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본 사안으로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될 테죠.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비자연장까지 성공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 등 교통범죄가 발생한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고, 체류자격까지 무사히 지켜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으나, 몇 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급한 업무가 생겨 차량을 직접 운전할 일이 발생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렸죠.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무상 긴급함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전해주셨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이력때문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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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 사건 특징

무면허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대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범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 사범심사 → 비자연장 문제까지 연계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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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 면허취소 사실이 있었으나, 업무상 긴급한 상황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사고나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 한국에서의 직업 및 생활 기반이 명확하고, 장기간 성실히 일해온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결과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사범심사에서도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한국 체류 필요성, 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무면허운전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및 비자연장 거절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무면허운전적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 여부 및 비자연장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이태원 인근 클럽에서 우연히 대마초흡연하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일회성 흡연에 그친 것이었으나, 마약류 사건 특성상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술에 깬 뒤에야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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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베트남 대마 상습투약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 사건 특징

대마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마초흡연 사실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처럼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이라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체류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흡입 이후 의뢰인의 행동, 별도 구매 및 소지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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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과거 마약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직장 등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 현장에서 흡연한 대마 외 다른 소지/유통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검찰을 이러한 정황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인데요.

현재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했고,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 해도 외국인은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체류 필요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대마초흡연 사건은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호기심으로 접한 경우에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연루 마약 사건, 대마초흡연, 유통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며,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마초흡연 등 유사한 사건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외국인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비자연장’ 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은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사례는 일본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술에 깬 뒤에야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외국인성범죄 처벌 대응 기소유예로 마무리

⬛ 사건 특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생길 수 있어 한국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위 제재에 더해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뢰인처럼 한국에 머무르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반성 여부/합의 상황/재발방지 계획 등을 꼼꼼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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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했던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국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법무법인 동주와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 사건은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경찰조사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체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의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며,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적해왔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강제추행초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업무상횡령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강할 뿐더러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

 비자연장 거절 → 추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분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업무상횡령은 사건 초반 ‘어떻게 대응하는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점,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업무 중 관리하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직후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변제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는 동시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사범심사에서 추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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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고소장 받은 외국인 직원, 형사처벌/사범심사 단계별 대응

⬛ 사건 특징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과 달리 직무 과정에서 맡은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 및 실제 금액 차이

▶ 의뢰인이 범행 직후 보여준 반성 태도/변제 의지

▶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및 우발적인 동기

▶ 과거 형사처벌 이력 여부

▶ 외국인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상 불이익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발생 직후 회사에 사과 의사를 밝히고, 일부 금액을 즉시 변제했다는 점

▶ 우발적인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및 반성문 제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현재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어 동주와 함께 한국 체류 필요성 및 생활기반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사범심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형사절차 및 사범심사까지 연계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정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상습적으로 발생한 절도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연장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초반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뢰인 역시 실수로 시작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상습절도 혐의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동주 변호인과 상담하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 경위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대형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던 중 몇 가지 물건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의 제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매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져, 그 뒤로도 비슷한 행위가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마트 측에서는 내부 CCTV 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

초범이라 해도 여러 번 반복된 절도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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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 배우자의 특수절도 사건, 선고유예 방어

⬛ 사건 특징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황처럼 절도행위가 반복적/습관적으로 일어났다면, 상습절도로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논의되기 때문에 법적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 CCTV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한 절도 횟수, 금액, 피해 규모 파악

▶ 피해 매장 측과 소통 및 피해회복 방향 논의

▶ 의뢰인의 생활기반, 사건 경위, 초범 여부 확인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정리

등의 요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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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문 및 재범방지계획 제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현재 이 불기소 처분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체류 기반, 직업 및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정리해 체류 유지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상습절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 회복부터 진술 전략, 이후 사범심사 전과정을 함께 준비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보이스피싱은 한국에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전달책·수거책 역할이었다 주장해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사건 결과가 비자연장 여부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사례를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지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는 얘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 정도로 이해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알바, 징역형 위험 -> 집행유예 처분으로

⬛ 사건 특징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단순 가담’ 처럼 보이지만, 사기죄 내지 사기죄 공범으로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단순히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도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미수범도 처벌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죠.

이와 더불어 의뢰인께서는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 확정 시 강제추방

▶ 출국 후 재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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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인출책, 실형이면 강제추방? 외국인 구제 방법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사실관계 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인지 여부 및 반성 태도입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 회복 절차 진행

피해가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달할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실패했으나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체류 필요성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기반을 탄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몰랐다’,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재판 이후 출입국 절차가 연달아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뿐만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집행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고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위험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처벌’ 이상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비자연장 거절 결정으로 인해 당장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그만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초범처벌 위기에 놓인 외국인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는 아래 대응 방향성을 참고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며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식 후 귀가하던 과정에서 발행했는데요. 대리운전을 계속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출근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600m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 이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고 하시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 외국인 약식명령 추방 방어 성공

⬛ 사건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8% 은 법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단속 당시 태도, 음주운전 경위,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초범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비자연장 심사 시 음주운전 이력으로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음주운전초범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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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장하여 간곡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과거 형사처벌 및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측정 수치가 낮고, 비교적 단거리 운행에 해당한다는 점

▶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 등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 반성문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류 필요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비자연장 및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초범처벌은 ‘초범이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출입국 절차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 음주운전 사건 다수 진행 경험

▶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협업

을 통해 외국인분들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처벌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E-2/E2비자)분들께서는 학생들과 유대감을 쌓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추행(강제추행) 이 문제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비자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E-2비자를 가진 외국인 강사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로,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소명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강사로, 평소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수업을 진행해왔는데요.

한 학생과의 대화 과정에서 했던 언행, 어깨를 두드리는 가벼운 스킨십이 문제가 되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학생과 친밀하다고 생각해 나온 행동일 뿐,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2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향후 한국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생활 기반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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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범죄, 미성년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특징

미성년자성추행(강제추행)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그대로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어 사범심사 진행 / 비자연장 거절 / 강제퇴거 명령 / 재입국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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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본인의 불찰이었던 점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언행 및 행동이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당소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처 치료를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조율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 동종 전과 없음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이력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생활 기반 및 직업 안정성 소명

의뢰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해 온 점, 현재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건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 해도 형사처벌, 보안 처분 및 출입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원활히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 합리적인 진술 방향성 수립

▶ 합의 진행

▶ 양형자료 검토

▶ 출입국 절차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성범죄 사건 / 비자 문제 / 사범심사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을 받고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이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이라는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험한 물건’ 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특수폭행으로 분류되며, 이는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양 측 시비로 시작된 문제였으나, 우발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손거울을 던진 행위가 문제되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가 곧 체류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반부터 기소유예 처분 및 사범심사 대응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가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언쟁을 유발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들고 있던 작은 손거울을 던지게 되었죠.

이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히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판단되었고,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처벌을 원한다’ 는 의사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기소·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비자연장 거절과 강제퇴거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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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폭행, 특수폭행죄처벌 약식명령 200으로 감경 성공!

⬛ 사건 특징

특수폭행은 흔히 ‘흉기 사용’ 만을 떠올리지만,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거울 역시 던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칠 위험이 있다면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도 사건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재판 결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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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상대방 역시 술에 취해 의뢰인을 도발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갈등이 커지며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

▶ 우발적인 범행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합의 성사

동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점

▶ 초범

본 사안을 제외한다면 형사사건 이력이 없다는 점

▶ 한국 생활 기반

한국에서 체류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특수폭행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뒤 법무법인 동주는 곧바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사건 경위,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사관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특별체류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발생한 사건,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대처해선 안 되고, 사건 초반부터 진술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 양형자료 준비 / 사범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폭행/특수폭행 사건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한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유지 박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투약했다면 초범이라 해도 구속·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약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형사 절차 및 출입국 단계까지 충분히 고려해 ‘집행유예’ 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메세지 기록 및 마약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투약 정황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뢰인 또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1)마약초범이라 해도 필로폰투약은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 (2)외국인 신분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이었는데요.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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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베트남 대마 상습투약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 사건 특징

필로폰은 투약 또는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처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의심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단순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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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 필로폰집행유예(메스암페타민) 투약 초범도 처벌 후 강제추방?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투약 동기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

반복 투약이긴 했으나 판매/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투약을 시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매 경로 및 금액, 투약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범죄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 위험성 ↓ 자료 제출

의뢰인은 본국에서도 동일한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입국 이후에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마약중독 치료 상담 기록 및 교육 수료 계획 등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전달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과 반성문, 가족/지인/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류 사건은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사범심사/비자취소/강제추방 조치까지 함께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 양형자료 준비 / 변론 / 출입국 사범심사 전략까지 실질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법률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심한 경우 강제퇴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분들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기에 외국인음주운전 추방 기준은 높은 편이지만,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적피해가 발생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건 초반부터 음주운전벌금감경 등의 대응을 시작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한국에 정착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시던 외국인 의뢰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음주운전벌금감경과 체류 위험 방어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생계형 운전 업무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듯, 가족을 책임지며 한국에서 터를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에는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가 있었고, 평소 건강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분위기상 맥주를 한두 잔 정도만 가볍게 마신 뒤 귀가하던 중 0.072%로 외국인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음주운전벌금감경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장기간 금주를 이어왔던 기록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단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체류해 온 영주권자셨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큰 상황에서 동주로 방문해주셨죠.

따라서,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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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벌금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과거 건강 문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장기간 금주를 유지해온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족 구성/생활 유지 상황/주변인 소견 등을 포함한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온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죠..

그 결과, 음주운전벌금감경에 성공하여 외국인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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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주권자라 해도 체류권을 잃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사건경위/생활환경/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의뢰인분들의 상황과 체류자격에 맞는 음주운전벌금감경 대응, 경찰조사 진술 정리, 사범심사 방어, 강제퇴거불복절차 등 맞춤형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의 음주운전벌금감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추행미수라 할지라도 그 의도가 중요할 수 있기에 처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라면 

강제추행미수 → 외국인성범죄처벌 → 사범심사 →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번 사례의 외국인 의뢰인분께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미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동주와 함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처벌과 체류 위기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역 앞을 지나던 중 어떤 이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인 마음과 술기운으로 상대의 뒤를 따라가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이를 눈치채고 재빠르게 피하면서 소리를 쳤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 CCTV에 당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결국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라며 사실을 부정했지만, 수사 과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자 뒤늦게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미수에 그쳤기에 선처 요소는 분명 존재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하다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해 혐의 부인 전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진만큼 진술 방향을 바로잡아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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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부인이나 변명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원활한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점을 반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상담 이수 계획

주변인 탄원서

그 결과, 외국인성범죄 처벌 대신 교육 조건을 부과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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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는 실수라고 넘길 수 없는 범죄이며, 외국인분들에겐 더욱 무거운 외국인성범죄 책임이 부여되죠.

하지만, 술김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외국인성범죄사안이라도 피해자 의사, 진술 방향,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사건을 해결할 기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요청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