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학업은 물론 앞으로 한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진로까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외국인폭행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죠.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D-4 비자 소지 유학생의뢰인께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무사히 외국인폭행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폭행 뿐만 아니라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여러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3)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의뢰인은 어학연수를 받으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자리에 친구의 지인도 같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속에서 친구의 지인과 작은 오해들이 쌓이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게 되었죠.

이후 주변인들의 만류로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상대방은 외국인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학 생활은 물론 앞으로의 진로와 체류 자격까지 불안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단순 폭행이며 비교적 피해 정도가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외국인폭행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형사 사건 이력이 남는다면 비자 연장 및 대학 진학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죠.

상대방이 아예 초면은 아니었기에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외국인폭행 합의 의사가 없었죠.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주선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금을 조율,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의사까지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설득 끝에 피해자도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국인폭행합의 의사를 표한 뒤 피해자는 외국인폭행 고소를 취하하였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다른 피해 없이 학업과 체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목표로 했던 대학 진학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폭행은 내국인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도,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지켰을 때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폭행처벌, 강제출국을 피하려면 대응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인천연수구변호사, 외국인폭행 F1비자 피해자합의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분들이라면 졸업 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진로 문제일텐데요,

이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취업을 원하신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하며, 그때 고려할 수 있는 비자가 E7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신 외국인분들 중에서는 비자 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 서류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의뢰인이 학업을 마친 후,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E-7 비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2 유학비자  / E-7 전문직 취업비자

D-2비자는 한국에서 대학 진학 등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취업 활동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E-7비자는 전공 및 전문성을 살려 한국 내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이며, 기업의 고용 요건까지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분께서는 동대문구 소재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소명해야 했고, 고용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 서류 심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께서 안정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불허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전공과 직무 간의 관련성 입증 자료 제출

기업의 재정과 고용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의뢰인을 고용해야하는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결국 의뢰인께서는 D-2에서 E-7 비자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또다른 출발인 취업비자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E-7 비자 변경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신청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비자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외국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안정적인 비자 변경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동주를 찾아주시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지면 출국 전까지 구금되는 동안 가족,친구, 지인의 연락도 제한되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통하여 보호소 외부에서 한국생활을 정리하거나, 한국 체류를 할 수 있는 또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 있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은 네팔 국적 E-9 근로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이 현재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불편한 생활을 보내고 계시며,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아산출입국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해제)

(2)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네팔 국적의 의뢰인께서는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약 5년간 아산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천안출입국사무소 단속에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의 여자친구 분께서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 아산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큰 금액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면 임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기에는 충분한 사유였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나가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되지 않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금액이 적지 않았으며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소 안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이 불가능 했죠.

또한, 의뢰인은 오랜 근무 경력이 있었으며 한국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어 도주의 위험성 또한 낮은 상태였습니다.

즉,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국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임금체불 및 의뢰인의 체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 임금체불 증거

보증인과 예치금 납부 가능 확인

한국인 여자친구와 교제 관계, 국내 체류 필요성 소명

게다가 아산출입국변호사가 함께했기에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죠.

결국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허가받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 E-9 근로자분들 중에는 체류 연장 절차를 놓쳐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실이 적발된 후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한 뒤 보호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 대응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아산출입국변호사는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사범심사, 강제추방불복절차와 같은 외국인 의뢰인분들에게 생긴 문제를 계속해서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소중한 가족, 친구가 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 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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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몰카 범죄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등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경계하고 있는 사건이지요.

이번 사례는 천안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유학생 의뢰인께서 전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지하철불법촬영하는 행위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유학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결국 선처를 받아 강제추방 방어, 체류 자격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하철불법촬영 등 이와 비슷한 사건에 놓여있지만 꼭 외국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지인 사건을 해결해야 하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의뢰인께서는 천안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승객에게 적발되고 말았죠.

결국 의뢰인은 결국 지하철불법촬영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디에 유포하려는 의도 또는 악의적인 마음 없이 그저 순간적인 충동, 호기심에 행하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게다가 의뢰인은 D-2유학비자로 체류 중이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등의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방을 피하고 한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디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이 아닌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천안외국인변호사는 피해자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하여 조심스레 접근한 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도를 전달하며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하철불법촬영 초범이며, 학업을 열심히 진행해온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준비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불법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처럼 선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죠.

사범심사에서도 한국 체류가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은 강제추방명령으로 본국으로 떠나야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진술전략, 증거자료 확보, 출입국 문제 방어를 종합적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외국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체류 비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음주운전사건에 연루된다면 심각한 경우 체류 자체가 위협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에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6비자 의뢰인이 외국인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체류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은 한국인배우자와 혼인 후 인천에 거주하는 F6비자 외국인으로서, 어느 날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호출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긁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였기에 고민을 하였지만, 차에서 내려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차주가 돌아왔고, 사건을 해결하던 중 상대측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죠.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이었는데요, 여기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미하지만 다른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합의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체류 자격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행여 피해라도 생길까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께 조력을 제공하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실행하였는데요,

먼저 경찰조사에서는 초범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반성문 및 자필 사과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도주하는 것이 아닌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했던 점을 주장하였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벌금 200만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는 의뢰인의 가정생활 등 한국 내 정착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F6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이라면, 그리고 F6비자와 같이 한국에 가정을 꾸린 상태라면, 더더욱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초기부터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출국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술자리에서의 충돌이 커져 예상치도 못하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E-9비자를 가진 외국인 의뢰인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특수상해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 중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류자격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형법 제258조(특수상해)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은 당시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김포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업무 관련하여 한 동료와 의견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금방 진정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홧김에 앉고 있던 의자를 던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상대방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술자리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며 초범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강제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거듭 사과를 전달하였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죠.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를 보여주는 사업주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사유가 있다는 점과 ,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이후에도 사범심사, 강제추방,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상해처럼 무거운 범죄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을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법무법인 동주는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고 싶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더라도 가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다툼이 격해져 폭행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외국인유학생 의뢰인은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빠른 조치를 취한 덕분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신 뒤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당시 의뢰인은 대전에서 거주하며 D2비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오갔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을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고의로 밀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말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크게 다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물건에 걸려 넘어지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를 고의적인 외국인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을 혼자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의뢰인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나온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사건은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의뢰인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진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외국인폭행 사건에서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한국에서 학업을 성실히 이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외국인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없고 꿈을 이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외국인폭행 사건으로부터 D-2 비자 체류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여 한국 유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외국인폭행사건의 초기 대응을 놓치면 충분히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추방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여러 의뢰인들과 함께하며 체류 자격을 지켜드려 왔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F-6비자(결혼이민비자) 신청이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또는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체류/범죄이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 및 거절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과거 불법체류 전적이 있는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사례입니다. 비자신청/재신청/거절 대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천한국계중국인/중국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의뢰인은 중국 국적 여자친구와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으로, 예비 신부님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과거 불법체류 이력(약 3개월) 으로 인해 이미 F-6비자(결혼이민비자) 신청이 한 차례 거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자진출국 후 중국에서 거주 중이며, ‘이 상황에서 F-6비자 재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부천한국계중국인/중국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중국 국적 예비 신부님의 불법체류 이력 존재

▪︎ F-6비자 1회 거절 이력 확인

▪︎ 중국 및 한국 내 혼인신고 완료

▪︎ 향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려는 상황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체류 목적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비자가 거절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을 한다 해도 충분한 소명 자료 없이는 승인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천한국계중국인/중국외국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F-6비자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불법체류 이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고의적으로 불법체류한 것이 아니라 사정상 불가피했다는 경위 설명

▪︎ 출입국 기록/자진출국 증명 자료 첨부

(2) 결혼 진정성 입증

▪︎ 일상사진/메신저 대화 기록/양가 가족 교류 자료 확보

▪︎ 한국 및 중국에서 진행된 혼인신고 사실 증빙

(3) 경제적 안정성 및 체류 목적 소명

▪︎ 의뢰인의 소득증명서 등 제출

▪︎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했다는 부분, 생활기반 확보 등 자료 제출

그 결과, F-6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진정성과 생활 기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시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또는 혼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 국적 외국인분들의 결혼비자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자거절 시 재신청 및 불복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신청/거절 대응과 관련해 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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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절도 혐의’ 입니다. 과실 또는 오해로 인해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향후 취업비자 변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시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의뢰인분의 체류자격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D4 D-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들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으로, 일반연수비자(D-4비자) 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길가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려진 자전거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져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 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를 훔치겠다’ 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나 절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으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학위 과정을 마친 후 구직비자(D-10비자) 로의 변경을 준비 중이었으나, 절도 전과가 남는다면 비자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를 입증하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준비

▪︎ 의뢰인이 자전거를 가져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주장

그 결과,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현재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며, 추후 D-10비자변경도 동주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어도, 오해로 인해 절도 혐의를 받았어도 외국인 유학생분들께서는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본 사안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절도 혐의를 비롯해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류자격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 유지 원칙으로 진행되며, 출입국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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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시흥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한순간에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을 막기 위해 형사절차 및 출입국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E-9 E9비자 의뢰인분과 사범심사를 방어한 결과, 체류자격을 지켜낸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사례입니다. 현재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뺑소니 등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

의뢰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E-9비자(비전문취업 비자) 를 소지하고 한국 건설업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으나, ‘주량이 센 편이라 괜찮다’ 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비자연장 및 향후 한국 재입국을 고려해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의뢰인 외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만약 의뢰인이 향후 강제추방 조치를 받게 된다면 회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기 때문에 추방 결정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이에 음주운전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에서도 강제추방 처분을 막고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시흥중국외국인변호사는 형사절차 및 사범심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탄원서 제출

▪︎ 회사 측으로부터 인력 공백에 따른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 재범 방지 약속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그 결과,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시흥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 전반에 걸쳐 깊이있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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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많아 한국에서는 마약 사건을 더욱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주권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F5비자 의뢰인이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기소유예를 받아 안전하게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이 생기신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F5비자 의뢰인께서는 사업에 실패 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우연한 계기로 다크웹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액상대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하여 몇 차례 흡연하였으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외국인마약 범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마약 대마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서 호기심으로 몇 번 흡연을 하였으며, 과거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F5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체류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제주외국인변호사는 신속하게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마약 사건 초범이며,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잠시 이성이 흐려졌지만, 현재는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또한, 단약과 마약의 위험성 교육 이수증 및 탄원서, 반성문에 더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한 뒤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영주권 자격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죠.

제주와 같이 지역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는 마약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요,외국인마약은 영주권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며, 장기간 쌓아온 한 국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꼭 초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와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살펴보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동주가 안전한 한국 정착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체류 비자 중 하나로서, 재외동포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F4비자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죄가 무거워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들은 음주운전 및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의 조력으로 한국 체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시흥에 거주하는 F4비자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그날따라 꽤 오랜 시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약속도 있던 상황이었기에 결국 A씨는 직접 운전해 귀가하였는데요, 결국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체류한 기간이 길고, 그 전에 비슷한 이력이 없다하더라도 비자에 영향이 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과거 비슷한 이력 없이 초범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비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부양해야하는 가족도 있었는데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A씨는 물론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마주할 수도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A씨께서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주신 덕분에 법무법인 동주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초범이며 다른 피해는 없었던 점,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어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A씨가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받아 무사히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F4 재외동포 B씨는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였는데요, 순간 흐려진 판단력으로 옷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B씨의 절도 행위가 총 4번이 이루어지던 상황에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1회 절도가 아닌 4회로 가벼운 상황은 아니었으며, 여러 매장에서 발생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체류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 B씨가 오랜 시간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다른 매장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하나의 매장에서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진심어린 사과와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의 계속된 설득과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도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F-4비자는 한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변호사와 함께하여 체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가 형사사건과 출입국 대응 모두 의뢰인의 맞춤 해결책을 통해 한국 체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가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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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