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체류자 적발로 보호소에 이송되었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있어 보호일시해제 승인을 받은 의뢰인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로 지내면서 단속에 적발되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뒤,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근로를 하던 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조사 및 소송 준비를 하려면 보호소 외부에서 사업장 자료 확보와 노동청 출석, 법적인 절차 대응이 필요한데 보호소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잠시 동안 보호소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보호일시해제입니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를 정비하여 임금체불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사례를 살펴보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입국하신 뒤로 오랜 기간 근로를 이어오던 중 체류 기간이 다가옴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한국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도 있었기 때문에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입국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결국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접한 의뢰인의 여자친구, 그리고 평소 의뢰인을 아끼셨던 상사분께서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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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록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던 중 보호소로 이송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의 체불된 임금은 적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계셨기에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일시해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의뢰인을 아끼셨던 상사께서는 여자친구분과 함께 예치금을 마련해주셨기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했죠.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체불된 임금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뒤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체불 내용을 증명하였죠.

뿐만 아니라, 예치금을 마련하게 된 경로가 여자친구, 상사였기에 성실히 근무했던 평소 생활 태도 등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도주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주의 출입국변호사가 이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허가 받고 이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구금된다면 외국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안하고 막막한 감정이 먼저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일시적이지만 보호소 밖에서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일시해제, 임금체불해결, 외국인사범심사 등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체류 자격에 위험을 겪게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소중한 가족, 친구가 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동주와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E9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커리어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원하셔서 동주로 비자변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E9비자로 일하던 중 조금 더 길게 체류하며 전문성을 인정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E74비자로 체류 자격을 바꾸길 희망하고 계시죠.

이번 사례는  E-9비자로 장기간 한국에서 근무하시던 중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외국인비자변경에 성공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9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정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E9비자로 장기간 성실하게 일하며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E9비자는 체류 기간과 업종에 제한이 많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이 비교적 어려울 수 있지만,

E-7-4비자는  E9비자에 비하여 활동 범위가 넓고 장기 체류에도 유리하여, 멀리 보게 된다면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목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아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분이었습니다. 

다만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위해 E-9비자에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외국인비자변경을 희망하고 계셨죠.

그런데 혹시 서류 제출 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와 외국인비자변경을 함께 진행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E74비자변경, E9비자에서 외국인폭행 기소유예 이력에도 변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근속 연수, 고용주의 추천서, 성실한 근태 입증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출입국청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걱정하셨던 누락, 미흡한 서류를 모두 보완하여 외국인비자변경 서류를 작성하였죠.

그 결과 E-9비자에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원활하게 외국인비자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라면 많이들 희망하고 계시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비자변경 심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외국인비자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E-9비자에서 E-7-4비자 외국인비자변경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은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크게 느꼈다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죠.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어진 체류 심사에서도 무사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신 후, 비슷한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의뢰인은  F2비자로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옆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CLICK!)

⬛ 사건 특징

피해자 진술과 함께 현장 CCTV 영상이 있었기에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서 높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죠.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서 깬 뒤 외국인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상태였기에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르 무사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강제추행, 학사 D2-2 → 석사 D2-3비자 변경 성공 - 수원출입국행정사(CLICK!)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술들을 방어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또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한 의뢰인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비자 연장 거절, 강제추방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꼭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와 반성, 양형자료 준비를 한다면 기소유예와 체류 자격 유지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외국인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형량감경, 사범심사 등 체류 자격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동주와 함께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외동포F4비자는 장기체류 비자 중 하나이며, 요건만 충족된다면 연장심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중 음주운전사고 이력이 생겼다면 F4비자연장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비자 의뢰인께서 과거 음주운전사고 이력 때문에 F4비자연장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비자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F4비자 연장으로 고민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신 후,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가장 난감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은 아마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사례를 보면 처벌 내용이 확정된 이후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는데, 비자연장이 거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외국인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 측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미국 국적의 원어민강사 의뢰인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생계 및 체류자격 유지에 문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적절히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원어민강사로 근무하던 중 단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위험이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계활동까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 및 (2)사범심사 시 최대한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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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폭행, 피해자 합의 고소취하 - 공소권없음 사건 종결 사례 베트남 D4비자, D-4 (CLICK!)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근무처(학원)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경미한 외국인 폭행에 해당하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당소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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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당소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도와드렸는데요. 의뢰인과 논의하며 외국인 폭행 합의 내용 및 합의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초범·동종 전과 없음

▪️한국 입국 후 근무 기록 및 직업 안정성 소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경미함 강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결정과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한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함께 협력하며,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해도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최근 외국인유학생 사이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마약 알선/판매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및 비밀보장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대마 텔레그램 알선/판매 등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출국 등 한국 체류가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재입국까지 거절될 수 있어 유학 생활의 꿈의 좌절될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건에서 외국인유학생이 대마 텔레그램 알선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한국에서의 체류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던 중,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알선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았습니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대마 알선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학업은 물론 향후 한국에서의 취업 계획까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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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먼저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으로 한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었고, 졸업 후 한국 IT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선행위가 있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 함께 주장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학업 유지와 취업 계획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소의 1차 목표였습니다. (2차 목표는 사범심사 후 비자연장 성공으로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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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알선 사실이 있으나, 실제 판매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점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일회성 범죄에 불과하다는 점

이를 토대로 대마 테레그램 사건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죠.

곧 다가올 사범심사도 동주와 함께 대비할 계획이며,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동주 역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대마 텔레그램 알선, 판매 등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 범행 동기, 의뢰인의 환경 등을 철저히 소명한다면, 본 사안과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외국인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누구나 일상생활 또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요. 도를 넘는 비난이 오가거나 갈등이 외부로 번질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외국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고소를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하여,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직장동료간 일어난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입니다.

외국인 명예훼손 고소뿐만아니라 모욕죄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관계로, 평소 업무 처리 방식 차이 및 근태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소인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되었으나, 이후 메신저 대화에서 고소인에 대해 재차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에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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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명예훼손적 표현이었는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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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동료가 고소인과의 관계를 물어 단순히 답변했을 뿐이라는 점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는 점

▪️발언 내용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하여금 체류자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비자연장/체류자격 유지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사범심사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각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며 의뢰인분들의 한국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 사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환치기 혐의와 관련된 오해를 받곤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명 ‘환치기’는 해외송금내역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체류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F4비자)분이 운영 중인 가게에서 과도한 해외송금내역이 발견되어 환치기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마라탕/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매출 규모에 비해 해외 송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만일 해당 송금 건들이 환치기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환치기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라 해도 환치기 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향후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도 있었기에, 반드시 비자 및 체류자격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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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송금 목적이 환치기가 아니라, 사업 운영 등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점

▪️입출금 내역, 영수증, 관련 금융 자료를 제출해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증빙

▪️단지 송금 규모가 컸을 뿐,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환치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고, 체류자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환거래법위반, 특히 환치기 혐의는 외국 사업자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황만으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여나 처벌이 확정되면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송금 목적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체류자격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환치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환치기 처벌 내용이 확정되어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외국인 사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리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중대 범죄 중 하나인데요,

초기에 중요한 대응을 놓치게 되어 행위에 비해 높은 형량을 받는다면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처분을 받고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신 후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속하게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 같이 보면 좋은 글 : 성추행벌금 약식기소/기소유예, 경찰조사 사범심사 이후 F4비자 영주권 불허?

동주를 찾아주신 한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2차로 간 식당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 손님의 어깨와 팔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비자를 발급 받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기에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비자 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고의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로 4년 이상 체류하며 근무 중이었고, 이로 인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면 의뢰인과 가족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기에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성추행 수원/안산출입국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유지를 목표로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사건 특성상 더욱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의뢰인의 장기간 체류 이력을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에는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절차 이후 사범심사로 이어져 체류 자격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출입국 단계에서 체류를 지켜내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의뢰인의 체류 자격이 위협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사범심사 대응 절차 관련 상담 및 대응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여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외국인무면허운전은 그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정지중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성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의뢰인께서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중운전을 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강제추방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감경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 면허정지중운전 등으로 곤경해 처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까지? 처벌 후 불법체류자/E-7/F-4/F-6비자연장 가능?

의뢰인은 화성에 거주하며 전문기술직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계셨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일정 기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외국인무면허운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외국인무면허운전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뢰인은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강제추방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음주로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아 면허정지중운전, 외국인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 심각해졌죠.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 벌어졌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성실하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맡아오며 한국 사회에도 여러모로 기여하고 계시던 중이었는데요,

이번 외국인무면허운전 일로 체류 자격에 영향이 간다면 의뢰인과 고용주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고용주께서는 면허정지중운전 사건으로 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을 해주셨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무면허운전, 수원/이천출입국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약식벌금 마무리 성공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운전 당시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발생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한국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하며 전문 기술인력으로 근무해왔다는 점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급히 업무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근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 점

면허정지중운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그 결과 감경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어진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형사 절차에서 이미 법적 책임을 다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제추방 조치 없이 체류 자격 유지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 이력으로 인한 면허정지중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자칫 체류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경위, 반성 의지, 사회적 기여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량 감경과 체류 유지라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출국명령취소소송 등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모든 대응을 함께해드리고 있으니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소액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한 행동이 외국인에게는 한국 체류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인 외국인절도를 하였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 문제가 커지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무인상점에서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를 살펴보신 후 비슷한 외국인절도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동주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CLICK!)

당시 한국에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한 의뢰인의 자녀 A씨께서는 F3 동반 비자로 체류 중이었으며 아직 미성년이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 나온 사실을 점주가 CCTV로 확인하여 적발되었으며, 총 3번의 외국인절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외국인절도, 형사사건이 되고만 것이죠.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뿐더러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적발되었을 때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점주는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보호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녀의 장래에 큰 낙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으며,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거주중이었기에 비자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 점주와 연락을 취하여 A씨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상황을 조율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고,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A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사범심사도 무사히 방어하여 A씨는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D4비자 어학연수생, 절도 무혐의 방어 성공 -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CLICK!)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 그리고,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여러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까지 모두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작은 실수가 한국 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외국인절도 사건은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며,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외국인분들께서 비자연장 거절 결정을 받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력’ 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통범죄에 연루된 전적이 있다면 쉽게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인데요.

가족을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F-3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비자를 취득했으나,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F-3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켜드렸는데요.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적발로 인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F-3 동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는데요.

경찰관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외국인음주운전 인천출입국변호사 F-6 F6비자벌금 감경 사범심사 방어 성공 (CLICK!)

이 사건의 특징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 아침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비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동주는 처벌 감경뿐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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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 인천출입국변호사 F-6 F6비자벌금 감경 사범심사 방어 성공 (CLICK!)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경위서/변호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숙취운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취합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는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F-3 동반비자 소지자는 가족과의 생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음주운전 사건과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체류자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