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E-2/E2비자)분들께서는 학생들과 유대감을 쌓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추행(강제추행) 이 문제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비자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E-2비자를 가진 외국인 강사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로,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소명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강사로, 평소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수업을 진행해왔는데요.

한 학생과의 대화 과정에서 했던 언행, 어깨를 두드리는 가벼운 스킨십이 문제가 되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학생과 친밀하다고 생각해 나온 행동일 뿐,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2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향후 한국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생활 기반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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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범죄, 미성년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특징

미성년자성추행(강제추행)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그대로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어 사범심사 진행 / 비자연장 거절 / 강제퇴거 명령 / 재입국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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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본인의 불찰이었던 점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언행 및 행동이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당소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처 치료를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조율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 동종 전과 없음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이력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생활 기반 및 직업 안정성 소명

의뢰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해 온 점, 현재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건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 해도 형사처벌, 보안 처분 및 출입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원활히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 합리적인 진술 방향성 수립

▶ 합의 진행

▶ 양형자료 검토

▶ 출입국 절차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성범죄 사건 / 비자 문제 / 사범심사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을 받고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이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이라는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험한 물건’ 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특수폭행으로 분류되며, 이는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양 측 시비로 시작된 문제였으나,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손거울을 던진 행위가 문제되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가 곧 체류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반부터 기소유예 처분 및 사범심사 대응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가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언쟁을 유발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들고 있던 작은 손거울을 던지게 되었죠.

이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히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판단되었고,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처벌을 원한다’ 는 의사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기소·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비자연장 거절과 강제퇴거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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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특수폭행은 흔히 ‘흉기 사용’ 만을 떠올리지만,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거울 역시 던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칠 위험이 있다면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도 사건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재판 결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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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상대방 역시 술에 취해 의뢰인을 도발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갈등이 커지며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

▶ 우발적인 범행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합의 성사

동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점

▶ 초범

본 사안을 제외한다면 형사사건 이력이 없다는 점

▶ 한국 생활 기반

한국에서 체류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특수폭행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뒤 법무법인 동주는 곧바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사건 경위,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사관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특별체류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발생한 사건,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대처해선 안 되고, 사건 초반부터 진술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 양형자료 준비 / 사범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폭행/특수폭행 사건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한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유지 박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투약했다면 초범이라 해도 구속·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약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형사 절차 및 출입국 단계까지 충분히 고려해 ‘집행유예’ 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메세지 기록 및 마약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투약 정황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뢰인 또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1)마약초범이라 해도 필로폰투약은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 (2)외국인 신분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이었는데요.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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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베트남 대마 상습투약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 사건 특징

필로폰은 투약 또는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처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의심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단순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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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 필로폰집행유예(메스암페타민) 투약 초범도 처벌 후 강제추방?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투약 동기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

반복 투약이긴 했으나 판매/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투약을 시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매 경로 및 금액, 투약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범죄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 위험성 ↓ 자료 제출

의뢰인은 본국에서도 동일한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입국 이후에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마약중독 치료 상담 기록 및 교육 수료 계획 등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전달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과 반성문, 가족/지인/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류 사건은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사범심사/비자취소/강제추방 조치까지 함께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 양형자료 준비 / 변론 / 출입국 사범심사 전략까지 실질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법률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심한 경우 강제퇴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분들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기에 외국인음주운전 추방 기준은 높은 편이지만,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적피해가 발생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건 초반부터 음주운전벌금감경 등의 대응을 시작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한국에 정착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시던 외국인 의뢰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음주운전벌금감경과 체류 위험 방어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생계형 운전 업무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듯, 가족을 책임지며 한국에서 터를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에는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가 있었고, 평소 건강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분위기상 맥주를 한두 잔 정도만 가볍게 마신 뒤 귀가하던 중 0.072%로 외국인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음주운전벌금감경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장기간 금주를 이어왔던 기록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단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체류해 온 영주권자셨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큰 상황에서 동주로 방문해주셨죠.

따라서,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CLCK!)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벌금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과거 건강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장기간 금주를 유지해온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족 구성/생활 유지 상황/주변인 소견 등을 포함한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온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죠..

그 결과, 음주운전벌금감경에 성공하여 외국인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CLCK!)

만약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주권자라 해도 체류권을 잃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사건경위/생활환경/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의뢰인분들의 상황과 체류자격에 맞는 음주운전벌금감경 대응, 경찰조사 진술 정리, 사범심사 방어, 강제퇴거불복절차 등 맞춤형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의 음주운전벌금감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추행미수라 할지라도 그 의도가 중요할 수 있기에 처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라면 

강제추행미수 → 외국인성범죄처벌 → 사범심사 →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번 사례의 외국인 의뢰인분께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미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동주와 함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처벌과 체류 위기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역 앞을 지나던 중 어떤 이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인 마음과 술기운으로 상대의 뒤를 따라가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이를 눈치채고 재빠르게 피하면서 소리를 쳤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 CCTV에 당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결국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라며 사실을 부정했지만, 수사 과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자 뒤늦게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미수에 그쳤기에 선처 요소는 분명 존재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하다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해 혐의 부인 전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진만큼 진술 방향을 바로잡아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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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부인이나 변명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원활한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점을 반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상담 이수 계획

주변인 탄원서

그 결과, 외국인성범죄 처벌 대신 교육 조건을 부과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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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는 실수라고 넘길 수 없는 범죄이며, 외국인분들에겐 더욱 무거운 외국인성범죄 책임이 부여되죠.

하지만, 술김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외국인성범죄사안이라도 피해자 의사, 진술 방향,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사건을 해결할 기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요청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마/필로폰/펜타닐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상습적인 투약 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죠.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몇 년 동안 유학생활을 보낸 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의 영향으로 대마초에 호기심을 느끼고 한두 번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흡연하신 것이죠.

문제는, 대마를 제공한 지인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 역시 상습투약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무리할 시기였고, 본국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특징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보내고 이제 졸업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체류 문제보다는 최대한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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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경하는 것.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대응을 하였죠.

마약 사건은 협조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상 질문, 포렌식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유학 생활을 이어온 점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학업/체류 이력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생활 기반 확인 자료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고, 실형선고는 지나치게 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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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의견

대마 상습 투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약 경위 정리, 재범 방지 계획, 생활 기반 자료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등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어떤 부분을 먼저 소명할지에 따라서 결과를 바꾸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사건을 함께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출입국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영상 또는 사진을 만들고 음란물유포를 하게 되면 처벌대상이며,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되어있는데요, 당시 재외동포 의뢰인께서는 허위 영상물 편집, 유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죠.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했던 한국인 연인의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텔레그램의 AI 합성 기능,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이용해 해당 사진을 나체 이미지 형태로 합성해본 적이 있었으나, 이를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텔레그램 계정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실제 합성물이 존재했는가?

합성물의 전송/유포 정황이 있는가?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는다면 체류자격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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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합성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교제 당시 호기심에서 개인적으로 시도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 및 진정서로 정리했죠.

포렌식 복구 결과, 합성물 파일/채팅 내용/전송 이력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변호인 의견 및 포렌식 결과를 모두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AI 기능을 이용해 합성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물유포죄/텔레그램성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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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텔레그램성범죄/음란물유포죄 사건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무고함이 입증된다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I성범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편집 등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뿐만 아니라 외국인성범죄로 문제가 생겼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한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연인과의 갈등 중 자동차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입니다. 해당 외국인폭행은 전혀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2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당시 만나고 있던 연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다툼이 잦아졌고, 사건 당일에도 차 안에서 서로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상대가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신호를 건너려 하자 당황한 의뢰인은 급하게 따라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상대가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처벌 위험에 놓이고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외국인폭행 등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하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러 상대를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외국인폭행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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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고의성이 없는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도주 의도나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

피해자 역시 폭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툼 과정에서도 신체적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돌진한 정황 없이, 잠시 앞으로 밀리며 정지한 장면 확인.

검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당연히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무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폭행처벌, 출입국 변호사 도움 합의 후 공소권없음 사건 마무리 성공! (CLCK!)

⬛ 동주 의견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우선 자동차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외국인폭행 등 상대가 다치게 되었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외국인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특수폭행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특수폭행처벌 외국인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폭행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테지만,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형사처벌은 물론 비자연장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고,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외국인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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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 사건 특징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 시점, 의뢰인의 판단 미숙 및 부주의, 평소 운전 태도, 사고 고의성 없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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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 측과 여러 요소들을 조율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 고의가 아닌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무사히 실형을 피할 수 있어 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심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미숙,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마약 사건은 내국인에게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히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투약은 큰 문제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유사한 사례들을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 사건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니 선처를 받았다고 하여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예상보다 무겁게 흘러갔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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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외국인 의뢰인, 강서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 사건 특징

필로폰구입 및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구입, 투약, 소지 등 혐의가 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길 원했고, 설령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져도 한국 재입국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재판매 목적 여부, 의뢰인의 생활환경/기반, 체류자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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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 단약 의지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확인

▶ 마약사건 초범

▶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투약에 그쳤다는 점 주장

▶ 한국에서 성실하게 체류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주장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이후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체류자격(비자연장 거절/강제추방/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구매/투약 사실이 적발된 순간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및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만 운전한 건데요?”

술을 마신 뒤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외국인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이미 음주운전주차장,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신속히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F6비자 외국인으로, 운전을 업으로 생활하시던 중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잠시 옮겨주다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경된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셨으며,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깐만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옮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그렇게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신 후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고, 귀가 당시 대리운전 이용 내역도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짧은 이동 중의 운전이었죠.

다만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에, 자칫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CLCK!)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적이고 장시간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F6비자 외국인이라는 점,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전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평소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태도 등을 고려해주어 약식명령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CLCK!)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운전거리, 재범 위험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나더라도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숙취운전 등 문제가 생기신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한국 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억울하게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때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성범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E9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이성과의 합의된 관계 이후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당하게 강간죄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근무 중인 E9비자로서,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깔았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약속을 잡고 합의 하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일부 영상을 촬영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고 만나 즐겁게 대화도 나눴는데 왜 이런 강간죄처벌을 받을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강간 유사강간 미수, 초범도 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대상일까? (CLCK!)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이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정황,

모텔 출입 및 퇴실 시 서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CCTV 영상,

촬영된 영상 역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강압적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본 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모두 의뢰인의 강간죄처벌에 대한 성범죄무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 일정을 조율한 대화 기록 확보 및 성관계 후에도 평범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을 제출해 강제성 부정.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유포/전송 흔적은 없었으며, 개인소지용에 불과했음을 적극 소명.

경찰조사 전 의뢰인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점검,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피해자 진술 중 시점과 불일치한 상황 및 객관적 근거 부재 부분을 지적,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및 연락 패턴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

결국 검찰에서는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 또는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고, 영상 유포 정황이 없음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즉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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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정말 높은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으신다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무혐의가 아닌 강간죄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짓지 않은 죄로 인해 억울하게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 등 의뢰인분들의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