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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성희롱Harassment in Work
  • ·직장내괴롭힘Bullying in Work
기타행정Administration/.etc
  • ·기타etc.
성공사례
Success Cases
형사사건 E74비자폭행, 외국인형사사건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례
E74비자폭행, 외국인형사사건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분들의 경우엔 사소한 말싸움이 커져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폭행으로 번지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미얀마 국적 의뢰인의 E74비자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형사사건 및 출입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찰조사단계부터 피해자합의, 체류자격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미얀마 국적의 의뢰인은 시흥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E74비자를 발급 받아 근무 중이었고, E74비자폭행 사건은 회사의 한국인 동료와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죠.

의뢰인과 상대측은 작업 방식에 대해 언쟁이 생겼지만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 후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대측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상대측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는 동료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태였으며 결국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었죠.

회사 동료들 또한 중재를 하며 합의를 권유했음에도 상대방은 끝까지 응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E74비자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흥/서울출입국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를 보고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돌이 퇴근 후까지 이어져 폭행으로 번진 사례이며 쌍방 간의 책임 소재가 다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했으며 그 정도도 더 컸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은 상대측과 다르게 E74비자폭행 신분으로 체류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우려까지 있어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E74비자폭행 사건 발생 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불리한 여지가 컸으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의지를 보여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합의를 위해 상대측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노력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마침내 상대방과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 회사 내 평판과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E74비자폭행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두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 소명하여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E74비자폭행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대처 방식에 따라 향후 체류 자격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면 비자연장, 영주권신청, 귀화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심사까지 단계별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인천출입국변호사, E9외국인폭행 사건 – 고소 취하 후 E7비자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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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유학생도박,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안내하는 중요한 대응
외국인유학생도박,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안내하는 중요한 대응

최근에는 일반 술집처럼 운영되는 홀덤펍이나 포커펍 등, 겉보기에는 합법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까지 외국인유학생도박 조사를 받는 일이 늘고 있죠.

문제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유학생들에게는 강제퇴거 등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뢰인분들을 위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출입국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두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46조 (도박죄)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3) 형법 제32조 (종범)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사건 개요

종로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 의뢰인은 생활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어플을 살펴보던 중 홀덤펍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는 업장의 외형, 업무 내용이 일반 펍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음료 서빙이나 청소 업무를 맡았고 홀 안에서 어떤 게임이 벌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3주 동안 5일 단기 근무를 하던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게 됐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떤 불법 수익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해당 업장이 도박장으로 적발되면서 과거 근무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외국인유학생도박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몰랐으며 잠깐 일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아직 한국어와 어려운 절차가 서툴렀기 때문에 소통의 오해가 생기며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도박 사건으로 혐의를 벗기위해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거였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며 불법 도박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환전 또는 영업 구조에 대한 관여가 전혀 없이 업무 내용은 일반 펍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청소 및 서빙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단기로 일한 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도 자칫하면 외국인유학생도박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도박방조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외국인유학생도박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업장의 구조나 도박 운영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었음

* 근무 일수와 역할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처벌할 정도의 개입이 없음

* 업장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스스로 그만두었음

급여 내역, 직원과의 연락 기록, 당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던 그만두게 된 계기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직접 범죄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뢰인의 외국인유학생도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비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체류 문제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비해 오히려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체류 자격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한국에서 도박 관련 업장이 적발되면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외국인분들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외국인유학생도박 등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자칫 전과기록과 강제추방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뢰인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모두 함께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불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해 주세요. 억울한 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도박, 인천출입국변호사 F5영주권비자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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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귀화 F4비자신청, 인천출입국변호사 무면허운전 출국권고 이력에도 승인 받은 사례
F4비자신청, 인천출입국변호사 무면허운전 출국권고 이력에도 승인 받은 사례

F4비자는 관광이나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 만큼 신청인의 과거 행적과 체류목적, 품행 등 엄격히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법을 위반한 기록은 F4비자신청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료를 보완하고 신청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출국명령까지 받았던 한 중국 국적 의뢰인이 F4비자 신청을 앞두고 인천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비자 승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 관련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단기비자로 한국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과거 20대 초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출국 권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F4비자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출입국 경력 조회 중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과거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기록이 존재하며 출국명령으로 행정조치를 이행했지만, 20대 초반 철없을적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가족들이 거주 중이기에 적극적인 체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과거 기록만 보면 F4비자신청 불허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케이스였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F4비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

이후 추가 법 위반 없는 기록 정리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 노력 증빙자료 확보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으로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였으며

국내 가족관계 증명자료와 체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및 한국어 학습,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 사회 정착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범심사에서 위법 전력은 있으나 반성의 태도와 사회 정착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F4비자신청 발급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많은 외국인 분들이 불안감에 비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F4비자신청은 과거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비자문제, 사범심사대응, 체류자격유지까지 각 상황에 맞는 1:1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 F4비자거소증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까지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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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사기 피해자 F6비자 사당출입국변호사 조력으로 유죄 입증 및 회수 사례
외국인사기 피해자 F6비자 사당출입국변호사 조력으로 유죄 입증 및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낯선 타국으로 넘어와 적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많은 신뢰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분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정착하기 위해 힘들게 마련해두었던 돈을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외국인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금전 회수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 (사기)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F6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 A씨는 의뢰인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알게됐으며, 의뢰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죠.

의뢰인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꼭 갚겠다는 A씨의 말과 이미 신뢰도가 높았던 상황이었기에 한국 정착과 결혼생활을 위해 열심히 모아뒀던 돈,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남편에게 부탁하여 보탠 뒤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분께도 말씀하지 못한채 약 3개월간 혼자 고민 하시다가 더이상 외국인사기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남편분과 상의 후 저희 사당/서울출입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단순 채권채무로 치부되어 형사 고소가 기각될 수 있어,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F6비자 체류하면서 정착을 목표로 마련해뒀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외국인사기 당시 의뢰인은 3차례로 나눠서 입금을 해주었는데요, 송금한 날짜와 금액, 수취인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에서 A씨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말들을 모두 확인하여 이를 강조하였죠.

이외에도 연락 단절 시점과 다른 지인들에게도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려고 했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A씨가 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의 돈을 고의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외국인사기 기망 고의성을 인정하였으며 형사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 회수 뿐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사기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 사당/서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려 외국인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피해자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형사·민사 대응뿐만 아니라 외국인의뢰인분들의 체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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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평택출입국변호사 - 평택 E-9비자 신호위반교통사고 사범심사 결과는?
평택출입국변호사 - 평택 E-9비자 신호위반교통사고 사범심사 결과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교통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신호위반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사범심사 결과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져,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사 측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피해보상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될까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요. 평택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분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감경 요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정성 소명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소명했죠.

▪️ 반성문·탄원서 제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회사 동료 및 관리자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평택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누구든 교통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9비자 소지자의 경우, 형사사건에 발생하면 비자연장 거절 / 강제출국 /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 출석 및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각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개입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9비자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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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제주출입국변호사 - 외국인뺑소니 중국 F6비자 연장 허가 사례!
제주출입국변호사 - 외국인뺑소니 중국 F6비자 연장 허가 사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외국인 배우자가 예기치 않은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아마 비자연장 걱정부터 되실 것입니다.

처벌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족과 이별하거나 직장 및 생활 기반 모두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주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기반을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미 수년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상황상 한국에 계속 남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비자연장에 성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도 의뢰인께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피해자분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피해 회복을 마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반성문 제출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가족·지인·회사 동료 탄원서 제출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위 사정을 고려해 체류자격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주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교통범죄(뺑소니/음주운전/교통사고 등) 에 연루되었다면 비자연장 취소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생활 기반과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제주출입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6비자 연장 또는 형사처벌 대응이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제든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교통사고벌금 외국인뺑소니 혐의 300만 원 이상부터, 방어 전략은?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군포출입국변호사, F6비자 외국인절도 사건 - 무혐의로 체류자격 방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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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주거침입,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H2비자 절도 사건 선처 성공
외국인주거침입,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H2비자 절도 사건 선처 성공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만약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주거침입의 사건이라면 체류 자격에도 위험을 줄 수 있게 되죠.

 

특히, H2와 같이 체류 안정성이 낮은 비자라면 더욱 더 늦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외국인주거침입과 절도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과 체류자격 유지 전략까지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2) 형법 제329조 (절도죄)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H2비자를 소지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로 평소 성실한 태도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반쯤 열려 있는 주택 출입문을 발견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호기심과 충동적으로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금품을 만지려는 행동을 취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며 외국인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고용주께서 먼저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화성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 사건 특징

-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판단이 흐려졌을 뿐 외국인주거침입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단발성인 행동이었습니다.

- H2비자 체류자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연장 제한과 강제퇴거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많이 놀랐었지만 의뢰인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외국인주거침입 행위가 음주 후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어떠한 위협이나 추가 피해 없이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곧 강제퇴거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구속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에서도 불이익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주거침입이나 절도 같은 경우는 중대죄로, 음주 후에 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퇴거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준비한다면 여러분께서도 비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주거침입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외국인절도합의/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응절차 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군포출입국변호사, F6비자 외국인절도 사건 - 무혐의로 체류자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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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도박, 인천출입국변호사 F5영주권비자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례
외국인도박, 인천출입국변호사 F5영주권비자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례

누구나 한 번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도박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며, 경기 불황과 맞물려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더 쉽게 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도박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됐을 때는 F5영주권자라도 체류 자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방법과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입증 자료 준비 등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F5비자 영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금액은 커져 있었고 결국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해왔지만 외국인도박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다급히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당시 의뢰인은 한국에 정착해 오랜 시간 자영업을 하며 법 위반 이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던 중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외국인도박으로 인해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손실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큰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은 F5영주권자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먼저 이번 외국인도박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점, F5영주권자로서 체류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였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사범심사에서도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여 미리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피력했으며 불이익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요즘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몇 번 클릭만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외국인도박에 연루된다면 강제출국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행히도 초기부터 빠른 대응과 인천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자와 체류 자격을 모두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도박 사건에 대해 체류자격유지를 위한 형사처벌 감경 전략 제시부터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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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성추행 안양출입국변호사 필리핀 국적 E7비자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외국인성추행 안양출입국변호사 필리핀 국적 E7비자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스킨십의 정도에 대한 문화의 차이와 이해관계가 다른 것에서부터 생기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강제퇴거와 같이 무거운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7비자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기반으로 한 고용계약을 전제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성추행합의/재판 준비/사범심사 절차 관련해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필리핀 국적의 의뢰인은 E7비자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며 한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팀 회식을 마치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연락하던 동료 여성과 귀가하던 중, 취기 속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불쾌한 성적 접촉으로 받아드리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성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출국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급히 안양출입국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가 해결했던 외국인성추행 사례를 보시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외국인 E7비자 소지자로 한국에서 성실히 취업 활동 중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업무상 동료였기에 직장 내 성범죄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건 현장은 CCTV의 사각지대였고 정확한 증거 자료로 보기 힘들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판단을 이어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외국인성추행 동일 범죄 이력 없이 초범이었지만, 성범죄 이력이 생긴다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최대한 외국인성추행으로 인한 강제추방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사건 경위 파악 및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위기, 의도 등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순간적 실수였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심스럽게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사를 전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고, 직장 내 성실한 평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은 뒤, 사범심사에서도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 무사히 E7비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 안양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는 국·내외 모두 중대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한 잘못된 진술 하나라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외국인성추행 문제를 비롯해 형사사건 및 체류문제에 있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범죄로 추방 위기에 처한 태국 국적 의뢰인 위해 대응 전략 제시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범죄사례 :외국인성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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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외국인음주운전, D8투자비자 강제추방 위기에서 체류 유지 대응 방법
외국인음주운전, D8투자비자 강제추방 위기에서 체류 유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이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금지 기간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D8비자처럼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유를 가진 외국인분들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체류 자격에 위험이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용산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부터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하여 비자연장, 강제추방 대응까지 한 번에 상담 가능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세요.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투자비자인 D8비자로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원래 음주 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그날따라 몰려오는 피곤함과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방심해 업무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었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인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복잡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강제퇴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추방당하면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다급히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D-8 비자 소지자로,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직원 고용과 납세의무 이행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만약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제추방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을 의뢰인의 체류 유지와 생계 기반이 모두 걸린 사안으로 인식하고, 꼼꼼히 사건을 검토한 뒤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같은 자료와 함께 탄원서, 사회 기여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질서를 해칠 인물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 중이기에 고용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체류 유지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출입국 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서울/용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처럼 단 한순간의 실수가 한국 체류 자격은 물론,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한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체류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하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음주운전 같은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고려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강제출국 걱정?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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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형사사건 하나에만 연루되어도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E9비자는 체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죠.

 

오늘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E9비자에서 E7비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과 출입국 사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다른 일행이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과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요.

A씨와 일행도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시비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행이 발생하고 말았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 취소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쌓여 화가 난 피해자 측은 큰 합의 금액을 제시해왔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상황이었어요.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시비와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우발적 대응의 결과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E9비자에서 E7비자의 요건을 충족한 뒤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되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대응부터 사건을 조율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요,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도록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정식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와 별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이는 곧 있을 비자 변경 신청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합의서, 반성문, 진술서 등 사범심사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E9비자에서 E7비자로의 변경까지 승인 받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며,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에 법률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불이익을 줄일 확률을 높여주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도와드리며, 원활한 합의 과정과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까지  현명한 대응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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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원출입국변호사 외국인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D2비자 D10변경까지 성공
수원출입국변호사 외국인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D2비자 D10변경까지 성공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만 하면 고액을 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강제퇴거 위험까지 받게 될 수 있죠.

오늘은 D2비자를 통해 유학 중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지만, 올바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 D10비자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1:1 상담 및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사기죄)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 남성으로, D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유학 중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살펴 보던 중 단순히 심부름만 하면 고액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를 두 번 정도 진행하던 중에 경찰에서 현금수거책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A씨는 졸업을 앞두고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D10비자로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A씨의 입장에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지 몰랐기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여 무죄만을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 사건 특징

우선 A씨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D2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 중이었으며,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공식적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했으며,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했을 뿐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으며 A씨가 받은 수당은 피해 금액에 비해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A씨는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통해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대응을 마련할 수 있었죠.

먼저 A씨가 신청한 구인광고와 업무 확인용 메시지를 통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있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단 사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단순가담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수당이 소액이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동일한 전과가 없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사범심사까지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D10비자 변경까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 맺음말

보이스피싱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통해 이미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사 초기의 내용이 사범심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건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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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Q&A, 동주 외국인 전용 지식IN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전부 알려 드립니다.

외국인마약밀반입,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범형량과 대응 방법
외국인마약밀반입,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범형량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경찰청, 대검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에는 2,573명, 2023년은 3,151명, 2024년에는 3,232명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더욱 엄격 해졌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만약 외국인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 이 따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 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형사처벌 감경 전략 /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응까지 모든 조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NDEX ⬛ 마약 사건은 초범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마약밀반입까지 했을 때 처벌은? ⬛ 외국인마약밀반입, 대응 방법은? ⬛ 마약 사건은 초범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은 소지나 1회 투약만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투약 횟수나 기간, 약물 종류, 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초범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와 관련해서 마약초범형량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법한 목적으로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초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어떤 약물이며, 소지인지, 투약인지, 제공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 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외국 인마약밀반입까지 했을 때 처벌은? 만약 투약과 함께 외국인마약밀반입 알선, 수출입, 매매, 제조에도 관여했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어 형량은 가중 될 수 있어요. 요즘은 공항뿐 아니라 우체국, 편의점 택배함, 공유창고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령하다 적발되었더라도 마약밀반입죄로 기소될 수 있을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마약밀반입 사건은 운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으며, 정량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 또는 지인이 외국인밀마약밀반입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쳐 강제추방과 재입국금지 조치 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 외국인마약밀반입, 대응 방법은? 이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외국인마약밀반입 사건은 소지/투약/초범·재범/목적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된 즉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실수로 한 초기 진술이 사범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 이미 정확한 증거로 인해 검거되었다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 및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도 마련되어야 하죠. 수사에 적극 협조적 이면서 초범이라는 점 , 마약 투약 목적과 증거 , 도주를 준비한 이력이 없음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분석한 뒤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어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 이 마약초범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길이 될 수 있죠. ⬛ 맺음말 초 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마약밀반입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마약초범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에게 전문적인 대응을 안내하며 형사 처벌은 물론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마약투약 외국인, 대마 합성대마 허브 텔레그램마약 거래까지? 출국명령 위험성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 혜택부터 비자불허 사유와 그 대응 방법까지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 혜택부터 비자불허 사유와 그 대응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취업이나 결혼, 유학 등 여러 사유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 을 꿈꾸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체류기간이 끝날 때마다 연장 신청을 반복하는 일이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 목표를 가지시곤 하죠. 하지만 복잡한 심사 기준이나 준비서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매년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 하시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돕고 있습니다. F5 영주권 신청을 고민 중이시거나, 준비를 막 시작하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체계적인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정착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INDEX ⬛ F5 영주권, 어떤 비자인가요? ⬛ F5비자 신청,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비자불허를 받았다면? ⬛ F5 영주권, 어떤 비자인가요? F5비자 는 흔히 영주권 으로 불리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 가능하고 한 번 취득하면 10년 주기로 갱신만 하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죠. F5비자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체류 기간 제한 없음 취업, 교육, 의료 등 한국 국민과 비슷한 권리 보장 취업 시 근무처 변경 신고 의무 간소화 거주지 변경의 자유 이렇듯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그만큼 심사도 엄격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 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류 미비 또는 품행단정 요건 위반으로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 F5비자 신청,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F5 영주권은 다양한 유형이 있고 신청인의 현재 체류 자격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즉, (1)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 하여 그에 따른 (2) 조건을 갖춘 뒤 (3)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류 이력 대체로 최소 3~5년 이상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범죄·품행 요건 한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인지 심사하며, 한국 및 본국에서의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이력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득 안정성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면제되거나 강화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본 소양 및 언어 능력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사회 이해도도 중요하게 평가되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전문 자격 요건 일부 유형에서는 학력이나 자격증도 요구됩니다. 특히 이공계 학위나 첨단산업 분야 자격증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준비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 로 문의해 주세요. 본인의 조건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비자불허를 받았다면? 불허가를 받았다면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우선 비자 불허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후 대처 방안을 세워 다시 도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로 거절되는 사유로는 (1)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 , (2) 서류 진정성 부족 및 누락 , (3) 경제적 능력 부족 , (4) 과거 비자 문제 , (5) 법 위반 내역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 거절 사유를 이해하고 보완한 뒤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불허가의 사유가 납득되지 않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비자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이를 보완 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국영주권신청F5비자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 꼼꼼한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심사 대응까지 저희 법무법인 동주 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남겨주세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비자발급거부(연장, 변경) 비자불허 후 다시 신청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외국인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충돌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 하게 된다면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이나 외국인모욕죄로 이어져 한국 체류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특히 명예훼손 은 인터넷 게시글, 문자, 카카오톡,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한국 문화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에게 더더욱 어려운 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외국인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은? ⬛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명예훼손죄 대응 방안은? ⬛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은? 명예 란 사회적 지위와 평판, 평가 등 외부적 가치에 대한 개념 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명예훼손죄 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다면 성립 될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모욕죄 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경멸, 비난, 욕설 등으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모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주로 아래 요건들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 공연성 단톡방, 회식 자리 등 둘 이상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그 말을 들었거나 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발언이나 게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특정성 적시한 내용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꼭 정확한 실명이 아니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직업적 신뢰 등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 내용을 공연히 알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듯 형사처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만약 외국인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의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에 따라서 체류 자격을 잃을 수도 있게되며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 국인명예훼손죄 대응 방안은? 우선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유지 해야 하는데요, 초반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관계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섣불리 모든 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당한 목적과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양형에 큰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서 제출은 선처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 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외국인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의 법과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실수로 한 진술로 더 큰 문제 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아무런 전략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 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초기부터 체류 문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한다면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에 형사사건과 출입국 업무 모두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현명한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 한 마디, 댓글 하나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외국인의 경우엔 형사처벌 외에도 체류 자격이 걸려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외국인명예훼손과 같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곤경에 처하신 상황 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가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모욕죄 초기 조사 단계 대응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출국명령취소소송으로 체류 지키는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
외국인문서위조 및 변조 체류의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
외국인문서위조 및 변조 체류의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서 점차 늘고 있는 형사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문서위조 및 문서변조 관련 범죄 입니다. 비자발급이나 체류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 허위 초청서류, 조작된 근로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가짜서류를 제출 한 것이 적발되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재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 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 께 다른 전략을 찾아 안전한 방향 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외국인문서변조를 행했거나 적발되었다면 바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외국인문서위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맞춤 조력을 제공 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세요. INDEX ⬛ 문서위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문서위조를 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외국인문서위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문서위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문서위조를 중대한 사건 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실제 자주 문제가 되는 외국인문서위조와 변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위조·변조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 작성 하거나 기존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하는 경우인데요, 타인의 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 위조,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 계약서 제출, 외국인등록증이나 초청장을 위조 등에 해당됩니다. ▶ 허위작성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결혼비자 신청, 직장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실제 체류 목적과 다른 내용의 서류 제출 등이 해당되죠. ▶ 불법 알선행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 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돕는 것 을 의미하는데요, 금전을 받고 사증 발급 주선, 위조된 서류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 제출 대행 등 이러한 경우 모두 엄격한 책임이 따르며 직접적인 가해자 뿐 아니라 관련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문서위조를 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 하거나 외국인 초청 등 불법적인 알선 행위 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문서변조 등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비자는 취소되며 동시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동안 비자 신청 제한 기간 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체류 중 연장 및 다른 변경 신청에서 외국인문서위조를 했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이 박탈되어 강제퇴거명령 을 받게 될 수 있죠. 이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절될 수 있는 심각한 조치 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문서위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문서위조 사건에 적발됐다면 조사 시엔 행위에 대한 고의성 이 있었는지, 문서 사용 목적이 무엇 이었는지, 반성의 태도는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의뢰인분들께서는 한국어로 조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말한 진술 하나가 외국인문서변조 사실을 인정한 고의행위로 해석 되거나,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작성한 반성문이 사범심사에서 오히려 불리 하게 작용한 사례도 있었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감형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 하거나,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서류 한 장 위조, 초청장 한 줄의 허위 사실 등 모든 외국인문서위조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했던 선택이 오히려 형사처벌은 물론, 한국 체류까지 차단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로 잡을 방법은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변명보단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할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 는 외국인 문서위조, 허위 초청, 불법 알선 등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사건 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한국입국금지 영구 입국불허 처분, 출입국변호사 불복 방법
한국입국금지 영구 입국불허 처분, 출입국변호사 불복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저마다 합법적인 비자를 토대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외국인분들께서는 한국입국금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입국 자체가 불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미 한국 내 생활 기반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필수적인 상황일 텐데요. 이때 외국인 혼자 한국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출입국담당변호사가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을 도와 입국금지해제 절차를 대행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입국금지해제부터 신규 비자발급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필히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추방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 입국금지해제 종류 및 진행 절차 ⬛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외국인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강제퇴거 대상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형사처벌 이력이 확인된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모든 경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한 번 강제추방을 당하면 한국입국금지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면 영구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추방 전 전문가의 자문 은 필수입니다. 한국 내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한국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상담을 통해 입국 일정 등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방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강제추방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입국금지가 제한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로 인해 추방된다면 통상적으로 최소 5년 (최대 10년 받는 경우도 존재), 형사처벌을 이유로 추방된다면 최대 5~10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중대한 범죄라면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국입국금지 기간이 풀린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정답은 없으나 과거 이력으로 인해 신규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국금지 여부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각국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 위험성을 고려하시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입국금지해제 종류 및 진행 절차 한국입국금지를 해제하려면 행정절차 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출입국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해제 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 족을 부양하거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 등 한국 체류 필요성을 강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해제 신청이 있는데요. 일반해제와 다르게 입국금지 기간 도중에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착작 사유나 특별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입국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강제로 추방시킨 외국인을 다시 입국 허용한다는 것은 실무적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복잡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도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든 처벌이력이든 특정 사유로 강제추방되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 한국 내 경제활동 내용, 기타 인도적 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한국입국금지로 인해 개인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라면, 어쩌면 생존권과 연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안인 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출입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불허 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한다면 일반·특별해제를 통해 철회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본 사안을 검토해 보시고, 후속 절차를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는 강제추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을 대행해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해제 신청까지 함께 조력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 돌아와야 할 이유가 명확한 분들께서는 동주의 힘을 빌려 입국금지 해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출국명령 영구입국금지해제 대응 전문변호사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CLICK!)
교통사고벌금 외국인뺑소니 혐의 300만 원 이상부터, 방어 전략은?
교통사고벌금 외국인뺑소니 혐의 300만 원 이상부터, 방어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한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직접 면허증을 취득 하거나 현지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방법 이 있는데요. 단기 체류자라면 면허증 발급이 어려운 만큼 아마 장기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분들께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외국인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벌금 등을 선고받게 될 텐데요. 어떤 처분이 되었든 강제추방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교통사고벌금만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외국인뺑소니/음주운전/무면허사고 등으로 인해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서포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뺑소니, 교통사고벌금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 외국인 피의자,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뺑소니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미 벌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외국인뺑소니, 교통사고벌금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나만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도로 위 사고인데요. 만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란?]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때 성립하는 범죄 단순 뺑소니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지는데요. 만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하는데요. 향후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벌금을 낮춰가는 과정 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피의자,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혹은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교통사고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출입국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 기간이 초과한 채 한국에 머무는 때 또는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등이 있는데요. 외국인뺑소니를 비롯해 교통범죄,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저질러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추방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았다면 추방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 뺑소니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죄 판결이 확실한 사안이 아니라면 교통사고벌금을 최소화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는 뺑소니뿐만 아니라 기타 교통범죄가 발생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1)피해자와 합의 후, (2)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것 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해결 사례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내용 및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인지 혹은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 유무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벌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형사재판이 끝난 뒤 벌금을 납부했거나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 지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 해야 하고,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벌금 등 처분이 처음이라면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참으로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생활환경이나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범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1:1 법률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인해 교통사고벌금을 냈거나 구치소를 다녀왔다면 곧이어 진행될 사범심사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외국인분들께서 법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뺑소니 혐의 관련 형사절차 대응 ▪️ 사범심사 조력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행 동주만의 컨설팅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 사범심사 추방 대응 방법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CLICK!)
외국인노동자, H-2 E-7 E-9 음주운전 벌금형 걱정된다면?
외국인노동자, H-2 E-7 E-9 음주운전 벌금형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대부분 H-2, E-7, E-9비자 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매달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술 한 잔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비자연장 거절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 계획이 뒤틀릴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과 본 사안을 현명히 해결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INDEX ⬛ H-2 E-7 E-9비자, 음주운전 이력 있으면 연장 어려울 수도… ⬛ 경찰조사, '이것' 알아야 체류자격 지킬 수 있습니다 ⬛ 범죄이력? 사범심사에서 '이렇게' 소명하세요 ⬛ [성공사례] E-7비자 의뢰인, 음주 혐의 받았으나 비자연장 성공 ⬛ H-2 E-7 E-9비자, 음주운전 이력 있으면 연장 어려울 수도…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 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 비자 <H-2, E-7, E-9> 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H-2비자 ▪️ 재외동포(중국·CIS계) ▪️ 일정 분야 취업 허용 및 자격 시험 필요 (2) E-7비자 ▪️ 특정 활동 ▪️ 전공 또는 관련 경력 필요 및 기술직 다수 포함 (3) E-9비자 ▪️ 비전문 취업 ▪️ 제조, 건설, 농업 등 단순 노무직 가능 전과가 생기면 비자연장 및 변경, 재입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비자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 선고받는다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경찰조사, '이것' 알아야 체류자격 지킬 수 있습니다 “조사 중이긴 한데 아직 판결 안 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및 조사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이러한 것들은 수사 초반에 해야 유리한 요소들인데요. 외국인노동자라면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추후 법원의 결정과 사범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잘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 범죄이력? 사범심사에서 '이렇게' 소명하세요 “벌금만 받았는데도 강제출국인가요?” 네, 벌금형도 전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 처분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생활 기반 등을 기준으로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소명자료’ 입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생계 문제, 반성문 및 재발방지 의지 등을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하죠. 법적인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법무법인 동주 에서도 음주운전 관련 솔루션을 제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성공사례] E-7비자 의뢰인, 음주 혐의 받았으나 비자연장 성공 [베트남 국적 / 30대 남성 / E-7비자 소지자 / 외국인노동자] IT 개발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A씨께서는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가버리자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사범심사 대상자가 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및 벌금 이력이 비자연장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사건을 의뢰하고 신속히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시게 되었죠. 우선 반성문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 하였는데요.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 할 수 있었으며, E-7비자 역시 문제없이 연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자리와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벌금형을 받은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는 H-2, E-7, E-9비자를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전략 수립까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동주와 함께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E7비자 연장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비자취소? 강제출국 피하는 동주만의 방법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 (CLICK!)
F6비자이혼, F-6-2, F-6-3 변경부터 영주권까지 가능할까?
F6비자이혼, F-6-2, F-6-3 변경부터 영주권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함께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국인 배우자를 따라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면 이혼은 단순한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 까지 함께 마주해야 하죠. F6비자이혼을 결심했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개인 상황에 맞춘 비자 전략부터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주세요. INDEX ⬛ F6비자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 F-6-2, F-6-3 각각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 나중에 F-5 영주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을까? ⬛ F6비자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또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 되죠. 하지만 F6비자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을 하고 있거나 ,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협의이혼 을 선택했다면, 출입국당국에서는 체류 목적이 끝났다고 판단해 비자 연장을 거절 하거나 체류 기간을 줄이는 경우 가 있어요. 따라서 체류 연장을 희망하고 상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듯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전부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 F-6-2, F-6-3 각각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F6비자이혼 후 F-6-2, F-6-3 각각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졌다면 ▶ F-6-2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F-6-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류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자녀와 함께 거주 중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참고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F-6-2비자 자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다음 체류 방법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 F-6-3 F6비자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폭행, 외도, 가출 등이 해당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입증 한다면 F-6-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판결문이나 상대의 귀책사유가 쓰여있는 조정기록,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상담 확인서 등이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심사 과정에서 상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F-6-2, F-6-3 변경은 각각 비자의 목적과 준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 F-5영주권 으로도 변경할 수 있을까? F6비자이혼을 했더라도 F6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 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 요건 외에도 아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소득요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양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를 심사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품행단정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 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했을 때 사회질서를 해칠 사람이 아닌지 를 심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요건 면제, 완화 조건 적용 등 달라질 수 있죠. 영주권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이혼소송 및 비자변경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지연될 수 있어요. 만약 F6비자이혼 후 개인이 혼자 비자변경을 준비하다 심사가 거절되고 그 사이 체류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게 된다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변경신청에 중요한 서류 안내부터 작성 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자변경 거절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함께하며 안전한 한국 체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이혼, 한국 거주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절차 방법은?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이혼소송, F6비자 → F2비자 변경 성공 : 외국인 아내의 한국 정착,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이뤘습니다
D8투자비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미국 투자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D8투자비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미국 투자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미국분들 이 생각보다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많이 찾는 비자가 D8투자비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 를 하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려는 목적 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죠. 그런데 비자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며, 사업계획서, 법인 설립 서류 등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실제로 한국에서 진짜 사업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인지 를 출입국당국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에도 비자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미국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 를 도와드리면서 비자신청대행을 하나하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남겨주세요. INDEX ⬛ D8비자는 왜 필요할까? ⬛ D8비자유형 중 나한테 맞는 건? ⬛ 서류 준비 이게 핵심입니다 ⬛ D8비자는 왜 필요할까?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반비자를 발급받은 뒤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거나 대표로 등록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비자가 D8투자비자입니다. 이런 D8비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 투자자분들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D8비자유형 중 나한테 맞는 건? 미국 국적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회사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대부분 D8투자비자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그 안에서도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① D-8-1 | 법인 투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투자가 기준이며, 한국에서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 하거나 임원으로 실제 경영에 참여 하는 경우입니다. ② D-8-2 | 벤처 투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의 대표자나 투자자 에게 해당됩니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사업이어야 하죠. ③ D-8-3 | 개인기업 투자 한국인이 운영 중인 개인사업체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하고 공동대표 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④ D-8-4 | 기술 창업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기술 기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인데, 학사 이상 학위나 특허·지식재산권 같은 기술력이 필요해요. 이처럼 투자 목적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맞는 D8투자비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본인의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자 준비 이게 핵심입니다 출입국당국에서는 자본금만 있는 명목상 투자보다는 이 사업이 실제로 한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8투자비자는 체류 목적 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 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자신청 전 한국 법인 설립 과 사업자 등록 을 먼저 해야하며, 사무실 또한 확보 를 해야하죠. 그리고 신청서류들도 함께 준비해야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업계획서와 자금 출처 증빙이 심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선 1) 사업계획서 는 실제 사업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안에는 시장 분석, 수익 구조 등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2) 자금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증빙 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금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확실히 설명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취득한 경로가 출입국당국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출처 입증 기준에 맞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3) 위조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D8투자비자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서 작성하게 된다면, 비자승인이 거절되며 체류와 관련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돼요. 이렇듯 비자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신청의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보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 하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작성 한 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증명 해야합니다. 실제로 서류 준비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서 거절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D8투자비자를 원하는 미국 투자자분들의 개인상황점검부터 서류작성과 비자신청 , 그리고 비자가 거절 됐을 때 불복 절차까지 함께 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자신청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D8투자비자 일본투자, 한국 법인설립 절차 및 VISA 신청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한국투자비자 거절 위기에서 D8비자 연장에 성공한 외국인 유통사업자의 대응 전략
D8비자, 투자비자 외국인법인설립 성공 공식 안내 (ft.일본 중국 미국)
D8비자, 투자비자 외국인법인설립 성공 공식 안내 (ft.일본 중국 미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중국/미국은 D8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상위 3개국으로 꼽혔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법인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려면 투자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 내 스타트업 시장, IT 산업, 뷰티/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금만 준비하면 D8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비자를 발급할 땐 전략이 필요합니다. ▪️ 투자법인을 설립했으나, 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 ▪️ 자금출처가 불명확하여 서류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 비자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한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투자비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 / 거절결정대응 /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INDEX ⬛ 투자비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 (D-8-1/D-8-2/D-8-3/D-8-4) ⬛ 어떤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까? ⬛ F4비자 중국동포음주운전 추방 방어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일본투자기업 투자비자 성공 사례 ⬛ 투자비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 (D-8-1/D-8-2/D-8-3/D-8-4) D8비자는 투자 목적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뉘며,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D-8-1 기업투자비자 ▪️ 개인/기업이 1억 원 이상 자본금 투자하는 경우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한국에 외국인법입설립 후 신청 가능 (2) D-8-2 벤처기업투자비자 ▪️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대표 대상 (3) D-8-3 한국회사투자비자 ▪️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발급 가능 ▪️ 1억 원 이상 자본금 및 공동대표 등재 필요 (4) D-8-4 기술창업비자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을 보유한 경우 발급 가능 ▪️ 한국 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필요 각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법인설립 유무, 사업계획서 등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 유형에 맞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D8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국변호사와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어떤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까? D8비자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까요? ▪️ 자본금 부족 : 최소 자본금 1억 원 미만일 경우 거절 가능성 매우 높음 ▪️ 사무실 기준 미달 : 사업장으로 등록 불가능한 공간 계약 시 반려 (예. 공유오피스) ▪️ 서류 미비 :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자본출처 등 필요서류 누락 ▪️ 사업타당성 부족 : 허위 사업계획 등 ▪️ 비자 목적 불분명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자금에 대한 출처’ 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자본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D8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서류화하는 과정이 중요 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비자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D8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보완하거나 소명자료를 준비해 재신청을 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 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혹은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나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재신청을 할지 혹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데, 이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D8비자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초반부터 투입되는 비용이 큰 편입니다. 즉, 비자신청기간이 늘어날수록 손해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님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비자신청 관련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성공사례] 일본투자기업 투자비자 성공 사례 ▪️ 국가 : 일본 ▪️ 업종 : K-뷰티 유통 법인 설립 일본 국적의 투자기업 대표님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투자금 송금 내역이 일부 누락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오류가 있어 D8비자가 거절 되었기 때문인데요. 동주에서는 비자신청 내역을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 문제된 부분에 대한 보완점 제시 ▪️ 투자계획서 전면 수정 그 결과, D-8-1비자가 승인 되었고 A업체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일본/중국/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외송금 내역뿐만 아니라 계약서, 사업계획서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투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서류,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 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비자신청을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비자 상담부터 사업계획서 검토, 서류 작성, 거절 대응 등 다방면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D8투자비자 일본투자, 한국 법인설립 절차 및 VISA 신청 방법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D-8비자 기업법인투자 D8 체류자격 연장 불허, 이의신청 (CLICK!)
[법무법인 동주 VISA 칼럼] E-7-1(전문인력)비자
[법무법인 동주 VISA 칼럼] E-7-1(전문인력)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7-1(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E-7-1비자를 신청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7-1(전문인력) 비자란? E-7-1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특정 활동(E-7)’ 중에서도 전문지식·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고용허가제(E-9)나 단순 노무직과는 다른 전문직 기반 비자입니다. INDEX ⬛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발급 절차 ⬛ E-7-1 비자의 장점 ⬛ E-7-1 비자 연장 시 필요 서류 ⬛ E-7-1에서 변경 가능한 체류자격 ⬛ 신청 자격 (기본 요건) ① 학력 요건 - 대부분의 직종은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전문대 졸 이상 + 1년 경력 필요 - 기능사 이상 자격증 + 실무경력 3년 이상도 가능 ② 직종 요건 (법무부 지정 직종) - IT, 디자인, 의료, 무역, 통역, 요리, 설계, 건축, 회계, 금융 등 - 직종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E-7 직종 리스트 기준에 따라 인정 ③ 고용 기업 요건 - 연매출, 직원 수, 외국인 고용비율 등을 종합 고려 - 통상 국내 직원 5인 이상, 외국인 비율 20% 이내, 4대 보험 가입 업체 조건 필요 ④ 소득 요건 (최저 기준 이상 급여 보장) - 통상 연봉 약 2,600~3,000만 원 이상, 일부 직종은 고소득일수록 유리 - 고용계약서에 급여 명시 必 ⬛ 발급 절차 (1) 고용계약 체결 - 한국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정식 계약 (2) 고용추천서 신청 (필요 시) -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부 등 해당 부처 발급 - 일부 직종은 생략 가능 (3) 비자 신청 서류 준비 - 학위/경력/자격증/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회사 4대보험 등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또는 재외공관 비자발급 신청 (5) 심사 및 비자 발급 - 보통 3~5주 소요 (심사 상황에 따라 상이) - 심사 거절 시, 법률 대리인 도움받아 재신청/불복절차 진행 필요 ⬛ E-7-1 비자의 장점 (1) 전문직 기반의 장기 체류 허용 1~3년 단위 체류 허가, 장기적으로 F-2-7 또는 F-5(영주권) 전환 가능 (2) 가족 동반 가능 (F-3) 배우자, 자녀 초청 가능 (3) 직장 변경 허용 (사전 승인 필요) 다른 E-7 인정 업체로 이직 가능 (4) 다양한 국적 대상 열려 있음 전 세계 국적 외국인 대부분 신청 가능 (5) 체류 안정성 높음 + 숙련인력 전환 가능성 존재 ⬛ E-7-1 비자 연장 시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회사 관련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부확인서, 고용유지 증빙자료 급여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통장 입금내역 등 활동 입증 직무기술서, 실적 보고서 등 (직종 따라 다름) 보통 최소 1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해야 하며, 급여 미지급·직무 불일치·위장취업 의심 시 연장 거절될 수 있음 ⬛ E-7-1에서 변경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 비자 전환 조건 요약 F-2-7 (우수인재 비자) 고소득 + 학력 + 경력 + 체류기간 등 종합 점수제 충족 F-5 (영주권) 5년 이상 체류 + 세금납부 + 무범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D-10 (구직비자) 이직 준비 시 최대 6개월 연장용으로 변경 가능 F-3 (동반비자) 배우자·자녀 등 가족 초청 시 병행 단, 변경 가능성은 체류 안정성, 직무 일치성, 범죄 이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리 항목 요약 비자 명칭 E-7-1 (전문인력) 비자 대상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하려는 한국 기업 & 외국인 근로자 요건 학력 또는 경력 + 직종 일치 + 급여 기준 + 고용가능한 기업 절차 고용계약 → 추천서(필요 시) → 서류제출 → 심사/발급 장점 장기 체류 가능, 가족 동반,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진입 가능 주의사항 위장취업/직무불일치/소득 미달 시 연장 거절 또는 비자 취소 ▶ 같이 보면 좋은 글 : E-9비자 체류자격 외국인 E-7-4 취업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변경하는 방법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인천출입국변호사, E9외국인폭행 사건 – 고소 취하 후 E7비자 변경 성공! (CLICK!)
외국인보호소, 가족 또는 지인이 갑자기 구금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외국인보호소, 가족 또는 지인이 갑자기 구금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하게 된다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위기 까지 놓일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조치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이렇게 외국인 가족 또는 지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보호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 이송됐다면 한국 체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위기 상황을 함께 지원해드리겠습니다. INDEX ⬛ 외국인보호소는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 잠시라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일시보호해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외국인보호소는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한국에서 생활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체류 자격에 문제 가 생겼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이 적발 됐다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 구금 되는 경우 체류 기간 초과로 불법체류가 된 경우 사범심사 전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연루되었거나 명백하게 강제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추방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출국 대기 중인 경우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사범심사 이전 에도, 또는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구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나 가족 모두 예고도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보호소 구금 기간은 상황에 따라 3개월마다 수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그 즉시 구금 사유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잠시라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인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만날 기회 조차 없이 출국될 수도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사실로 구금되었더라도 강제퇴거 전 항공편 일정, 가족 문제, 한국 내 재산 정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일시보호해제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인도적 사유 가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호소 외부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해제 신청 가능 사유 치료 필요 병원 진료, 수술, 정신건강, 임신, 출산 등 법적 절차 임금체불 등 소송 진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등 가족관계 가족 장례 참석, 부양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 등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필요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예치금 을 납부한 뒤 승인을 받으면 보호일시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일시보호해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호해제를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 또는 변호사, 가족, 지인, 신원보증인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보호해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도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가족, 보증인을 명확히 확보해야해요. 특히 법률 대리인과 같이 신뢰도 있는 보증인을 선정하게 된다면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해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익숙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보호해제 후 에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맺음말 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하루하루가 재입국 가능성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추방될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강제퇴거 방어, 보호소 절차, 외국인사범심사 및 재입국까지 실제 성공 케이스를 기반으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 일시보호해제 신청해서 나오는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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