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분들의 경우엔 사소한 말싸움이 커져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폭행으로 번지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미얀마 국적 의뢰인의 E74비자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형사사건 및 출입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찰조사단계부터 피해자합의, 체류자격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미얀마 국적의 의뢰인은 시흥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E74비자를 발급 받아 근무 중이었고, E74비자폭행 사건은 회사의 한국인 동료와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죠.

의뢰인과 상대측은 작업 방식에 대해 언쟁이 생겼지만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 후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대측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상대측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는 동료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태였으며 결국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었죠.

회사 동료들 또한 중재를 하며 합의를 권유했음에도 상대방은 끝까지 응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E74비자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흥/서울출입국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를 보고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돌이 퇴근 후까지 이어져 폭행으로 번진 사례이며 쌍방 간의 책임 소재가 다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했으며 그 정도도 더 컸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은 상대측과 다르게 E74비자폭행 신분으로 체류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우려까지 있어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E74비자폭행 사건 발생 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불리한 여지가 컸으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의지를 보여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합의를 위해 상대측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노력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마침내 상대방과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 회사 내 평판과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E74비자폭행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시흥/수원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두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 소명하여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E74비자폭행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대처 방식에 따라 향후 체류 자격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면 비자연장, 영주권신청, 귀화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심사까지 단계별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인천출입국변호사, E9외국인폭행 사건 – 고소 취하 후 E7비자 변경 성공!

최근에는 일반 술집처럼 운영되는 홀덤펍이나 포커펍 등, 겉보기에는 합법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까지 외국인유학생도박 조사를 받는 일이 늘고 있죠.

문제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유학생들에게는 강제퇴거 등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뢰인분들을 위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출입국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두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46조 (도박죄)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3) 형법 제32조 (종범)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종로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 의뢰인은 생활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어플을 살펴보던 중 홀덤펍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는 업장의 외형, 업무 내용이 일반 펍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음료 서빙이나 청소 업무를 맡았고 홀 안에서 어떤 게임이 벌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3주 동안 5일 단기 근무를 하던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게 됐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떤 불법 수익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해당 업장이 도박장으로 적발되면서 과거 근무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외국인유학생도박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몰랐으며 잠깐 일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아직 한국어와 어려운 절차가 서툴렀기 때문에 소통의 오해가 생기며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도박 사건으로 혐의를 벗기위해 종로/서울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거였죠.

의뢰인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며 불법 도박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환전 또는 영업 구조에 대한 관여가 전혀 없이 업무 내용은 일반 펍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청소 및 서빙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단기로 일한 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도 자칫하면 외국인유학생도박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도박방조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외국인유학생도박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업장의 구조나 도박 운영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었음

* 근무 일수와 역할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처벌할 정도의 개입이 없음

* 업장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스스로 그만두었음

급여 내역, 직원과의 연락 기록, 당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던 그만두게 된 계기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직접 범죄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뢰인의 외국인유학생도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비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체류 문제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비해 오히려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체류 자격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도박 관련 업장이 적발되면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외국인분들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외국인유학생도박 등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자칫 전과기록과 강제추방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뢰인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모두 함께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불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해 주세요. 억울한 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도박, 인천출입국변호사 F5영주권비자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례

F4비자는 관광이나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 만큼 신청인의 과거 행적과 체류목적, 품행 등 엄격히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법을 위반한 기록은 F4비자신청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료를 보완하고 신청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출국명령까지 받았던 한 중국 국적 의뢰인이 F4비자 신청을 앞두고 인천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비자 승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 관련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단기비자로 한국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과거 20대 초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출국 권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F4비자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출입국 경력 조회 중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기록이 존재하며 출국명령으로 행정조치를 이행했지만, 20대 초반 철없을적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가족들이 거주 중이기에 적극적인 체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과거 기록만 보면 F4비자신청 불허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케이스였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F4비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

이후 추가 법 위반 없는 기록 정리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 노력 증빙자료 확보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으로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였으며

국내 가족관계 증명자료와 체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및 한국어 학습,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 사회 정착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범심사에서 위법 전력은 있으나 반성의 태도와 사회 정착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F4비자신청 발급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불안감에 비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F4비자신청은 과거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비자문제, 사범심사대응, 체류자격유지까지 각 상황에 맞는 1:1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 F4비자거소증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까지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낯선 타국으로 넘어와 적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많은 신뢰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분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정착하기 위해 힘들게 마련해두었던 돈을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외국인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금전 회수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F6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 A씨는 의뢰인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알게됐으며, 의뢰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죠.

의뢰인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꼭 갚겠다는 A씨의 말과 이미 신뢰도가 높았던 상황이었기에 한국 정착과 결혼생활을 위해 열심히 모아뒀던 돈,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남편에게 부탁하여 보탠 뒤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분께도 말씀하지 못한채 약 3개월간 혼자 고민 하시다가 더이상 외국인사기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남편분과 상의 후 저희 사당/서울출입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단순 채권채무로 치부되어 형사 고소가 기각될 수 있어,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F6비자 체류하면서 정착을 목표로 마련해뒀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외국인사기 당시 의뢰인은 3차례로 나눠서 입금을 해주었는데요, 송금한 날짜와 금액, 수취인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에서 A씨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말들을 모두 확인하여 이를 강조하였죠.

이외에도 연락 단절 시점과 다른 지인들에게도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려고 했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A씨가 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의 돈을 고의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외국인사기 기망 고의성을 인정하였으며 형사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 회수 뿐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사기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려 외국인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피해자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형사·민사 대응뿐만 아니라 외국인의뢰인분들의 체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 F6비자연장 성공사례 - 불허, 외국인배우자이혼 문제 해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교통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신호위반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범심사 결과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져,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사 측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피해보상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될까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요. 평택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감경 요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소명했죠.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회사 동료 및 관리자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교통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9비자 소지자의 경우, 형사사건에 발생하면 비자연장 거절 / 강제출국 /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 출석 및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각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개입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9비자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노동자, H-2 E-7 E-9 음주운전 벌금형 걱정된다면?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외국인 배우자가 예기치 않은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아마 비자연장 걱정부터 되실 것입니다.

처벌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족과 이별하거나 직장 및 생활 기반 모두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주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기반을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미 수년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상황상 한국에 계속 남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비자연장에 성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도 의뢰인께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피해 회복을 마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위 사정을 고려해 체류자격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이 교통범죄(뺑소니/음주운전/교통사고 등) 에 연루되었다면 비자연장 취소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생활 기반과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제주출입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6비자 연장 또는 형사처벌 대응이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제든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교통사고벌금 외국인뺑소니 혐의 300만 원 이상부터, 방어 전략은?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군포출입국변호사, F6비자 외국인절도 사건 - 무혐의로 체류자격 방어! (CLICK!)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만약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주거침입의 사건이라면 체류 자격에도 위험을 줄 수 있게 되죠.

특히, H2와 같이 체류 안정성이 낮은 비자라면 더욱 더 늦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외국인주거침입과 절도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과 체류자격 유지 전략까지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2) 형법 제329조 (절도죄)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H2비자를 소지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로 평소 성실한 태도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반쯤 열려 있는 주택 출입문을 발견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호기심과 충동적으로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금품을 만지려는 행동을 취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며 외국인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고용주께서 먼저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화성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판단이 흐려졌을 뿐 외국인주거침입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단발성인 행동이었습니다.

- H2비자 체류자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연장 제한과 강제퇴거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많이 놀랐었지만 의뢰인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외국인주거침입 행위가 음주 후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어떠한 위협이나 추가 피해 없이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곧 강제퇴거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구속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에서도 불이익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주거침입이나 절도 같은 경우는 중대죄로, 음주 후에 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퇴거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준비한다면 여러분께서도 비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주거침입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외국인절도합의/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응절차 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군포출입국변호사, F6비자 외국인절도 사건 - 무혐의로 체류자격 방어!

누구나 한 번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도박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며, 경기 불황과 맞물려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더 쉽게 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도박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됐을 때는 F5영주권자라도 체류 자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방법과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입증 자료 준비 등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의뢰인은 인천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F5비자 영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금액은 커져 있었고 결국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해왔지만 외국인도박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다급히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국에 정착해 오랜 시간 자영업을 하며 법 위반 이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던 중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외국인도박으로 인해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손실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큰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은 F5영주권자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먼저 이번 외국인도박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점, F5영주권자로서 체류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였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사범심사에서도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여 미리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피력했으며 불이익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요즘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몇 번 클릭만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외국인도박에 연루된다면 강제출국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행히도 초기부터 빠른 대응과 인천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자와 체류 자격을 모두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도박 사건에 대해 체류자격유지를 위한 형사처벌 감경 전략 제시부터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스킨십의 정도에 대한 문화의 차이와 이해관계가 다른 것에서부터 생기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강제퇴거와 같이 무거운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7비자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기반으로 한 고용계약을 전제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성추행합의/재판 준비/사범심사 절차 관련해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필리핀 국적의 의뢰인은 E7비자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며 한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팀 회식을 마치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연락하던 동료 여성과 귀가하던 중, 취기 속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불쾌한 성적 접촉으로 받아드리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성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출국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급히 안양출입국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가 해결했던 외국인성추행 사례를 보시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E7비자 소지자로 한국에서 성실히 취업 활동 중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업무상 동료였기에 직장 내 성범죄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건 현장은 CCTV의 사각지대였고 정확한 증거 자료로 보기 힘들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판단을 이어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외국인성추행 동일 범죄 이력 없이 초범이었지만, 성범죄 이력이 생긴다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죠.

법무법인 동주는 최대한 외국인성추행으로 인한 강제추방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위기, 의도 등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순간적 실수였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심스럽게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사를 전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고, 직장 내 성실한 평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은 뒤, 사범심사에서도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 무사히 E7비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성범죄는 국·내외 모두 중대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한 잘못된 진술 하나라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외국인성추행 문제를 비롯해 형사사건 및 체류문제에 있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범죄로 추방 위기에 처한 태국 국적 의뢰인 위해 대응 전략 제시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범죄사례 :외국인성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이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금지 기간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D8비자처럼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유를 가진 외국인분들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체류 자격에 위험이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용산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부터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하여 비자연장, 강제추방 대응까지 한 번에 상담 가능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세요.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투자비자인 D8비자로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원래 음주 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그날따라 몰려오는 피곤함과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방심해 업무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었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인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복잡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강제퇴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추방당하면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다급히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D-8 비자 소지자로,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직원 고용과 납세의무 이행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만약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제추방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을 의뢰인의 체류 유지와 생계 기반이 모두 걸린 사안으로 인식하고, 꼼꼼히 사건을 검토한 뒤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같은 자료와 함께 탄원서, 사회 기여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질서를 해칠 인물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 중이기에 고용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체류 유지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출입국 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처럼 단 한순간의 실수가 한국 체류 자격은 물론,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한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체류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하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음주운전 같은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고려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강제출국 걱정?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형사사건 하나에만 연루되어도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E9비자는 체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죠.

오늘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E9비자에서 E7비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과 출입국 사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다른 일행이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과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요.

A씨와 일행도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시비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행이 발생하고 말았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 취소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쌓여 화가 난 피해자 측은 큰 합의 금액을 제시해왔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상황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시비와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우발적 대응의 결과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E9비자에서 E7비자의 요건을 충족한 뒤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되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대응부터 사건을 조율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요,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도록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정식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와 별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이는 곧 있을 비자 변경 신청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합의서, 반성문, 진술서 등 사범심사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E9비자에서 E7비자로의 변경까지 승인 받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외국인폭행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며,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에 법률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불이익을 줄일 확률을 높여주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도와드리며, 원활한 합의 과정과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까지  현명한 대응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만 하면 고액을 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강제퇴거 위험까지 받게 될 수 있죠.

오늘은 D2비자를 통해 유학 중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지만, 올바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 D10비자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1:1 상담 및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47조(사기죄)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 남성으로, D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유학 중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살펴 보던 중 단순히 심부름만 하면 고액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를 두 번 정도 진행하던 중에 경찰에서 현금수거책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A씨는 졸업을 앞두고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D10비자로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A씨의 입장에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지 몰랐기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여 무죄만을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A씨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D2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 중이었으며,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공식적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했으며,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했을 뿐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으며 A씨가 받은 수당은 피해 금액에 비해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A씨는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통해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대응을 마련할 수 있었죠.

먼저 A씨가 신청한 구인광고와 업무 확인용 메시지를 통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있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단 사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단순가담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수당이 소액이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동일한 전과가 없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사범심사까지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D10비자 변경까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보이스피싱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통해 이미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사 초기의 내용이 사범심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건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