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만 운전한 건데요?”

술을 마신 뒤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외국인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이미 음주운전주차장,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신속히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F6비자 외국인으로, 운전을 업으로 생활하시던 중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잠시 옮겨주다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경된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셨으며,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깐만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옮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그렇게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신 후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고, 귀가 당시 대리운전 이용 내역도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짧은 이동 중의 운전이었죠.

다만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에, 자칫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CLCK!)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적이고 장시간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F6비자 외국인이라는 점,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전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평소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태도 등을 고려해주어 약식명령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CLCK!)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운전거리, 재범 위험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나더라도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숙취운전 등 문제가 생기신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한국 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억울하게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때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성범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E9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이성과의 합의된 관계 이후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당하게 강간죄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근무 중인 E9비자로서,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깔았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약속을 잡고 합의 하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일부 영상을 촬영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고 만나 즐겁게 대화도 나눴는데 왜 이런 강간죄처벌을 받을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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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이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정황,

모텔 출입 및 퇴실 시 서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CCTV 영상,

촬영된 영상 역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강압적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본 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모두 의뢰인의 강간죄처벌에 대한 성범죄무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 일정을 조율한 대화 기록 확보 및 성관계 후에도 평범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을 제출해 강제성 부정.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유포/전송 흔적은 없었으며, 개인소지용에 불과했음을 적극 소명.

경찰조사 전 의뢰인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점검,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피해자 진술 중 시점과 불일치한 상황 및 객관적 근거 부재 부분을 지적,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및 연락 패턴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

결국 검찰에서는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 또는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고, 영상 유포 정황이 없음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즉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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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정말 높은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으신다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무혐의가 아닌 강간죄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짓지 않은 죄로 인해 억울하게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 등 의뢰인분들의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방 이후 재입국금지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 또한 과거 마약혐의로 강제추방을 당했던 재외동포 의뢰인께서 일정기간 재입국금지처분까지 받고 출국하게 되셨는데요,

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비자가 거절 되었지만, 결국 동주의 출입국행정사,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재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과거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지인에게 권유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께서는 재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빈번히 과거 이력을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생각으로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의뢰인이기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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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일반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최대 영구 입국금지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외국인마약사건은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재입국 제한이 엄격한 측에 속하기에 

과거 이력으로 인해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도 외국인마약 이력으로 비자 불허가 되어 동주의 출입국행정사,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 비자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몰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몰카/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입국규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으로, 사건 초반부터 재판까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몰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며, 체류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명백한 촬영 정황이 있었고, 일부는 실수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존재했는데요.

의뢰인은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여죄가 확인된 만큼 벌금형에 그치지 어렵고, 형사처벌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지하철불법촬영 몰카 강제추방 위험에서 방어 성공! 천안 유학생 D-2 D2비자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요소들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일부 사진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았다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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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당소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응, 정상참작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로 인해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절도는 범행 내용에 따라 크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범죄로 단순절도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은 부부 관계로, 기소된 후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을 조력한 결과,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절도 또는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들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옆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생필품/의류/잡화 등을 함께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절도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실행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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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초범벌금 외국인 처벌 위기에서 출입국변호사와 기소유예로 방어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요.

더욱이 외국인 배우자분께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었다는 점

두 의뢰인 모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

피해를 입은 마트 측과 합의를 마치고, 피해금 전액을 보상했다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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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결정인데요. 유예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한다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선처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받게 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강제추방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결과였죠.

특수절도처럼 형량이 높고, 체류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기소 이후 의뢰를 주셨음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사건은 처벌 문제를 넘어 가족/생계/체류자격/향후 미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형사사건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논의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몰래 훔치게 되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기에 절도초범벌금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사례는 유학생 의뢰인께서 자전거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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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 근처에서 한국어학원에 재학 중인 D-4 유학생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길을 가던 중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자전거는 평소 자전거를 좋아하시던 의뢰인께서 사고 싶던 모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눈 앞에 자전거를 두고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좀만 타고 돌려주면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잠금장치를 절단해 가지고 가게 되었죠.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 차례 더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외국인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두 번의 외국인절도 행위가 모두 발각되면서 처음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언어적인 어려움과 소통의 문제 등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었기에 더욱 절도초범벌금에 대한 걱정되는 마음이 크셨죠.

그래서 의뢰인은 외국인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행정사/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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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체류 상황, 외국인절도 사건 경위 등 모두 상세히 검토해보며 절도초범벌금를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외국인절도 행위에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출입국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피해보상 등을 조율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에게 물품 가액 보상 및 합의금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현재도, 앞으로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및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죠.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절도 사건은 소액이라도 처벌받게 되면 출입국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면 즉시 대응을 하여 사건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초범벌금감경, 기소유예 및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도초범벌금외에도 마약/성범죄/음주/사기 등 여러 가지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전 날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 하더라도 수치를 넘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대응부터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F6비자변경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동주와 함께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받고 F6비자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도로교통법위반벌금, 외국인 추방 대응 - 음주운전 신호위반교통사고 무면허 번호판 (CLCK!)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E7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시는 동안 한국인 연인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며 F6비자로 변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한두 잔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멀쩡한 거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만난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요청주시게 되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CLCK!)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 그리고 약식명령문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장시간 배정되지 않았던 상황 입증. 또한, 초범이며 단거리 운전이었고,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소명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온 사정 등을 자료로 제출.

결혼을 준비하며 동거 중이었던 한국인 연인이 있으며, 벌금이 300만원을 넘어갈 시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므로 오히려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음주운전 특별교육 이수 및 금주 서약서 그리고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 감경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후 법무법인 동주는 사범심사에서도 함께 도움을 드렸죠.

감경된 판결문과 함께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기여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추방 명령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예정대로 F6 결혼비자 변경까지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이미 집행이 진행된 후 문의를 주신다면 더이상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드리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 출입국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으며, 여기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형량 감경은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적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해결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폭행은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조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외국인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빠르게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 합의/경찰조사 대응 등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비자를 지키는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작은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폭행고소, 비자전문변호사와 합의하고 외국인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준비 (CLCK!)

의뢰인은 한국에서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교제 중이던 한국인 애인과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화가 격해지며 연인이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으로 상대의 뺨을 몇 차례 때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외국인폭행처벌에 놓이게 됐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처음엔 다툼 정도로 생각하여 혼자서 대응을 하려 했지만,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의뢰인이 외국인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 활동, 체류 자격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인천출입국변호사, E9외국인폭행 사건 – 고소 취하 후 E7비자 변경 성공! (CLCK!)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교제 관계 등 상세하게 파악한 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전략을 세운 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꺼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를 전달할 수 있었죠.

또한, 감정적 다툼 중의 실수였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걱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율했고, 피해자도 결국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이렇게 의뢰인은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감정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형사 문제까지 번지며 체류 자격에 큰 타격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범죄 요건에 성립된다면 처벌 받고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처벌 대응, 형량 감경 전략, 체류자격 유지 방안 출입국사범심사 등 외국인분들의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지하철추행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공간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때 성립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이라면 1회 벌금 3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든, 의도했든 지하철추행 적발 즉시 출입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성추행벌금 약식기소/기소유예, 경찰조사 사범심사 이후 F4비자 영주권 불허? (CLCK!)

⬛ 사건 개요

의뢰인은 E-9 비자로서 시흥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시던 외국인 근로자셨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철을 타게 되었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 앞사람에게 밀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이후 지하철추행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더이상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신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었으며 평소 직장에서도 성실한 근무자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신 상태였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지하철추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외국인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범심사 체류 자격 유지 성공 (CLCK!)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지하철추행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체류 유지를 목표로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지하철추행 반성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확보 후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 및 고용주 탄원서와 함께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강조.

(1) 지하철추행 초범이며, (2)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해당 사건으로 비자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며, (4) 한국 사회에 성실히 적응해온 점과 (5)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소명.

이러한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지하철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에는 연인 사이의 다툼 중 벌어진 실수로 인해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기에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한국 내 취업 및 비자 연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출입국행정사와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사건은 의도치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가 심하게 다쳤다면 폭행치상형량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외국인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생긴 사건이라도 폭행치상형량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을 떠나야되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특수폭행/상해 전문변호사, 벌금 사범심사 주의! 합의금은 얼마? (CLCK!)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이셨는데요, 사건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폭행치상 혐의 고소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고, 곧바로 병원비를 부담하며 사과 의사를 전하려했지만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서 반복적인 폭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적 충돌 중 실수로 발생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폭행치상형량 처벌 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 및 한국체류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획해두셨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동주의 외국인폭행사건 성공사례를 본 뒤 방문해주시게 되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폭행, 특수폭행죄처벌 약식명령 200으로 감경 성공! (CLCK!)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세웠으며, 우선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폭행치상형량 변호 전략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도된 폭행이 아니라 다툼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임을 CCTV 및 진술로 소명.

신속히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치료비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입증.

자필 반성문, 교수 및 지인 탄원서, 유학생 신분을 고려한 진정서 제출.

그 결과,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비자 연장 및 취업 준비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 동주 의견

폭행치상형량은 고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비고의적인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이 입증된다면 해당 사례처럼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폭행치상형량 선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물론, 사건 초기부터 형량 감경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폭행치상형량, 연인 간 다툼 등 다양한 사건에서 형량 감경과 비자 유지, 사범심사 방어까지 모든 절차에서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치상형량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속히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하여 강제퇴거 명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절차에서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미 재판 이후 외국인사범심사를 통지받았다면 체류가 필요한 점, 개선 의지, 반성 여부 그외에도 사건별 개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고 또는 출국권고와 같이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출입국행정사,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번 사례는 의뢰인께서 연달아 내려진 두 번의 벌금형으로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추방 위기에 놓이셨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엄중경고로 마무리 하여 한국 체류를 이어가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부터 보호소 구금 입국금지해제 단계별 대응은? (CLCK!)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느날 무보험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고로 인해 차량 두 대가 파손되었는데요, 한 대는 현금 변제 완료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나머지 피해금은 미변제 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 다시 무보험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으로 다시 벌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동주를 급히 찾아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연달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기에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E-9 E9비자 음주운전, 사범심사 방어로 체류자격 유지 성공! -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CLC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 후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를 바로 숙취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지만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도 적절한 대응과 함께 잘 소명해야 음주운전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영주권을 준비중이셨던 F6 비자 의뢰인이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주의 도움으로 무사히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CLCK!)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산에서 생활 중인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착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던 중에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숙취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온것이죠.

사건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기소유예가 아닌 숙취음주운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청구받게 된다면 영주권은 물론, 체류 자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다급하게 출입국행정사와 변호사가 모두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게 된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제주출입국변호사,외국인음주 숙취운전 무혐의로 체류 자격 유지 성공! (CLCK!)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한 노력을 했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아래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음주운전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숙취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직접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심 어린 후회 전달.

초범이며, 꾸준히 대리운전 이용한 내역을 함께 제출. 평소 성실, 근면하게 일하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사건 이후 금주를 선언하고, 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녀와 아내에게 반성의 태도를 지속하였음을 피력.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으며 부모님 생활비까지 부양하며 성실히 근로 중.

또한, 외국인으로서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숙취음주운전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동주 의견

고의적으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숙취음주운전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음한 다음날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외국인분들이라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었다면 빠르게 음주운전기소유예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