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하여 강제퇴거 명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절차에서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미 재판 이후 외국인사범심사를 통지받았다면 체류가 필요한 점, 개선 의지, 반성 여부 그외에도 사건별 개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고 또는 출국권고와 같이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출입국행정사,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번 사례는 의뢰인께서 연달아 내려진 두 번의 벌금형으로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추방 위기에 놓이셨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엄중경고로 마무리 하여 한국 체류를 이어가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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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느날 무보험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고로 인해 차량 두 대가 파손되었는데요, 한 대는 현금 변제 완료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나머지 피해금은 미변제 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 다시 무보험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으로 다시 벌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동주를 급히 찾아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연달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기에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E-9 E9비자 음주운전, 사범심사 방어로 체류자격 유지 성공! -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CLC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 후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를 바로 숙취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지만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도 적절한 대응과 함께 잘 소명해야 음주운전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영주권을 준비중이셨던 F6 비자 의뢰인이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주의 도움으로 무사히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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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산에서 생활 중인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착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던 중에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숙취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온것이죠.

사건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기소유예가 아닌 숙취음주운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청구받게 된다면 영주권은 물론, 체류 자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다급하게 출입국행정사와 변호사가 모두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게 된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제주출입국변호사,외국인음주 숙취운전 무혐의로 체류 자격 유지 성공! (CLCK!)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음주 후 술을 깨기 위한 노력을 했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아래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음주운전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숙취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직접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심 어린 후회 전달.

초범이며, 꾸준히 대리운전 이용한 내역을 함께 제출. 평소 성실, 근면하게 일하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사건 이후 금주를 선언하고, 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녀와 아내에게 반성의 태도를 지속하였음을 피력.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으며 부모님 생활비까지 부양하며 성실히 근로 중.

또한, 외국인으로서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숙취음주운전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동주 의견

고의적으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숙취음주운전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음한 다음날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외국인분들이라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었다면 빠르게 음주운전기소유예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등록증위조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인 자격이 아닌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외국인등록증위조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출입국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어 석방 후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될 시점에 연장을 하지 못했지만 생계 문제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외국인등록증위조를 의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위조된 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커가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었고, 결국 의뢰인까지 함께 적발되며 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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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위조죄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대범죄이며,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위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형이 바로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우선 실형만은 피하고 출국하기 위해서 급히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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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등록증위조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께서 안전히 출국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외국인등록증위조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 부양 부담, 체류연장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실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위조 브로커를 알게된 경위, 송금 내역, 제작 방식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 유리한 참작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

그 결과 (1)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2) 위조된 등록증을 실제 행사하지 않은 점, (3) 범행의 동기와 경제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등록증위조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범죄이므로 선처받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서 등 출입국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재입국금지, 영구 입국제한 등의 출입국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출입국사건 전문 행정사와 변호사가 공문서위조, 여권위조, 체류허가서 위조 등 직접 형량 감경과 출입국 문제 해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료를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간혹 사고 발생 원인 및 치료 목적으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사기’ 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금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도 교통사고 후 병원치료를 수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체류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내셨는데요.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비롯해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약 1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자 자택 근처에 위치한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로 오해받아 심적인 부담을 겪고 계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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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통사고, 이천/수원출입국변호사 무혐의로 방어 E-9비자 E9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해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강조

⏺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통해 치료의 정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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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는가?’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 경위 및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보험사기 목적이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동주와 함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동주와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교통사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당한 절차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법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사기 오해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고, 체류자격까지 안전히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에 맞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체류자 또는 허용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취업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고용을 한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적발 시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는 벌금과 고용제한까지 내려지니 불법체류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죄를, 인지한 상태라면 감경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인력업체의 허위 통보로 인한 증거불충분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평소 인력난이 심했지만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고용을 위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근무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장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인력업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고용했고, 외국인 체류자격도 해당 업체에서 확인했다고 소명했지만 외국인근로자고용 일부가 E-9 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임을 근거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외국인근로자고용으로 처벌되려면 외국인이 취업 불가능한 체류자격임을 알면서 그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이죠.

즉,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인식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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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인력업체의 허위 통보

업체가 합법적 자격을 가진 근로자라며 외국인을 소개했고, 고용주가 비자 확인을 요청했을 때 허위 서류를 제시한 사실을 확인.

▶ 고용주의 고의 및 인식 부재 강조

사업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확인을 담당업체에 위임했을 뿐, 불법체류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나 수단이 없었음을 진술 및 자료로 소명.

▶ 경찰 조사 적극적 협력 태도

단속 이후 즉시 출입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문제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 및 후속 신고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

이에 따라 고용주가 외국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불법외국인근로자고용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행정 제재 또한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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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 과정에서 업체가 허위로 체류자격을 통보하거나 체류기간 만료 사실을 누락해 전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 역시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고용 과정에서 인력업체를 통한 정상적 절차가 있었고, 체류자격 확인을 성실히 요청했으며, 불법취업 사실을 알지 못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을 때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불법고용, 체류자격 위반, 출입국 단속 대응 등 형사, 행정 절차를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며,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일명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케타민은 신종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량만 투약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고, 클럽마약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케타민마약을 포함해 마약투약 또는 소지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분들께서는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신속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한 친구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요.

호기심과 술김에 저지른 행동이었으나, 케타민을 제공했던 친구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케타민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추방 위험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마약운반알바(던지기/합성대마) -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사건 특징

케타민은 일반 마약류보다 환각/의존성이 강해 초범이라 해도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마약 범죄로 기소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입국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들과 달리, 외국인 신분이었기에 더욱 절박하게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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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케타민/필로폰투약 주사 초범 외국인 경찰조사 기소유예/벌금 추방?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케타민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투약했으며, 주도적 투약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과거 마약투약 전력이 없으며, 중독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 수사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한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사건은 ‘가벼운’, ‘일시적’, ‘실수’라 해도 엄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투약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는 것보다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의뢰인께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마약류가 활발하게 거래되며,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사건 = 중대범죄’ 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마약을 시작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당소의 강서중국외국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으로, 회사 실적 압박과 잦은 야근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약도 복용하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텔레그램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매책이 구속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마약 범죄 처벌, 외국인 필로폰 투약 - 조건부기소유예로 체류 자격 유지!

⬛ 사건 특징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독성 약물 중 하나로, 단 한 차례의 투약만으로도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마약 투약/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비자연장은 물론, 영구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의적/상습적 투약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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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강서중국외국인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 투약 횟수가 극히 적고, 상습적이지 않음

▶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당소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입국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특별체류허가 등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춘 구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협박, 폭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외국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지 않고 보거나 참여했더라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는 베트남 국적의 F3 비자 의뢰인의 자녀분이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관련 대화방에 참여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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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은 F3 비자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거주 중인 청소년으로, 호기심에 친구들이 알려준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다른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다수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방에 참여해 게시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참여자 전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의뢰인의 자녀는 합성물 제작이나 유포 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자녀분께서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중 1인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없었지만 시청과 다운로드 기록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분은 청소년이며,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비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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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이때 한국으로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없는 재입국금지조치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아무리 재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과거 이력으로 인해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역시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추방되었지만 외국인재입국에 성공한 의뢰인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외국인재입국은 거부된 상황에서 저희 동주가 함께한 끝에 비자 발급과 재입국까지 이끌어낸 사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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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2년 전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이 하나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금지 기간이 모두 만료된 뒤 비자 신청을 진행했지만, 출입국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결국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이 받은 재입국금지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과거 범죄 및 출입국 기록이 다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의뢰인의 가족과 자녀분들은 이미 모두 한국 내 거주 중이었기에 외국인재입국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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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정과 체류 목적,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범죄 전력의 경미성과 장기 경과 시간 강조

과거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10년 이상 성실히 생활해왔음을 피력.

▶ 가족과의 실질적 유대 관계 입증

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 경제적 의존 관계, 자녀의 교육 환경 등을 근거로 인도적 재입국 필요성을 강조.

▶ 사회적 정착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귀국 후의 생활 기록, 현지 근무 경력, 자필 반성문, 한국 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첨부.

그 결과, 출입국에서는 의뢰인의 장기간 성실한 생활과 가족 관계가 인정되어 비자 발급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져 외국인재입국 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된 외국인분들 중 재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어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이미 한국에서 생활 중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의 재량 판단으로 인해 비자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과거 범죄의 경중/ 경과 시간 /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강제추방, 외국인재입국금지 해제, 비자 거부 불복절차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분들이 가족분들과 다시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입국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금액도 적고 소액인데도 처벌 받아요?”

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그대로 적용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절도 금액이 낮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여 대응을 소홀히 하신다면 외국인분들께서는 처벌 이후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번에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에 거주하며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유학생이셨는데요, 

어느 날 들린 생필품 매장에서 일상용품 몇 가지를 구매하던 중, 순간적인 욕심과 호기심으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외국인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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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징

피해 물품은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외국인절도죄로 처벌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외국인절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점주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 의사가 없음이 강경했습니다.

결국 소액절도처벌로 유학 생활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것인데요,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소액절도처벌 선처 요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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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계획적 행동임을 강조.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및 친한 학우들의 탄원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동일한 벌금형이라도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

이외에도 학업이 성실했음을 보여주는 성적표와 졸업 후 의뢰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피력했죠.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절도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외국인분들이라면  소액절도처벌로 체류 자격까지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성의 태도, 초범, 피해 규모, 사회적 정착성 등 다른 선처 요소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절도사건 외에도 사기/폭행/성범죄 등의 형사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체류 유지까지 방어하며 한국 내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절도처벌, 외국인절도 등 동주와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죠.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일본 국적으로서 영주권자격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였기에 면허취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F5영주권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셨던 의뢰인은 한국인배우자와 결혼 후 체류하면서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요,

어느날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받으면 강제출국 대상? 비자연장 방법 안내 (CLICK!)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였기 때문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부양하고 있던 홀어머니도 계신 상태였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기에,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진다면 실직 위험이 크다는 점

부양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 호출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노력한 점

주행 거리가 짧으며 인적, 물적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점

영주권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감경받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동주와 함께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에서도 약식명령으로 영주권자로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무면허운전, 면허정지중운전 적발 강제추방 방어 성공! E7 E-7비자 (CLICK!)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 출입국 문제까지 합쳐지므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물론 F5영주권자분들이라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출국명령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적피해가 동반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영주권분들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강제퇴거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즉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등 당장 필요한 대응들을 모두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감경, 출입국사범심사대응과 함께 면허취소 행정심판 등 외국인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등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본국 송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단속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련해두신 기반이나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두고 떠나게 될 수 있게 되죠.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호일시해제이며,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잠시동안 보호소 바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지만, 해결해야 하는 채무관계가 남아있어 동주의 도움을 통해 보호일시해제 승인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의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CLCK!)

⬛ 사건 개요

피보호인은 E9비자로 입국한 뒤 한국에 체류하시다가 연장 시기를 놓치고 결국 불법체류자 상태가 되었는데요, 출국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결국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보호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의뢰인이 관리하던 거래대금 등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겹쳐있는 상태였죠.

결국 고용주와 주변 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구금되었지만,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보호소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채무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소 바깥에서의 생활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두터웠던 주변인들과 고용주는 예치금을 함께 모으며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불법체류자 외국인보호소 구금 - 임금체불 사유 승인! (CLCK!)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안에서 보호소에 구금 문제가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피보호인이 실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처와 지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보호인이 체류 중 발생한 채무 내역과 거래기록, 송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권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까지 모두 제출하였죠.

결과적으로 출입국청은 해당 사안을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여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승인하였고, 피보호인은 보호소 밖에서 체류하며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