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한국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외국인사범심사에 회부되어 추방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외국인추방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한 강제퇴거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연장 또는 재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으로, D2 비자를 소지한 대학원 유학생이었어요. 한국 체류는 2년째이며, 범죄 전력이나 체류 위반 이력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모 대학 기숙사 내에서 벌어졌는데요. 같은 외국인 유학생 B씨가 기숙사 파티 후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로 송치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A씨는 영어는 가능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술 일부가 왜곡되어 불리하게 기록됐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한 B씨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A씨와 별다른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었고, CCTV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강압’이나 ‘비동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외국인 대상 범죄 중 가장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해당하며,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방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법무법인 동주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 내용

1. 진술 조서 검토 및 오류 수정

경찰 단계에서의 통역 오류를 감정 통역사 의견서와 함께 반박

2. 동의 여부 입증 자료 수집

대화 내역, CCTV, 지인 진술서 확보를 통해 합의된 만남이라는 정황 제시

3. 외국인사범심사 대응서 제출

인도주의적 사유 및 학업 연속성 강조, 학교 추천서 및 유학생 커뮤니티 탄원서 첨부

이러한 입체적 대응으로 검찰은 혐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계속을 허가받으며 외국인추방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모든 절차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오해,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상황이 형성되는 겁니다다. 

더욱이 외국인사범심사 절차는 자칫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강제출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방어에 있어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통역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의심만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체류 중 술자리 시비로 외국인체포까지 이어졌던 외국인특수폭행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추방 위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변호사 측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덕분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인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정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 또는 비자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E-9 비자(비전문취업)로 입국해 한국 경기도 지역의 제조업 공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한 명은 본국에 거주 중이었고, 의뢰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사건은 한 고깃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인근 테이블 한국인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술기운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의뢰인이 빈 소주병을 휘두르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외국인체포되었고, 결국 외국인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사용한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외국인체포 절차가 진행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강제퇴거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인 외국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체류 자격에도 큰 위협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정상참작 사유 입증하여 강제퇴거 처분 방어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통역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성의 있는 사과와 합의금 제시를 통해 조건부 합의에 성공했으며,

피의자가 한국에서 근로자로 3년간 성실히 체류한 이력과 가족 부양 사유, 소득 자료 등을 사범심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구금은 면할 수 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도 형의 경중 및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여 강제퇴거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체포 절차가 진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의 불이익 조치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분명 존재합니다. 폭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체류 이력 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를 변호인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증빙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까지 방어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외국인 형사 사건을 맡아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성폭행고소를 당하며 외국인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4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체류 유지와 동시에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병행되는 이중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면제받게 해 드린 사례입니다. 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해내면서 한국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 있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성폭행고소를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체류 자격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조부모를 통해 F-4 비자를 발급받아 5년째 체류 중이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회사 워크숍 후, 동료였던 한국인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다음 날 A씨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고소를 접수했고, 경찰은 A씨를 외국인성범죄 혐의로 긴급 입건했습니다.

동시에 출입국사무소에서는 A씨를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체류자격 재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고소를 넘어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상호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의 왜곡 가능성 존재

사건 이전에도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였음

외국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빠르게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적용

A씨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 발생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병행되며 입증 책임이 과중해진 상황 

이처럼, 성폭행고소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통역의 정확도와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폭행고소 사건 무혐의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에서 제외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의뢰 직후 A씨와 함께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철저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대응 전략

상세 내용

진술 대비 훈련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의 일관성과 문장 구조 정리

메시지 분석

사건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하여 사전 친밀도 입증

피해자 진술 반박

피해자의 진술 중 시간 흐름과 상황이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

출입국 대응

A씨의 가족관계, 근로이력, 세금 납부 실적 등 체류 안정성 자료 제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고의성, 강제성, 위력 행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성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출입국청은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A씨는 F-4 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체류 안정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낸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폭행고소를 당한 외국인은 일반 내국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경험도 함께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분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담당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하셨나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결과는, 변호인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미국 국적의 30대 외국인 회사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CCTV 영상마저 불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가 초범인 피의자를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펼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국인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비자연장 거부 및 추방 위험까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추방 및 비자연장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적의 30대 회사원, 출근길 지하철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35세 남성으로 한국에서 약 7년간 E-7(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하며 글로벌 IT 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하면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불분명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지하철 내부의 CCTV 영상이 불명확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해자 외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미세하게 달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이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외국인성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추후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외국인추방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CCTV 영상을 상세히 분석해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고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7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적 특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초범 사건에서 피의자의 의도나 범죄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강제추행초범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유죄판결 시 비자연장 제한과 외국인추방 같은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범인 의뢰인이 불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인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어려운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외국인강제추행이나 외국인성범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성범죄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국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었던 바, 동주는 이전에 해결하였던 외국인 성범죄사례를 토대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 대응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수 성범죄사례를 통해 여러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태국 국적의 A씨였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5년이 된 상태였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범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성범죄 처벌 이력까지 합쳐질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성범죄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A씨는 한국 생활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며, 추방되면 가족이랑 떨어질 수도 있따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성범죄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추방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사범심사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방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강제퇴거 조치 방어 → 한국체류

법무법인 동주는 A씨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성범죄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의 진술을 돕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논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A씨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에 A씨의 어려운 가정 형편,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A씨가 추방될 경우 겪게 될 고통과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강조하여 인도적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A씨의 한국 체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외국인 여러분, 예기치 않은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방이라는 두려움까지 마주하게 될 때,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사한 성범죄사례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너무 큰 걱정과 절망에 휩싸이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외국인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을 도와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국적의 의뢰인은  외국인무면허운전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도주하여 외국인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음주운전 정황까지 확인되었죠.

사범심사 과정에서 추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 조력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국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러가기

▶️ 출입국관리법 자세히 보러가기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에서 7년째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결혼이민(F-6) 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5살 된 자녀가 있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하던 중, 사건 당일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외국인무면허운전),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외국인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0.04%)였던 바, 외국인음주운전 혐의 역시 추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심사까지 받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결혼이민 비자 변경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정황까지 있어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주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정황상 쫓겨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겠지만, 이는 사고처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특정 범죄로 처벌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비자 연장 및 체류 자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선처 → 집행유예

강제퇴거 조치 없이 한국 체류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략

구체적 내용

적극적인 합의 진행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감경을 유도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것은 고의성이 아닌 당황한 상태에서의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선처 탄원서 제출

A씨의 직장 동료 및 고용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출입국 심사 대응

형사 처벌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체류 연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적절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외국인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았지만, 법원의 양형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강제퇴거 조치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뺑소니, 외국인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인 외국인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처분을 보류시켰습니다. 

이후 사범심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적극 입증하였으며, 결국 강제퇴거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체류 연장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더 자세히 보러가기

A씨(미국 국적)는 한국에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중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처분을 통보받았는데요.

A씨는 성범죄(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진 것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 내 가족과 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본인이 한국 내에서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관계 및 경제적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강제퇴거가 확정되면 한국 재입국이 제한되며, 향후 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처분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강제퇴거처분 보류, 행정소송으로 강제퇴거 결정 취소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내용

1) 사범심사 준비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사업 운영 증빙 등)

2) 행정소송 제기

강제퇴거 처분의 위법성 주장, 행정절차 위반 여부 검토

3) 외국인보호소 보호해제 청구

구금의 부당성 주장 및 대체 조치 요청

4) 인도적 사유 고려 요청

본국 귀국 시 가족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점 강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결정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강제퇴거 처분은 외국인의 체류 및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사범심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처분의 사유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 또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F6비자로 한국 거주 중 이혼 위기에 처한 외국인 아내 K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인 외국인이혼소송과 체류 자격 변경 전략으로 F2 거주 비자를 획득, 한국에서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별 활동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체류자격

허용되는 활동 범위

F-2 (거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취업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활동

F-6 (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활동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나.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나.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외국인이자 의뢰인인 K씨는 F6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K씨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어요.  

잦은 다툼과 가치관 차이, 그리고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는 외국인이혼소송 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K씨는  외국인이혼소송 자체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혼 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이미 정착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한 K씨에게  강제출국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K씨는  외국인이혼소송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F6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근거로 발급되므로,  외국인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F6비자 효력 상실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F6비자를 유지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K씨의 주요 고민은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F6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F6비자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비자를 받아 한국에 계속 체류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점이 K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들은 K씨의  외국인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후 비자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외국인이혼소송 승소

▶️ F6비자에서 F2비자로 변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K씨는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행이었던 것은, 외국인이혼소송 종결 후 신청한 F2 거주 비자 변경 또한 허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과 비자 문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K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형 법률 솔루션 덕분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F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외국인이혼소송과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혼소송 및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및 비자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시어 맞춤형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성추행비자연장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강제추행/강간/준강간/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의 비자연장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재외동포로 F4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술김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상대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어깨를 밀쳤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가슴을 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행위로 인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추후 성추행비자연장 문제까지 번질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외국인상담이 가능한 곳을 서치했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추행까지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은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 마무리 되었지만, 피해 여성의 성추행 고소 건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성추행비자연장 불허 처분이 날 수 있다 보니 제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추방을 당했을 시 재입국을 할 때 비자신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고 성추행비자연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성추행비자연장 성공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기는 하지만 이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바, 성추행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구할 수 있었어요.

또 사범심사 체류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성추행비자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F4비자를 지킬 수 있었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추방 문제, 비자연장까지 생각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받아도 사범심사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A 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직원 A 씨를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고,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신청을 대신 진행하셨습니다. 

이행보증금과 범칙금 등 필요한 금전을 준비하시어 동주와 의뢰인은 A 씨를 위한 보호일시해제 절차를 진행했고 외국인 A 씨는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출처 :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뢰인은 외국인 A 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 씨가 음주 단속에 걸려 불법체류 사실까지 들키게 되었고, 보호소에 인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A 씨에게 월급도 몇 달치 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호소에 구금되고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시던 중 의뢰인은 동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단속에도 적발된 상황이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 불법체류 사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외국인 A 씨를 위해 조금이나마 자유를 주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불법체류로 단속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불법체류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였기에 벌금 300만 원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때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불법체류) 심지어 의뢰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어요.(불법취업)

따라서 이에 대한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3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범칙금은 2,000만 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출처 : 화성외국인보호소

외국인 A 씨 사건은 불법체류에 불법취업까지 엮여있는 사안이다 보니 강제퇴거가 의심되어 보호소에 구금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발생했으니 추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호일시해제를 위해서는 A 씨가 꼭 보호소를 나와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려면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수령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성공

동주 외국인 사건 담당 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는 체불임금이 몇 달치에 달해 1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전달해주신 임금체불 소명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보호상태에서는 A 씨가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A 씨를 보호소 밖으로 나오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분들이 보호일시해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벌금이 높게 나오면 사범심사로 추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F4비자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 전문가를 찾았고, 동주 전문변호사를 통해 벌금을 낮추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unsplash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출처 : pixabay

의뢰인은 재외동포가 발급받는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시 졸았는데요. 뒷 차량 운전자가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 단속을 요구 받았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7%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F4비자음주운전에 걸린 이력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 셈이었어요. 처음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치도 꽤 높은 터라 추방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더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출처 : pixabay

F4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왕래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해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출처 : unsplash

음주운전은 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의뢰인 역시 F4비자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약식명령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 벌금 500만 원 ▶ 벌금 200만 원

▶️ 사범심사 ▶ 체류허가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방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죠.

이에 동주 외국인사건 담당 전문변호사는 벌금 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허가를 이끌어내면서 의뢰인은 F4비자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사범심사 결과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F4비자음주운전 적발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출국하지 못한 의뢰인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서 입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동주의 조력을 받아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F6비자, 즉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결혼을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과도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F6비자, 결혼비자

F6비자(결혼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 목적에 대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경력이 있다거나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에는 F6비자 요건 미충족으로 비자불허 처분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에 출국을 하지 못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5년의 입국금지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입국규제해제 및 결혼비자(F6비자) 발급 완료

우선 5년이 되기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당소에서는 입국금지해제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최소 1회 정도는 비자 불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결혼의 목적 및 진정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허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불허 처분이 나올 때마다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주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주에서 드리는 말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소에 구금되었다고 곧바로 출국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국금지처분 기간동안은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비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받아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