아니라 이동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기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체류 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사건을 정확히 살펴본 뒤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함께, 급박했던 당시 상황과 고용인의 지시 등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죠.

또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한국 정착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필 반성문, 그리고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에 대한 사례들이 담긴 동료들의 탄원서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약식기소벌금 100만원이라는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사범심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적극 방어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방과 같은 불이익 없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원/이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이번 사례는 외국인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사고까지 동반했기에 의뢰인께서 더 불안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덕분에 빠른 초기 대응으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대응부터 출입국사범 심사까지 외국인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을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