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이 한국에서 외국인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형사재판과 사범심사까지 이어진 복합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허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강제퇴거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사유), 제46조(강제퇴거 사유), 제63조(사범심사 절차)

형법 제51조(양형 요소: 반성, 피해 회복 등 고려)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지 1년 된 제조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가족 없이 체류 중이며, 성실히 일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사건은 2024년 12월,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려다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지인 차량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골목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무면허 + 외국인음주운전 + 교통사고, 3중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 가능성 발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통보, 체류 허가 여부 결정 단계까지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국 내 체류 필요성, 재범 우려 여부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대응 항목

구체적 내용

형사 방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 음주반성 교육 이수

고용 기반 마련

고용주 탄원서, 소속 회사의 고용계약 연장 예정서 확보

사범심사 대응

경제활동 지속성,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

정식 재판 청구 → 집행유예 전략 집중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외국인음주운전 사범심사에서는 퇴거처분 없이 체류 지속 허용 결정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조율을 통해 비자 연장 심사도 무사히 통과 

결국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동일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여기에 무면허와 교통사고가 더해지면 강제퇴거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분까지 함께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만, 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체류의 정당한 사유,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입체적으로 제출될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선처가 가능하고, 사범심사에서도 “재량적 퇴거 유예 또는 처분 제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당하는 건 아닙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이 있다면 체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이슈가 함께 얽혀 있다면, 꼭 형사전문 + 출입국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방이 걱정된다면, 형사 방어뿐 아니라 출입국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귀화가 불허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호텔 종사자가,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단순히 범죄 이력 유무로만 판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반성과 사회 정착의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범죄경력 및 품행단정 요건

「행정소송법」 제2조: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 근거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F2 비자를 소지하고 서울 시내 대형호텔에서 식음파트 매니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국내 거주 기간은 총 9년 이상이었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도 있었죠.

꾸준한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을 위한 노력,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귀화는 ‘불허’되었습니다. 외국인귀화 거절 사유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귀화 심사에서 특히 중요한 ‘품행단정성’은 과거 형사처벌 이력의 존재 자체보다, 그 이후 삶의 태도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출입국심사에서는 오로지 전과만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 이후 7년간 무범죄

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적 모임을 끊고 금주 상태 유지

자녀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꾸준한 사회활동 지속

하고 있었지만, 이를 서면상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외국인귀화는 반려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곧바로 외국인귀화불허처분에 대한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 실행 방안

경과된 시간 강조

벌금형 이후 7년간 무범죄 기록 제출

재범방지 노력 소명

금주 확인서, 심리상담 이력 및 자발적 교육 프로그램 수료 증빙

사회적 정착도 강조

자녀 학교생활 사진, 동주민센터 봉사활동 내역 등 다수 자료 제출

일상 속 책임감 부각

호텔 근무 평판서 및 상급자 추천서 첨부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품행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반성의 정도, 사회적 기여 등을 인정하여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귀화 심사에서 범죄 전력은 매우 민감한 요소이지만,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귀화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저희가 자주 경험하는 바로는,

▶ 처벌 이후 얼마나 반성했는지 ▶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담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자료 준비와 논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 외국인귀화 불허 사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D-8 투자비자 연장 심사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은 외국인 사업자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통해 투자 계속성 및 향후 수익성 구조를 입증하고 D-8비자 2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주의 투자비자 관련 대응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부여), 제12조(체류자격 변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D-8 비자 관련 요건]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의뢰인은 프랑스 국적의 30대 여성 사업가로, 2021년 서울에 쇼핑몰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해왔습니다. 프랑스 현지 중소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하여 편집숍 및 온라인 유통을 병행해온 구조였고, 초기 투자금 1.2억 원, 직원 2명 규모의 사업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투자비자 연장 신청 후 “매출 감소 및 투자 지속성 불명확”을 사유로  D-8비자 연장 거절 예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출입국 사무소는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투자 유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비자 연장 거절이 확정될 경우 사범심사와 출국명령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요건 미비가 아닌,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외국인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오해코로나 이후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재고 처리 및 물류비 부담 등으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상황이었으나, 당국은 이를 사업 한계로 오인한 상태였습니다.

투자금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 해석초기 투자금은 전량 사업운영비로 사용되어 법인 계좌 잔액이 낮았고, 이에 따라 “투자 지속성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채널 매출 전환 구조 미반영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최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 전략을 전환했지만, 그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소명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응 항목

대응 내용

사업 모델 구조 설명

B2B 중심에서 B2C 온라인 플랫폼 전환 중이라는 점을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

투자금 소진 해명

마케팅비, 수입통관비, 창고비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정리해 실제 ‘사업 운영 중’임을 입증

수익성 확보 전망 제시

프랑스 본사와의 신규 독점 공급계약서, 향후 매출 시뮬레이션 및 국내 플랫폼 입점 계획서 제출

비자정책상 기준 해석 의견서

“투자의 실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판례 및 입법 취지에 기반한 소명서 제출

이러한 대응 결과, 담당 출입국공무원은 추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 방향성과 경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결국 D-8-1 비자 자격으로 2년 연장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 없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며, 체류 안정성과 사업 확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

투자의 지속 가능성

실제 영업 활동의 증거자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시적인 매출 저하나 재무구조만으로 연장 거절 위기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잘 해석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자 연장이나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직장 동료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외국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조리사. 초반에는 외국인벌금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외국인사범심사도 통과되며,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벌금형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비자 연장 불허, 출국 명령, 외국인사범심사 체류불허 등 출입국상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서울 시내 4성급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4년 차였고, E-7 취업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부서의 한국인 여성 조리사와의 사소한 마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정리 중 상대방의 팔을 잡으며 말을 걸었을 뿐인데, 상대 조리사는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며 오해를 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해명 과정에서도 오해가 확대된 바, 결국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외국인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고의적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해당 상황은 단순한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직장 내 상하 관계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분도 드디어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국인성추행 대응 전략

구체 내용

조기 사건 선임

초기 경찰 조사 이전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해 진술 방향을 설계

피해자 설득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

진술서 및 반성문 준비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의견서 + 한영 병기 반성문 제출

사범심사 대응

체류 사유 및 직장 내 평판자료 등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출입국상의 불이익 없이 현재도 동일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문화 차이, 언어 문제, 감정 표현의 방식이 달라 오해를 사기 쉽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외국인성추행,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외국인벌금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신속한 합의, 전문적인 대응 자료 준비만 갖춰진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외국인사범심사까지 고려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벌금형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로 인해 체류를 위협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체류자격을 지키고 싶다면?

일반귀화를 신청했다가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가족도 함께 체류 중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적 정착 상황과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귀화 불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 거주

성년

품행 단정

생계능력

기본 소양 

하지만 법무부는 위 요건 외에도 신청인의 전과기록, 정착의도, 사회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면,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비자로 입국했으며, 이후 졸업 후 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의 외국인 영업 담당자로 취업하면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체류 초기에 연루되었던 단순폭행 사건(벌금형)을 이유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A씨의 일반귀화 신청은 귀화불허로 종결되었습니다.

 – A씨는 한국 체류 초기에 지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6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 A씨가 근무한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으로,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수출 성과에도 기여해왔습니다. 

– A씨는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자녀의 교육 문제로도 계속된 체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전과 하나만으로 귀화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건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자녀 교육상황, 세금 납부자료, 국민연금 가입내역, 고용증명서 등을 제출 

 – 단순폭행의 사안이 경미하고, 당시 상황이 과도하게 처벌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 

 – A씨의 업무가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의료기기 수출 등 실제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부각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법원은 “귀화불허는 신청인의 정착 상태와 사회기여를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판단했고, 결국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재신청을 통해 일반귀화 허가를 받게 되었어요.

일반귀화는 자격 심사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정성적 판단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과거의 경미한 잘못이 귀화 전체를 좌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시킨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정착 현실에 맞는 논리로 소송을 전개해드립니다. 귀화신청이나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그 판단이 정당했는지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는 귀화불허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금 귀화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귀화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다시 문을 열어보세요.”

중국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F-4비자(F-4 visa)로 한국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체류하던 중, 회식 후 음주운전(drunk driving)과 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를 동시에 일으키며 체포됐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절차까지 통보받았고, 보호소 수용 우려까지 생겼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퇴거명령도 방어를 해낸 바, 의뢰인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F-4비자(F-4 visa)를 받고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입국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중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외국인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까지 일으키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요. 체포 직후 보호소 수용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drunk driving by foreigner)을 넘어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는데요.

음주 수치가 0.089%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고, 사고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자인 만큼 체류사유는 있었지만, 강제퇴거 사유를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생계와 가족 분리가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형사처벌과 출입국사범심사(foreigner criminal review)를 동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건 대응이 늦어지면 보호소에 수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퇴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분리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진행했습니다.

대응 단계

전략 내용

형사절차

음주 경위서,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서 제출

출입국 절차

퇴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보호소 수용 전에 제출

입증자료 정리

부모의 국적증명서, 가족부양 사유, 교육기관 계약서 등을 일괄 제출

사범심사 전략

정상적인 생활 가능성 강조 + 벌금형 유도 전략 병행

결국 형사법원에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에서는 퇴거명령이 보류되었으며, 보호소 수용도 피할 수 있었어요. 현재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국 체류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 근무 중입니다.

실무 경험상, 외국인음주운전(drunk driving) 사건은 그저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엔 곧바로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까지 함께 발생하면, 형사 + 출입국 양쪽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법무법인 동주처럼 형사와 출입국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법무법인이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재입국이나 체류 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drunk driving), 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와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형사절차만 대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국사범심사(foreigner criminal review)에서의 주장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사건을 실무에서 다수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강제퇴거를 피하고 체류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보세요.

▶️강제퇴거 걱정되시나요?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동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염두에 둔 대응으로, 결과적으로 벌금형 선고와 비자 연장 승인까지 얻어낸 성공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0.03~0.08%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제46조)가 될 수 있어, 훨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E-7 비자를 소지하고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주 3년 차였고, 체류 이력도 깔끔했어요.

사건은 금요일 밤 회식 자리 이후 벌어졌습니다. 맥주 두 잔을 마신 후 귀가하려 했지만, 대중교통이 끊긴 시각이었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1.7km 거리였고, 평소에도 조심성이 강했던 의뢰인은 짧은 운전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해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통보까지 받게 되었고, 체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국 조치, 비자취소, 입국금지 등 훨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와 음주량이 비교적 적고,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흐름상 이는 주요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동주 변호사가 개입하여 음주반성문 작성 지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문화적 차이로 인한 판단 미숙, 향후 재발방지 계획까지 상세히 기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과 출입국 측 모두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되었고, 비자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초안을 기반으로, 법적 흐름과 감형 요소를 반영하여 문장을 구체화하고, 감정과 논리를 균형 있게 정리한 음주반성문을 완성했습니다. 

변호인 명의 공문을 통해 회사 측 탄원서를 받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반성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출입국 측에도 전달했으며, 의뢰인이 한국에 정착한 이유, 향후 계획 등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반성문은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사과로는 감형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왜 운전을 했는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가,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가입니다.

실무상으로도 느끼는 바는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반성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교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국인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

카자흐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한국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외국인사범심사에 회부되어 추방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외국인추방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한 강제퇴거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연장 또는 재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으로, D2 비자를 소지한 대학원 유학생이었어요. 한국 체류는 2년째이며, 범죄 전력이나 체류 위반 이력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모 대학 기숙사 내에서 벌어졌는데요. 같은 외국인 유학생 B씨가 기숙사 파티 후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로 송치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A씨는 영어는 가능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술 일부가 왜곡되어 불리하게 기록됐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한 B씨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A씨와 별다른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었고, CCTV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강압’이나 ‘비동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외국인 대상 범죄 중 가장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해당하며,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방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법무법인 동주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 내용

1. 진술 조서 검토 및 오류 수정

경찰 단계에서의 통역 오류를 감정 통역사 의견서와 함께 반박

2. 동의 여부 입증 자료 수집

대화 내역, CCTV, 지인 진술서 확보를 통해 합의된 만남이라는 정황 제시

3. 외국인사범심사 대응서 제출

인도주의적 사유 및 학업 연속성 강조, 학교 추천서 및 유학생 커뮤니티 탄원서 첨부

이러한 입체적 대응으로 검찰은 혐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계속을 허가받으며 외국인추방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모든 절차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오해,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상황이 형성되는 겁니다다. 

더욱이 외국인사범심사 절차는 자칫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강제출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방어에 있어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통역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의심만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체류 중 술자리 시비로 외국인체포까지 이어졌던 외국인특수폭행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추방 위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변호사 측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덕분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인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정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 또는 비자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E-9 비자(비전문취업)로 입국해 한국 경기도 지역의 제조업 공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한 명은 본국에 거주 중이었고, 의뢰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사건은 한 고깃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인근 테이블 한국인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술기운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의뢰인이 빈 소주병을 휘두르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외국인체포되었고, 결국 외국인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사용한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외국인체포 절차가 진행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강제퇴거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인 외국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체류 자격에도 큰 위협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정상참작 사유 입증하여 강제퇴거 처분 방어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통역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성의 있는 사과와 합의금 제시를 통해 조건부 합의에 성공했으며,

피의자가 한국에서 근로자로 3년간 성실히 체류한 이력과 가족 부양 사유, 소득 자료 등을 사범심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구금은 면할 수 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도 형의 경중 및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여 강제퇴거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체포 절차가 진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의 불이익 조치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분명 존재합니다. 폭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체류 이력 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를 변호인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증빙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까지 방어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외국인 형사 사건을 맡아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성폭행고소를 당하며 외국인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4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체류 유지와 동시에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병행되는 이중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면제받게 해 드린 사례입니다. 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해내면서 한국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 있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성폭행고소를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체류 자격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조부모를 통해 F-4 비자를 발급받아 5년째 체류 중이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회사 워크숍 후, 동료였던 한국인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다음 날 A씨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고소를 접수했고, 경찰은 A씨를 외국인성범죄 혐의로 긴급 입건했습니다.

동시에 출입국사무소에서는 A씨를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체류자격 재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고소를 넘어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상호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의 왜곡 가능성 존재

사건 이전에도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였음

외국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빠르게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적용

A씨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 발생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병행되며 입증 책임이 과중해진 상황 

이처럼, 성폭행고소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통역의 정확도와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폭행고소 사건 무혐의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에서 제외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의뢰 직후 A씨와 함께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철저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대응 전략

상세 내용

진술 대비 훈련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의 일관성과 문장 구조 정리

메시지 분석

사건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하여 사전 친밀도 입증

피해자 진술 반박

피해자의 진술 중 시간 흐름과 상황이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

출입국 대응

A씨의 가족관계, 근로이력, 세금 납부 실적 등 체류 안정성 자료 제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고의성, 강제성, 위력 행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성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출입국청은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A씨는 F-4 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체류 안정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낸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폭행고소를 당한 외국인은 일반 내국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경험도 함께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분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담당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하셨나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결과는, 변호인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미국 국적의 30대 외국인 회사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CCTV 영상마저 불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가 초범인 피의자를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펼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국인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비자연장 거부 및 추방 위험까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추방 및 비자연장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적의 30대 회사원, 출근길 지하철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35세 남성으로 한국에서 약 7년간 E-7(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하며 글로벌 IT 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하면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불분명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지하철 내부의 CCTV 영상이 불명확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해자 외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미세하게 달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이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외국인성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추후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외국인추방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CCTV 영상을 상세히 분석해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고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7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적 특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초범 사건에서 피의자의 의도나 범죄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강제추행초범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유죄판결 시 비자연장 제한과 외국인추방 같은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범인 의뢰인이 불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인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어려운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외국인강제추행이나 외국인성범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성범죄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국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었던 바, 동주는 이전에 해결하였던 외국인 성범죄사례를 토대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 대응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수 성범죄사례를 통해 여러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태국 국적의 A씨였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5년이 된 상태였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범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성범죄 처벌 이력까지 합쳐질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성범죄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A씨는 한국 생활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며, 추방되면 가족이랑 떨어질 수도 있따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성범죄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추방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사범심사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방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강제퇴거 조치 방어 → 한국체류

법무법인 동주는 A씨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성범죄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의 진술을 돕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논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A씨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에 A씨의 어려운 가정 형편,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A씨가 추방될 경우 겪게 될 고통과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강조하여 인도적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A씨의 한국 체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외국인 여러분, 예기치 않은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방이라는 두려움까지 마주하게 될 때,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사한 성범죄사례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너무 큰 걱정과 절망에 휩싸이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외국인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을 도와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