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마/필로폰/펜타닐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상습적인 투약 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죠.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몇 년 동안 유학생활을 보낸 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의 영향으로 대마초에 호기심을 느끼고 한두 번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흡연하신 것이죠.

문제는, 대마를 제공한 지인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 역시 상습투약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무리할 시기였고, 본국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특징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보내고 이제 졸업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체류 문제보다는 최대한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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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경하는 것.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대응을 하였죠.

마약 사건은 협조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상 질문, 포렌식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유학 생활을 이어온 점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학업/체류 이력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생활 기반 확인 자료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고, 실형선고는 지나치게 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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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의견

대마 상습 투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약 경위 정리, 재범 방지 계획, 생활 기반 자료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등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어떤 부분을 먼저 소명할지에 따라서 결과를 바꾸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사건을 함께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출입국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영상 또는 사진을 만들고 음란물유포를 하게 되면 처벌대상이며,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되어있는데요, 당시 재외동포 의뢰인께서는 허위 영상물 편집, 유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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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했던 한국인 연인의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텔레그램의 AI 합성 기능,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이용해 해당 사진을 나체 이미지 형태로 합성해본 적이 있었으나, 이를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텔레그램 계정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실제 합성물이 존재했는가?

합성물의 전송/유포 정황이 있는가?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는다면 체류자격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디지털성범죄처벌, 외국인 deepfake 딥페이크제작 유포 강제퇴거 추방 막으려면 (CLCK!)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합성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교제 당시 호기심에서 개인적으로 시도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 및 진정서로 정리했죠.

포렌식 복구 결과, 합성물 파일/채팅 내용/전송 이력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변호인 의견 및 포렌식 결과를 모두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AI 기능을 이용해 합성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물유포죄/텔레그램성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성범죄, 미성년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CLCK!)

외국인 텔레그램성범죄/음란물유포죄 사건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무고함이 입증된다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I성범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편집 등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음란물유포죄뿐만 아니라 외국인성범죄로 문제가 생겼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한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연인과의 갈등 중 자동차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입니다. 해당 외국인폭행은 전혀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2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당시 만나고 있던 연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다툼이 잦아졌고, 사건 당일에도 차 안에서 서로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상대가 잠시 차가 멈춘 사이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신호를 건너려 하자 당황한 의뢰인은 급하게 따라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상대가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처벌 위험에 놓이고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외국인폭행 등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하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러 상대를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외국인폭행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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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검토하며, 고의성이 없는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도주 의도나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

피해자 역시 폭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툼 과정에서도 신체적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돌진한 정황 없이, 잠시 앞으로 밀리며 정지한 장면 확인.

검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당연히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무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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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의견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우선 자동차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외국인폭행 등 상대가 다치게 되었다면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외국인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특수폭행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특수폭행처벌 외국인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폭행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테지만,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형사처벌은 물론 비자연장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고,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황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외국인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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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 사건 특징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 시점, 의뢰인의 판단 미숙 및 부주의, 평소 운전 태도, 사고 고의성 없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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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 측과 여러 요소들을 조율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 고의가 아닌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무사히 실형을 피할 수 있어 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심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미숙,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마약 사건은 내국인에게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히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투약은 큰 문제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유사한 사례들을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 사건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니 선처를 받았다고 하여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예상보다 무겁게 흘러갔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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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외국인 의뢰인, 강서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 사건 특징

필로폰구입 및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구입, 투약, 소지 등 혐의가 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길 원했고, 설령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져도 한국 재입국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재판매 목적 여부, 의뢰인의 생활환경/기반, 체류자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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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 단약 의지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확인

▶ 마약사건 초범

▶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투약에 그쳤다는 점 주장

▶ 한국에서 성실하게 체류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주장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이후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체류자격(비자연장 거절/강제추방/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구매/투약 사실이 적발된 순간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및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만 운전한 건데요?”

술을 마신 뒤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외국인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이미 음주운전주차장,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신속히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F6비자 외국인으로, 운전을 업으로 생활하시던 중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잠시 옮겨주다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경된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셨으며,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깐만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옮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그렇게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신 후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고, 귀가 당시 대리운전 이용 내역도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짧은 이동 중의 운전이었죠.

다만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에, 자칫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CLCK!)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적이고 장시간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F6비자 외국인이라는 점,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전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평소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태도 등을 고려해주어 약식명령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CLCK!)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운전거리, 재범 위험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나더라도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숙취운전 등 문제가 생기신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한국 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억울하게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때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성범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E9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이성과의 합의된 관계 이후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당하게 강간죄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근무 중인 E9비자로서,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깔았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약속을 잡고 합의 하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일부 영상을 촬영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고 만나 즐겁게 대화도 나눴는데 왜 이런 강간죄처벌을 받을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강간 유사강간 미수, 초범도 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대상일까? (CLCK!)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이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정황,

모텔 출입 및 퇴실 시 서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CCTV 영상,

촬영된 영상 역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강압적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본 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모두 의뢰인의 강간죄처벌에 대한 성범죄무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 일정을 조율한 대화 기록 확보 및 성관계 후에도 평범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을 제출해 강제성 부정.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유포/전송 흔적은 없었으며, 개인소지용에 불과했음을 적극 소명.

경찰조사 전 의뢰인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점검,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피해자 진술 중 시점과 불일치한 상황 및 객관적 근거 부재 부분을 지적,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및 연락 패턴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

결국 검찰에서는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 또는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고, 영상 유포 정황이 없음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즉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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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정말 높은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으신다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무혐의가 아닌 강간죄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짓지 않은 죄로 인해 억울하게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 등 의뢰인분들의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방 이후 재입국금지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 또한 과거 마약혐의로 강제추방을 당했던 재외동포 의뢰인께서 일정기간 재입국금지처분까지 받고 출국하게 되셨는데요,

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비자가 거절 되었지만, 결국 동주의 출입국행정사,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재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과거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지인에게 권유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께서는 재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빈번히 과거 이력을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생각으로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의뢰인이기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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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일반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최대 영구 입국금지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외국인마약사건은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재입국 제한이 엄격한 측에 속하기에 

과거 이력으로 인해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도 외국인마약 이력으로 비자 불허가 되어 동주의 출입국행정사,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 비자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몰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몰카/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입국규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으로, 사건 초반부터 재판까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몰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며, 체류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명백한 촬영 정황이 있었고, 일부는 실수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존재했는데요.

의뢰인은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여죄가 확인된 만큼 벌금형에 그치지 어렵고, 형사처벌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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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몰카 강제추방 위험에서 방어 성공! 천안 유학생 D-2 D2비자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요소들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일부 사진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았다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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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당소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응, 정상참작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로 인해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절도는 범행 내용에 따라 크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범죄로 단순절도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은 부부 관계로, 기소된 후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을 조력한 결과,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절도 또는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들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옆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생필품/의류/잡화 등을 함께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절도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실행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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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초범벌금 외국인 처벌 위기에서 출입국변호사와 기소유예로 방어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요.

더욱이 외국인 배우자분께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었다는 점

두 의뢰인 모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

피해를 입은 마트 측과 합의를 마치고, 피해금 전액을 보상했다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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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결정인데요. 유예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한다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선처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받게 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강제추방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결과였죠.

특수절도처럼 형량이 높고, 체류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기소 이후 의뢰를 주셨음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사건은 처벌 문제를 넘어 가족/생계/체류자격/향후 미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형사사건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논의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몰래 훔치게 되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기에 절도초범벌금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사례는 유학생 의뢰인께서 자전거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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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 근처에서 한국어학원에 재학 중인 D-4 유학생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길을 가던 중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자전거는 평소 자전거를 좋아하시던 의뢰인께서 사고 싶던 모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눈 앞에 자전거를 두고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좀만 타고 돌려주면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잠금장치를 절단해 가지고 가게 되었죠.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 차례 더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외국인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두 번의 외국인절도 행위가 모두 발각되면서 처음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언어적인 어려움과 소통의 문제 등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었기에 더욱 절도초범벌금에 대한 걱정되는 마음이 크셨죠.

그래서 의뢰인은 외국인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행정사/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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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체류 상황, 외국인절도 사건 경위 등 모두 상세히 검토해보며 절도초범벌금를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외국인절도 행위에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출입국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피해보상 등을 조율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에게 물품 가액 보상 및 합의금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현재도, 앞으로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및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죠.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절도 사건은 소액이라도 처벌받게 되면 출입국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면 즉시 대응을 하여 사건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초범벌금감경, 기소유예 및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도초범벌금외에도 마약/성범죄/음주/사기 등 여러 가지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전 날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 하더라도 수치를 넘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대응부터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F6비자변경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동주와 함께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받고 F6비자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도로교통법위반벌금, 외국인 추방 대응 - 음주운전 신호위반교통사고 무면허 번호판 (CLCK!)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E7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시는 동안 한국인 연인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며 F6비자로 변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한두 잔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멀쩡한 거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만난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요청주시게 되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CLCK!)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 그리고 약식명령문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장시간 배정되지 않았던 상황 입증. 또한, 초범이며 단거리 운전이었고,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소명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온 사정 등을 자료로 제출.

결혼을 준비하며 동거 중이었던 한국인 연인이 있으며, 벌금이 300만원을 넘어갈 시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므로 오히려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음주운전 특별교육 이수 및 금주 서약서 그리고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 감경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후 법무법인 동주는 사범심사에서도 함께 도움을 드렸죠.

감경된 판결문과 함께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기여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추방 명령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예정대로 F6 결혼비자 변경까지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이미 집행이 진행된 후 문의를 주신다면 더이상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드리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 출입국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으며, 여기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형량 감경은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적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해결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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