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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Cases
출입국관리 용인외국인변호사 : E9비자 불법체류자 신고 후 D‑10 → E‑7 전환 성공사례

용인외국인변호사 : E9비자 불법체류자 신고 후 D‑10 → E‑7 전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남, 33세, E‑9 비자, 제조업 근로자)는 체류 기간 만료 후 추가연장이 불가하여 연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일을 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고, 직원 신고로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D‑10 구직비자로 전환, 이어서 E‑7‑4 비자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체류 만료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제67조·제68조 불법체류자에 대해 사범심사 및 명령 집행이 가능하므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자 변경 요건 (E‑9 → D‑10) 점수제 기본요건은 ‘기본 20점, 총 60점 이상’이며, 조건 충족 시 점수 면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및 TOPIK 4급 이상 자는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입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2021년 5월, 용인 소재 제조업체에 E‑9 비자로 입국해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체류기간이 2023년 4월 만료되었지만, 추가연장이 되지 않자 그냥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죠.

2024년 5월 중순 불법체류자 신고로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동주로 직접 문의를 주셨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남기셨습니다.

⬛ 사건 특징

강제퇴거 직전 위기 : 조사 직후 퇴거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고용주(회사)의 강력한 요청 : 회사는 A씨의 결원을 막기 위해 탄원서 및 계획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진정성 어필 : A씨는 불법체류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구비서류 확보 용이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계획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서류 제출 :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는 고용주 탄원서, 진정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고용계획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습니다.

체류 진정성 : 체류 의지를 적극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범심사 대응 : 불법체류 기간이 꽤 되다 보니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했고, 경고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전환 : 이후 D10 구직비자로 체류를 연장하면서, E9에서 D10으로의 전환 조건(점수제 혹은 면제)을 충족하도록 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최종 단계 : D10 체류 중, 숙련경력과 회사 추천을 근거로 E‑7‑4비자로 전환하여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용인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E9비자 불법체류자 상태라고 해서 모든 경우 즉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서 꼭 필요하고, 본인이 진심으로 체류 의지를 보일 경우, 구제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기간 만료인지 여부 진단고용주의 탄원 및 계획서 제출법리적 주장과 점수제 요건 혹은 점수 면제 요건 충족 주도출국유예 및 체류자격 회복 절차까지 전환 유도

가 모두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는 이 같은 체류 회복 전략, 사면절차, 구직비자 전환, 최종적으로 숙련 비자(E‑7‑4) 확보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맺음말이 사례처럼 E9비자불법체류자 신고 또는 출입국관리소 조사가 접수되더라도, 문제 해결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용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회사와 함께 체류 의지가 강한 경우라면, 회사 역시 같은 입장이라면 체류 회복과 합법적 재취업까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D‑10 전환, E‑7‑4 비자 획득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 용인외국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 벌금부터 보호소 구금까지, 출입국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클릭)▶️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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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D2 D10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D2 D10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체류자격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져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거절, 또는 강제퇴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성 및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범죄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주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의 대응 전략 및 그 결과를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D2 D10비자 자격을 유지하고 체류자격 인정 결정까지 받아내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수원출입국변호사 조력 통해, D2 무면허운전 사건 해결!]⬛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인 20대 A씨는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으로, D-2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에 적법한 운전면허증은 없었으나 본국에서 운전한 경험으로, 친구와 짧은 드라이브를 시작했는데요.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무면허운전 적발은 A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례2. 화성출입국변호사 조력 통해, D10 음주운전 사건 해결!]⬛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본 건 또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의뢰인분의 사건이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D-10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D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인과의 모임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직접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D씨는 화성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함께 출입국 대응을 병행해야 하죠.

이번 두 사례처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상황에서도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교통범죄/성범죄/폭력범죄/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체류자격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수원/화성출입국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무면허음주 단속으로 적발, 처벌 및 교통사고, 사범심사 기준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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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체포된 F4비자 외국인 A씨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F4비자 체류자격까지 유지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가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출입국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관련 조항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제30조(공동정범) 등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 처분뿐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재외동포이자 F4비자를 소지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는 SNS를 통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특정 장소에 놓인 현금을 회수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의 행위가 불법에 연루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사전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고지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지요.

⬛ 사건 특징

A씨는 기존에 한국에서 정식 취업 중이던 F4비자 소지자로, 불법체류 이력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했을 뿐, 피해자나 발신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명의 계좌나 연락처는 사용되지 않았고, 현금 인출과 송금만 담당한 구조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여 형사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F4비자의 특성상 자영업 또는 자유직종 활동이 가능하여, 불법 취업으로는 문제 되지 않았으나 출입국 심사에서 범죄 연루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단순가담자에 해당함을 입증

수거책 역할 외 범죄 지시자와의 직접 연관성 부재,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점 강조

피해금 일부 반환, 수사기관 협조 및 초범임을 감안한 양형자료 제출

출입국사무소와의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 유예 요청 및 체류자격 유지 요청서 제출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A씨는 F4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요즘 보이스피싱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F4비자 소지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운반책을 알바 형식으로 권하기도 해요.

“나는 단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해도, 범죄 수익을 직접 만지고 전달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무거워지고, 출입국 심사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사건상의 선처뿐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연계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된 외국인이라도, 단순가담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4비자처럼 체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출입국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형사 및 외국인 출입국 절차에 모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러한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여러분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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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120만 원 확보 및 비자연장(F-6-2)까지 성공한 평택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120만 원 확보 및 비자연장(F-6-2)까지 성공한 평택 사례

F6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미국 국적)이 평택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월 12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한국어에 능통했지만 남편의 고의적 재산 축소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민법 제837조(면접교섭권),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F6비자 소지자는 혼인 지속이 체류 근거가 되는 만큼,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F-6-2비자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부모 양측의 소득·재산·양육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 상대방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증빙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여성으로, 4년 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평택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자녀 1명을 출산한 이후 남편의 반복적인 경제적 방임과 양육 회피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 양육비 지급에는 완강히 반대했고 재산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법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점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문서 이해 능력도 뛰어난 상황이었지만,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한국어 소통에 능통하며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공적 증거를 통해 양육비 적정액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 구사에 능해 진술 신뢰도가 높았으며,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양육의 주체로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F-6-2비자로의 전환과 양육환경 지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상대방의 금융정보, 자동차 소유 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보해 허위 소득 주장 반박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일상 양육 상황을 기록한 사진·육아일지·진술서 등 제출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비 상대방 소득 상한선으로 월 120만 원 양육비 청구판결 확정 후 공증과 압류 등 강제집행 대비 절차까지 준비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과 함께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F-6-2비자 변경 또한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 주장에 대한 자신감 부족'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자료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양육의 실질적 주체임을 증명해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처럼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무경험 많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체류 불안, 비자 연장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족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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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F4비자 소지 외국인이 외국인음주운전이나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로와 영등포 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가 택했던 전략과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F4비자음주운전 및 F4비자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비자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로외국인전문변호사 사례: F4비자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같은 행위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비자로 입국한 뒤 구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까지 약 2km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고, 부양가족도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자 연장과 가족 체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과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은 형사입건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주운전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로 연결되어 F4비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구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지역사회 기여자료(자원봉사 등)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체류허가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자 연장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가족의 체류 안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사례 : F4비자성추행 기소유예 결정

⬛ 관련 조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간주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89조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비자 취소 또는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B씨는 F4비자를 통해 체류 중, 지인들과 영등포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C씨로부터 “허리를 감싸며 밀착해 불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조사 초반부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CCTV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고, 상대 여성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F4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체류 및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성실히 진행했고, 신속히 진정서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하고 피해자 의사도 고려한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이후 체류 연장 및 F4비자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F4비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사업, 취업, 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권리의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단순 실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자와 형사처벌 모두 걱정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강제출국 F4, F2비자 교통사고, 추방대상인가요?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강제추행초범 외국인 무혐의 성공사례 : 외국인강제추행·성범죄 혐의 해결한 3가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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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파주에서 E9비자로 체류 중이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은 동료를 밀쳤다는 혐의로 외국인폭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강제퇴거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냈고,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계속체류 허용 결정을 받아 결국 체류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 관련 조항

외국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소 수용과 사범심사까지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의사, 사건의 경중, 체류기간, 가족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E-9 비자를 소지한 채 근무하던 네팔 국적 외국인이었는데요. 기숙사에서 다른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밀치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국인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와의 갈등으로 무단이탈했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채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며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 사건 특징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처벌 불원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경미했으나, 초동 수사에서 외국인폭행으로 인식된 점이 문제가 되었죠. 

불법체류로 인한 복합 위험 

단순히 폭행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단이탈 후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불법체류로 전환되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바로 외국인보호소 수용 → 강제퇴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및 체류 이력 고려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한 지 3년이 넘었고, 성실하게 일한 이력이 있었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에게 송금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사범심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5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보호일시해제 성공 및 계속체류 인정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보호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인도적 사유 및 형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사범심사 대응자료, 선처탄원서, 고용주 의견서까지 포함하여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E-9 비자 유지, 공장 복귀까지 연결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새로운 고용처를 연결받아 E-9 비자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 변경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실무상 외국인폭행 사건보다 더 무서운 건 출입국 절차에서 벌어지는 보호소 수용과 강제추방 위험입니다. 이중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체류 유지가 가능하죠.

특히 불법체류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서류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출입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파주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만큼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폭행으로 출입국사무소(수원/창원/여수) 넘어간 친구, 연인 면회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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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 

인천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D2비자로 유학생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하고, 초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F1 소지자 분들도 꽤 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등으로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연장거절을 시작으로 사범심사 대상, 강제출국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F1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및 D2비자보이스피싱 사건에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 및 비자 외국인분들의 사건을 도와 드려왔고 한국 체류 및 재입국 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F1비자 음주운전 사건|가족 초청 체류자, 체류 유지 성공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형사범죄자는 체류자격 취소 또는 연장 거절 가능 

⬛ 사건 개요

 

A씨는 F1비자로 입국해 인천 연수구에서 장기체류 중인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겸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인데요. 

 

주말 모임 후 귀가 중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동생의 남편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A씨는 초범이었고 과거 전과나 단속이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 연장 거절과 사범심사 대상 지정을 고려하고 있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서 및 반성문 준비

가족들의 탄원서 등 체류 기반 자료 확보

음주운전 초범 감형 사례 및 사범심사 대응자료 작성

벌금형 선고 이후 출입국 대응용 보완자료 제출 

그 결과, A씨는 벌금 300만 원으로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었고,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재범 가능성 낮음, 체류 안정성 인정으로 F1비자 연장 승인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D2비자 보이스피싱 사건|유학생, 기소유예로 체류 유지

⬛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조항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25세 B씨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D2비자)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고액알바를 찾다가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이었는데, B씨는 무심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여러 차례 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D2비자 연장 불허 및 사범심사 지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B씨는 범죄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인 줄 알고 수거책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이나 금전 이익 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단순 연루만으로도 비자 취소 또는 체류 불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자진출석과 성실 진술을 통해 초기 대응 확보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입증 및 직접 이익 없음 강조

학교 생활기록, 교수 탄원서, 학업 계획서 등 제출

피해자 일부에 대한 선제적 피해변상 및 반성문 제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고, 출입국 측에도 비자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범심사 통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D2비자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F1이나 D2와 같은 비자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혐의가 가볍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에 의해 비자 연장 거절, 체류 자격 박탈,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비자유지 전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책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비자 거절입니다."

즉시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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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일산 지역에는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9비자 취업자와 F5비자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사건(대마, 필로폰 흡연)이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사사건과 동시에 비자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저희는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과 상담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 기숙사 내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E9비자 외국인

⬛ 관련 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대마 흡입, 소지, 투약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E9비자 취업자 B씨는 충청권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 기숙사 내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출입국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B씨는 초범이었을 뿐더러 대마 흡입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체류 기간이 2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아, 출입국 당국이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추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E9비자 특성상 재입국 제한도 걸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선처 요청 자료를 확보해 기소유예를 유도했습니다.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B씨의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재입국이 가능하게 도와 드렸습니다.

 

✅ 회식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F5비자 직장인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F5 영주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며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인과의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A씨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었고, 체류기간이 7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5비자 영주권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였죠. 실제로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비자취소나 출국명령이 되지는 않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초범인 점, 가족 부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400만원)으로 종결

출입국 단계에서는 영주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E9비자와 F5비자는 체류 목적과 신분은 다르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출입국 후속 조치의 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비자 연장 거부 사유로 작용하며,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만 잘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출입국 측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족과 함께 체류 중이라면 더욱더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복합 사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과 형사 양쪽을 아우르는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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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 F6비자연장 성공사례 - 불허, 외국인배우자이혼 문제 해결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 F6비자연장 성공사례 - 불허, 외국인배우자이혼 문제 해결

사례 한눈에 보기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여성(38세, F6비자, 자녀 없음)이 한국인 남성과 2년간 혼인 후 폭언 및 경제적 방임을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체류만료 한 달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비자연장을 신청했으나, 귀책사유 불명확을 문제로 불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은 F6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라, 배우자 이혼으로 인한 F6비자연장 신청 시 ‘귀책사유 없음’과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국적: 중국, 만 38세

체류자격: F6 (결혼 이민) 비자

거주지역: 경기도 고양

배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 고양시에서 2년 거주

이혼 사유: 남편의 반복 폭언 및 경제 지원 X

체류 만료: 이혼 수속 완료 직후 약 한 달 남음

상황: F6비자연장 신청 전, 본인의 귀책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 

 

 

⬛ 사건 특징

귀책사유 불명확

남편 협조 없이 단순 진술서 및 상담소 진료기록만으로 대응 

출입국관리 측 태도

“정당한 사유와 귀책 없음 명확해야 연장 허가 가능하다”는 입장 

증거 수집 및 구성

상담센터 진료기록(폭언·방임 확인)

주변인의 목격 진술서

본인 진술서 및 사유서

의견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사례 비교로 정당성 확보

논리적·구조적 서류 구성

비자연장 신청서 및 의견서에 ‘귀책 없음 → 정당한 사유’ 논리 흐름 구성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F6비자연장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완 요구 없이 첫 제출만으로 허가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확보

추가 취업활동

재혼 준비가 가능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이혼으로 인해 F6비자연장이 필요할 때, “이혼했으니 연장해 주세요”라고만 요청한다면 당연히 비자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혼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 체류를 정당화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입국의 담당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상담센터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서, 본인 진술문 준비

법리 분석 : 관련 법령 조문 및 선례 정리

문서 체계화 : 귀책 없음 → 정당한 체류 사유 

이런 절차를 충실히 따른다면, F6비자연장은 물론 불허 대응에도 충분한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민·체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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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는 건 며칠 보호를 받는 수준이라 볼 수 없으며,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사범심사 절차가 곧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아, 체류 위반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강제퇴거 위기를 막아냈던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나요?

⬛ 형사처벌 확정, 바로 추방인가요 사범심사를 받나요?

⬛ 변호사 없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가능한가요?

⬛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조치와 함께 사범심사가 예정됩니다.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범심사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한 경우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체류자격 위반 상태에서 취업을 지속한 경우

▶️성공사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용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선처 사유서, 고용주 탄원서, 정착 희망 진술서 등을 출입국에 제출했고,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낸 후 자진출국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추방이 아닌 전략적 귀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입국이 가능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처벌 확정, 바로 추방인가요 사범심사를 받나요?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취소 및 출국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음의 상황이라면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성범죄, 마약, 폭력 등)누범 또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공사례

베트남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동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동주는 형사판결문, 합의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체류 필요성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보호일시해제 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없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범심사는 제출 자료와 진술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반 사유의 경위 및 고의성 설명진술서 및 반성문, 고용주 탄원서 구성과거 체류기록 정리 및 유리한 정황 부각

▶️성공사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및 벌금형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고, 직접 대응을 시도했으나 자료 누락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동주에 사건을 문의하셨고 변호인으로서 대응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진술서 보완, 탄원서 확보 등을 통해 보호해제 및 체류연장에 성공했습니다.

⬛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범심사는 항목별로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사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E9비자 갱신 직전에 일부 불법취업 이력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고용처 계약서와 기존 체류기록을 근거로 비고의성을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해제와 체류연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대응의 시작은 사범심사 전략입니다.

강제출국을 피하고 향후 재입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E-9 비자 외국인의 보호소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면,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방향까지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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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이나 민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주에도 여러 사건으로 문의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상당한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전달책 가담, 혹은 이혼·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라면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 큰 걱정거리일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법무법인 동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이혼·양육비 소송 사건을 맡아 대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 비자·체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하는 루트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동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성공사례

⬛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D2 비자를 소지한 24세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받아 이를 전달하였고, 적발되면서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알바가 불법인지 몰랐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 형사처벌 시 비자유지 및 학업 지속 불가 우려가 매우 높았음

단순 전달책이었고 범행 동기도 약하며 금액도 소액이었음

A씨 본인은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대응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경미한 가담 경위와 유학생 신분을 강조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형사처벌 기록 없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비자 유지 역시 문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으나, 동주의 전략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던 사례입니다.

 

 

2. 외국인이혼 및 양육비 소송 성공사례

⬛ 관련 조항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F6 비자를 가진 32세 결혼이민자 B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B씨가 갖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월 50~70만 원 수준으로만 지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B씨는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사건 특징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법정 대응에서 불리한 상황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득 자료 제출 협조가 매우 부족함

F6 비자 연장 심사 시 양육 안정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부터 B씨의 요구금액인 월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상대방 측 소득자료 확보와 철저한 증거정리, 가족생활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재판 과정에서 월 1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 결과를 활용해 F6 비자 연장 신청서에도 안정된 양육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바, 의뢰인은 비자 연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선 안 되며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라는 요소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과 이혼·양육비 사건 모두 동주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을 진행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경험상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며 비자 연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및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혼소송, 양육비청구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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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외국인폭행,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체류가 확인될 경우,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외국인추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흔히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 취소는 물론이고 장기간 입국금지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시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진행한 성공사례 2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1. 김포외국인변호사|E9 비자 만료 후 폭행 사건으로 외국인출국명령 위기, 보호일시해제 성공 사례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H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공장에서 E9 비자로 근무하던 중 비자가 만료된 것을 알았으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즉 8개월간 불법체류 상태로 일용직 노동을 이어가던 것인데요. 동료 외국인들과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외국인출국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죠.

 

 

⬛ 사건 특징

 

비자 만료 후 8개월 불법체류 상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됨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출입국 당국은 폭행 및 체류자격 위반을 근거로 강제추방 절차 진행 중

보호일시해제 없이는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5년 이상 가능성 존재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의뢰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귀국할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한국 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의견서와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고, H씨는 스스로 출국하여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재입국을 통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 광명외국인전문변호사|F5 한국계중국인 음주운전 2회 적발, 외국인추방 위기에서 비자 유지 성공 사례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 사건 개요

한국계중국인 L씨는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로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근 지인들과의 식사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L씨를 형사입건하였고,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취소 및 강제추방 여부를 심사하는 사범심사를 통지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 2회로 재범 기록 존재

F5 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비자취소 가능성 매우 높음

L씨는 배우자 및 자녀 2명(중학생)과 함께 거주 중

F5 비자 취소 시 가족 전체의 한국 내 생활 기반 붕괴 위험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L씨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계획과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한 내용을 사범심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국내 정착 사정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 중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출입국 측은 의뢰인의 비자취소를 하지 않고 F5 비자 유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출국명령이나 외국인추방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비자 유지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사건 및 형사사건에 적합한 전문가가 사건에 투입되어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현재 비자 취소나 추방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 대응해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 4가지 비자연장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시흥 외국인폭행,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비자 연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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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반성문, 외국인 벌금 500 700 비자취소 주의! 출국명령 불복
무면허운전반성문, 외국인 벌금 500 700 비자취소 주의! 출국명령 불복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무면허운전반성문 작성법, 벌금 대처법, 비자 유지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을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이며, 무면허운전반성문 하나도 전략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의 외국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류자격 유지와 감형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중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무면허운전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형사처벌이나 추방(사범심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F4, D2, D8, F5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라면 비자 연장이나 변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면허운전반성문 작성부터 법적 방어 전략까지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Index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무면허운전 벌금이 부담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 후 사범심사까지 갈 수 있나요? 비자 취소를 막을 방법은? ⬛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벌금형 보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 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이번 위반이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무면허운전반성문은 단지 “죄송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은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사유로 참고하는 자료로, 외국인의 경우 다음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위반 경위 왜 면허 없이 운전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직업·비자 상태 현재 체류자격, 체류목적, 가족 유무 등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다짐, 교통법규 숙지 및 학습 노력 등 기타 자료 사과문, 고용주의 탄원서, 봉사활동 계획서 등 첨부 가능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반성문을 제대로 준비하면, 벌금 감경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벌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형사변호사와 논의하여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 벌금이 부담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일시납부 가 기본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소명하면 분할납부 등의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 사건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금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감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모든 건에 대하여 벌금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반성문,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였을 때 어느정도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 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벌금 문제는 비자 유지 및 출입국 기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을 통해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 후 사범심사까지 갈 수 있나요? 비자 취소를 막을 방법은? 사범심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게 행정처분(비자취소, 강제출국)을 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비자 연장 불허 나 영주권 신청 제한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를 피하거나 비자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유도 체류 필요성 소명자료 제출 변호인을 통한 출입국사무소 대응 실제 사례로,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을 선고받았지만,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범심사에서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동주는 고용계약서, 가족체류 사유, 가족 모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에게 있어 무면허운전은 벌금형은 물론이고, 비자연장 거절, 강제출국 심사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반성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선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다수의 외국인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반성문 작성, 형사방어, 출입국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비자 문제나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준비한다면 출국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생각 (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D2 D10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클릭)
마약투약 외국인, 대마 합성대마 허브 텔레그램마약 거래까지? 출국명령 위험성
마약투약 외국인, 대마 합성대마 허브 텔레그램마약 거래까지? 출국명령 위험성 이 글을 통해 외국인이 대마·합성대마·허브를 투약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추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대마투약, 합성대마투약, 허브투약을 했을 때 형사처벌 수준, 텔레그램 마약거래의 위험성, 나아가 추방 가능성까지 확인해 보신 후 체류자격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재입국을 위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 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마·합성대마·허브, 효과와 부작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마투약, 합성대마투약, 허브투약은 모두 환각 작용을 유발하지만, 그 기전과 위험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마초 는 자연에서 유래한 식물성 마약으로, 일시적인 도취감, 식욕증진, 통각 둔화 등의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 나 허브 는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로 뇌 신경전달물질을 강하게 자극하여, 불안, 정신착란, 경련,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적발된 다수 외국인은 대마보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훨씬 무거운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약을 1회만 투약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국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한 번만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마약류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마투약 보다 합성대마투약 , 허브투약 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질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신종마약류로 분류되어 강력하게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합성대마 1회 투약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 텔레그램 마약 거래, 왜 특히 위험한가요? 요즘 마약류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마약 은 수거책, 전달책, 판매책 간 분업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 단순 투약자로 시작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마약 운반·판매의 공범 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 GPS 기반 약속 장소, 송금 계좌 정보 등을 확보 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대마투약자에서 시작해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허브까지 유통한 외국인들이 최근 강제추방 처분 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마약투약 외국인, 처벌 이후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강제추방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조치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4, E7, F5, D2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사범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면 체류자격이 박탈 됩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대마투약 으로 조사받았으나,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내역 이 확인되면서 유통 혐의로 구속,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 받고 추방되기도 했었죠. ⬛ 맺음말 대마, 합성대마, 허브를 투약했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든 , 외국인의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넘어 체류자격 박탈, 강제퇴거 조치, 입국금지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절차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 하고, 체류 자격 유지, 감형 전략, 추방 방지까지 종합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마약투약 사건으로 더 이상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필로폰초범 외국인, 추방 피하려면? 외국인마약처벌과 사범심사 핵심정리 (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클릭)
보이스피싱구제 외국인 수거책, 운반책 연루 사범심사 준비하려면
보이스피싱구제 외국인 수거책, 운반책 연루 사범심사 준비하려면 이 글을 보면 ‘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이나 운반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분들이 고액알바를 찾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이나 운반책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본인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편 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박탈과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처가 시급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제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사기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보이스피싱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ndex ⬛ 보이스피싱 수거책·운반책이 뭐예요? 외국인이 연루되면 처벌은? ⬛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요? ⬛ 경찰조사 전에 외국인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 체류 유지, 강제출국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운반책이 뭐예요? 외국인이 연루되면 처벌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①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콜링책, ②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받는 수거책, ③ 현금을 이체하거나 운반하는 운반책 외국인들이 아르바이트 공고나 메신저를 통해 연루될 시, 수거책 또는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다며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됐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 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전달만 했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실제 수사기관은 ‘인지 가능성’과 ‘기망행위 가담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유무를 따집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하셨던 중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로 명함을 나눠주는 역할 을 맡았다가 수거책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지시자의 연락 및 위치정보가 철저히 단절된 정황을 입증하여 보이스피싱구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이 나왔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제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 경찰조사 전에 외국인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준비항목 구체적 조치 초기 진술 통역인 배석 여부 확인, 진술 녹취 및 자필 진술서 확보 필요 물증 정리 채팅 캡처, 계좌 거래내역, 출입국기록 등 사건 무관 입증 자료 확보 변호사 선임 조사 전 진술서 작성 및 사범심사 대응 전략 수립 이러한 준비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보이스피싱구제 전략 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체류 유지, 강제출국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심사와 출입국 대응 전략을 통해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실제로 F4비자를 가진 중국 국적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 에서,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사범심사 의견서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 체류 연장에 성공 한 바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구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적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맺음말 보이스피싱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운반책으로 연루된 외국인은 한국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류자격 상실과 강제출국 위험까지 동반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해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형사처벌에서 선처 또는 무혐의를 받고 사범심사를 준비해 나가셔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상담 및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사법기관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 (클릭)
필리핀이혼 비자연장 되나요? 외국인이혼 후 영주권, 양육권 문제 해결
필리핀이혼 비자연장 되나요? 외국인이혼 후 영주권, 양육권 문제 해결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F6비자 외국인이 이혼 후 겪는 체류, 영주권, 추방 가능성, 양육권 확보 방법 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F6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 문제뿐 아니라 추방 위험, 양육권 쟁점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비자를 연장하거나 F5 영주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 법무법인 동주 이혼전문, 출입국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이혼 사건 에서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체류 문제 및 양육권/양육비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F6 비자의 연장 여부, 강제출국 가능성,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체류 자격의 연결성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마친 F-6 비자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가 다뤘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실무적 기준과 대응법을 안내드립니다. Index ⬛ 이혼하면 F-6비자는 바로 취소되나요? ⬛ 이혼 후에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하면 한국에서 추방당하나요? ⬛ 자녀를 양육하면 F-6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이혼하면 F-6비자는 바로 취소되나요? F-6 비자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 또는 체류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귀책사유 없는 이혼 상대방의 폭행, 외도, 가정폭력 등 으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법무부는 F-6 비자를 1년 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협의이혼 쌍방 책임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무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이혼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필리핀 국적 A씨는 남편의 상습적 폭력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혼 전후로 병원 진단서와 녹취파일,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F6 체류 연장을 1년 받아냈습니다. ⬛ 이혼 후에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생활이 종료됐더라도 외국인이 영주권(F-5)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또는 귀책사유 없는 이혼이 핵심 기준 입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한 유형 사유 요건 1. 혼인 중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 폭행, 외도 등 입증 가능 자료 필요 2. 자녀를 양육 중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것, 실제 양육 증거 필요 추가 요건 소득요건 : 최근 1년 기준 GNI 이상 소득 또는 3천만 원 이상 재산 보유 한국 사회 적응 요건 : 범죄경력 없음, 한국어능력, 납세실적 등 ▶️ 동주 필리핀이혼 성공사례 B씨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중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보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에 필리핀이혼 및 체류자격 유지 방법을 문의하셨고 소득 조건(GNI 이상 직장 재직)과 양육 실태를 입증 한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F-5 영주권을 획득 했습니다. ⬛ 이혼하면 한국에서 추방당하나요? 이혼 즉시 체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비 자 연장 심사에서 불허된다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자진 출국 기회를 부여하며 일정 기한 내 출국 시 향후 재입국 가능 강제퇴거 체류기간 경과 또는 위장결혼 등이 확인되면 바로 집행 가능 특히 이혼 후 별다른 체류 목적이 없거나, 입증자료 없이 비자연장을 시도하면 불허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전문가의 팁 추방을 방지하려면, 자 녀의 양육권 확보, 귀책 사유 증거, 재직 및 소득 입증 등을 사전에 준비 하고, 관련 절차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면 F-6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외국인 이라면 F-6 비자 연장 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체류 목적이 ‘혼인’이 아닌 ‘자녀 양육’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6-2 (혼인 중 출생 자녀 양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실제 양육 증빙(등본, 초등학교 상담기록, 진료기록 등) F-6-3 (귀책사유 없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실종/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폭력/가정불화 등 ✅ 전문가 의견 필리핀이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자녀가 없어 비자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비자연장을 고민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F6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고, 추방을 피할 수도 있으며, 양육권을 통해 F6비자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입증자료 준비와 정확한 전략, 실무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외국인이혼 후 체류, 영주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출입국변호사, 가사전문 변호사가 협업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나 추방 방지, 영주권 신청 등 전략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이혼, 한국 거주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절차 방법은? (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120만 원 확보 및 비자연장(F-6-2)까지 성공한 평택 사례 (클릭)
수원 외국인마약처벌 강제추방, 필로폰투약 적발 사범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 외국인마약처벌 강제추방, 필로폰투약 적발 사범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어떤 처벌과 강제추방이 따를 수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마약 범죄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마약류 범죄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이후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마약처벌 후 강제추방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수원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이 적발된 행위가 단순 소지나 1회 투약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 정상참작 자료 제출 여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 없이 사안이 진행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방까지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마약 관련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처벌은 피하지 못했지만, 추방은 막아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Index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필로폰 투약 외국인, 형사처벌 이후 추방될 수 있나요?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경우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필로폰 투약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에서 필로폰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필로폰투약을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법과 마약류법 의 적용을 받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필로폰 1회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 이상 이 기본 기준이며, 복수 투약이나 소지, 밀반입 정황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사유가 없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F4비자나 D2비자, 또는 영주권(F5) 체류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외국인 신분에 따른 특혜가 없기 때문에, 정식 재판과정에서 마약투약의 객관적 증거(모발·소변 검사 결과, 증언, CCTV 등)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반성하더라도 그 감형 폭은 제한적입니다. ⬛ 필로폰 투약 외국인, 형사처벌 이후 추방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방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순투약이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추방 여부는 형량, 범죄 경위, 체류 자격, 가족관계, 반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 됩니다. 예컨대 수원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F4, F5 등)이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 한 케이스에서, 체류 기간이 길고 한국인 가족과 동거 중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소명이 충분할 경우 추방유예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담당했던 한 사례에서는, F4비자를 소지한 수원/화성 30대 외국인이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과 재활의지 자료 를 적극 제출하고 가족 탄원서, 사회 적응 자료 까지 확보하여 형량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강제추방은 피하고 체류 연장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경우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단계는 사실상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시기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제출되는 진술서, 국과수 검사 결과,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 등은 이후 공소제기 여부, 형량, 출입국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역 지원 을 정확히 요청하고, 가능하면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 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더라도, 투약 시기나 정황, 소지량 등에 따라 혐의 입증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략적으로 부인 또는 일부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며,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에 따라 진술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필로폰 투약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체류자격 유지 여부는 출입국사범심사 에서 결정됩니다. 형량이 낮고 가족관계, 경제활동 이력, 재활 의지 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체류 연장 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F4비자, D2비자, F5비자 소지자는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많아 대응 전략이 중요 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효과적입니다. 유형 제출 가능한 자료 반성자료 반성문, 재활 의지 소명서, 약물치료 이수 확인서 등 가족관계 가족의 탄원서, 한국 내 정착 기반 자료 (임대차계약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 사회 기여 봉사활동 확인서, 취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은 출입국당국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험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 경우 체류 연장이나 추방유예 결정이 내려진 확률이 높았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마약 사건, 특히 필로폰투약 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체류자격의 유지 여부입니다. 외국인마약처벌 은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외국인마약추방 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추방을 막거나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과 조력이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외국인마약 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필로폰초범 외국인, 추방 피하려면? 외국인마약처벌과 사범심사 핵심정리 (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클릭)
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유학비자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고 장기체류를 하려 입국하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불허 처분이 나오면서 출국 통보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체류기간 연장을 못하면 출국을 해야 하므로, 불허가 나오지 않도록 외국인유학비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뒤 다른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만료 전에 비자연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외국인유학비자는 물론이며 다른 체류자격 역시 불허처분 이 나오게 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에서는 비자신청 및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INDEX ⬛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 체류자격 ⬛ 외국인유학비자 체류기간 ⬛ 유학비자 신청 및 연장허가, 변경 ⬛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형사사건 조사 ⬛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유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즉 외국인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D-2 유학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수라면 D-4 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F-2 자격으로 유학을 하거나 영주권인 F-5 자격, 재외동포인 F-4로 유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밖에 E-1, E-7 및 F-6, H-2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서 별도의 유학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학활동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유학비자 체류기간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유학비자 신청을 고민한다거나 만료가 다 되어가서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체류기간 상한을 참고하시어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2 / 유학 2년 D-4 / 일반연수 2년 E-1 / 교수 5년 E-7 / 특정활동 3년 F-2 / 거주 5년 F-4 / 재외동포 3년 F-6 / 결혼이민 3년 H-2 / 방문취업 3년 ⬛ 유학비자 신청 및 연장허가, 변경 (1) 신청 우선 지원할 대학을 정합니다. 그리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사증발급신청서 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최근 6개월 내 찍은 사진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학비자 D-2와 특정활동 비자인 E-7에 대한 사업인데 인천시는 외국인유학비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요. 시범사업에 선정될 시 지자체에서 외국인유학비자 연장을 추천하고, 법무부가 우선하여 심사, 발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연장허가 외국인유학생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 반드시 연장허가 신청 을 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기간을 잘 계산해야 해요. 또 연장을 하면서 장기체류를 하다 보면 유학경비 관련해서 환치기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은행잔고나 입출금 확인 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될 시에는 비자연장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졸업을 한 뒤에는 인턴십을 위해 D-10 구직비자로 변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을 하게될 시 D-2비자는 만료되므로 어떤 체류자격으로 변경할지를 선택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이나 통고처분 및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면 D-10비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형사사건 조사 외국인유학비자는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자연장이 필요한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이 확정되면 비자신청을 해도 불허 처분 이 나게 됩니다. 특히 비자취소 및 연장불허뿐만 아니라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서 강제출국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업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조사를 준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벌 확정을 최대한 방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외 국인유학비자 신청 및 형사사건 대응, 불법체류 문제로 비자 불허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에서는 외국인분들의 대한민국 체류를 도와드리기 위해 상담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경찰조사 대응, 사범심사 대비에 관한 법률 조력 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이후 해결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D2비자 추방 김해 양산 진주 창원변호사 통해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출국 취소소송 비자 방어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생각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생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처벌을 받은 뒤 사범심사가 이어진다는 것이며 비자연장/체류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통해 외국인분들의 한국 체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동주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벌금 내고나면 사범심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무면허음주운전하면 추방 되나요?” 보통은 처벌의 내용보다는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를 누구보다 명확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껏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결국 추방되어버린다면 시간도 비용도 전부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와 같이 외국인 체류허가까지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INDEX ⬛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처벌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처벌 ⬛ 출입국 사범심사 처분 3가지 ⬛ 동주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처벌 경찰관은 도로에서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외국인은 추방 될 수 있습니다. 추방될지 여부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 피해자 존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는지 등 즉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 으로 받게 되며 수백만 원 대 벌금에서 2,000만 원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은 5년 내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라 해도 300만 원을 넘겼다면 강제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을 내면 사건이 모두 끝난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벌금을 냈다는 것은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사범심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냈음에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시기도 해요.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형사사건 대응을 비롯해 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이와 같은 일 없이 안전하게 체류허가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처벌 - 면허를 갖고 있지만 정지가 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 면허를 한 번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 범위 밖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로 무면허운전이 문제되곤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내 징역이나 300만 원 내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면허조건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외국인은 6개월 징역 또는 200만 원 선에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으로 문의하셨던 분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 다시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뺑소니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차라리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현장 도주)와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출입국 사범심사 처분 3가지 (1) 강제퇴거 사실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강제퇴거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함입니다. 즉 추방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면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5년 이상의 입국금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범심사 전 보호소에 구금되면서 한국생활을 정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출국명령으로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제퇴거가 이미 나온 때라면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취소 또는 출국명령으로의 감경 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출국권고 초범이라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출국권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정도의 사건이라면 출국권고를 받긴 어렵고 출국명령이 대부분입니다. ⬛ 동주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1) 경찰조사 대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며칠 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것들은 모두 처벌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가 조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2)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식재판에서 처벌일 확정될 텐데, 벌금의 경우 300만 원이 넘는다면 추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나온 때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이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3) 사범심사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해당 자료는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여기서 정해진다고 보셔야 하는데, 비자연장 및 체류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감경을 주장 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와 같이 한 사건만 발생해도 위와 같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겹친 때라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고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무면허음주 단속으로 적발, 처벌 및 교통사고, 사범심사 기준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D2 D10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CLICK!)
중국동포음주운전 조선족 강제출국 비자 체류연장 받는 방법
중국동포음주운전 조선족 강제출국 비자 체류연장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중국동포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해당 중국인은 강제출국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체류연장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서 추방될 시에는 재입국에도 차질 이 발생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은 제대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문제와 더불어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을 집니다.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 도 져야 합니다. -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 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사범심사로 추방당할까봐 문의하시는 중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 내용 ⬛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F4비자 중국동포음주운전 추방 방어 성공사례 ⬛ 사범심사 강제출국에 대한 행정소송 ⬛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 내용 많은 중국동포 분들이 다양한 비자를 갖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동포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에는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기에,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가 넘었다면 그때부터 음주운전 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 나올 수 있습니다. 0.03~0.08% 사이라면 벌금은 500만 원 아래로 나올 수 있고, 0.08~0.2% 사이라면 500~1,000만 원 범위에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0.2%는 만취한 수준인데, 이때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거나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 아닌 경우, 뺑소니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없이 수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된 외국인은 출국조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출국 조치는 관리소의 재량이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강제출국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 최대한 벌금을 감형받는 것이 중요 하며 2) 벌금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국내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국내체류기간 등을 강력히 주장 해 한국체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벌금 감경이 우선이므로 경찰조사부터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 이어질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책도 살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F4비자 중국동포음주운전 추방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F4비자를 갖고 계신 중국동포였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동포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700만 원 이 나온 상황이었죠. 초범은 아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벌금이 상당히 높게 잡힌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받은 의뢰인은 ‘이번엔 추방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뒤로 전문변호사를 찾았고 그렇게 동주에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는 중국동포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고, 벌금형 감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범심사로 강제추방이 되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F4비자를 지킬 수 있었고 한국에 계속 체류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가 ‘사범심사,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에 끌려 사건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사범심사 강제출국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이 늦어지면서 약식명령 혹은 정식재판이 끝났고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범심사와 행정소송만이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범심사는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추방 처분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혹은 사범심사 결과도 이미 나온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출국명령으로 감경받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담아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음주운전은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거나 사범심사에서 추방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는 추방될 상황에 처한 중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강제출국 F4, F2비자 교통사고, 추방대상인가요?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CLICK!)
불법체류자혼인신고 외국인결혼비자 F6 받고 싶어요
불법체류자혼인신고 외국인결혼비자 F6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비자만료가 되었는데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던 도중 한국인 배우자가 생겨 국제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1)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된 분들, 2) 불법체류자혼인신고가 필요하신 분들 및 3) 재입국을 통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 사범심사 대응 및 입국금지해제가 필요하시다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앞서, 불법체류 사실을 들키면 추방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추방되었는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재입국 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외국인결혼비자 F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불법체류자혼인신고가 가능하며 문제없이 외국인결혼비자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에서는 불법체류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신 분들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후 진행될 사범심사 준비를 위해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 합니다. INDEX ⬛ 불법체류자외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과 혼인신고 ⬛ 가짜결혼 체류연장 벌금형 주의 ⬛ 불법체류자외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시 해당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출입국에 의해 언제든 단속되어 추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속이 되어버리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수천만 원의 금액을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추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법체류라면 사안에 따라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비자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두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라면 자진출국을 하여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자진출국이 불가합니다.) 범칙금 면제에 입국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인과 교류를 하던 중 교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혼인신고까지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언제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문의주시는 한국인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 본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혼인신고가 가능하니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 배우자가 될 외국인이 - 본인 국가에서 - 미혼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를 -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꼭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전부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불법체류자혼인신고를 하면 되며 일주일 정도 후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 곧 외국인결혼비자를 받은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별도로 F6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출국을 한 뒤 외국인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혹은 출산이나 임신 등의 사유와 같은 인도적 사유를 소명 해 출국하지 않고 F-6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과 혼인신고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이 되어 강제추방이 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입국금지해제와 비자발급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절차이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자와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 성범죄, 마약, 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영구입국금지를 받았을 것이기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입국규제해제 - F-6 외국인결혼비자 발급 신청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건 미충족으로 비자 불허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불법체류자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가짜결혼 체류연장 벌금형 주의 가짜 혼인 신고를 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워낙에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위장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구입국금지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전과기록 이 남는다는 것이기에 한국에 남아있는다고 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자혼인신고 및 외국인결혼비자 절차를 제대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외국인분들은, 1) 불법체류, 2) 형사사건 대응, 3) 사범심사 대비 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동주는 외국인 입장에서 비자연장, 체류허가와 같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한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 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비자발급거부(연장, 변경) 비자불허 후 다시 신청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CLICK!)
D8투자비자 일본투자, 한국 법인설립 절차 및 VISA 신청 방법
D8투자비자 일본투자, 한국 법인설립 절차 및 VISA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일본투자기업인데 한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D8투자비자를 신청했는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거절 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D8투자비자 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D8투자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미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된 외국인 투자자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금에 대한 출처가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 이에요.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분들께서 원활하게 한국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최초 투자비자 발급 시, 필요 서류 안내 및 작성 대행 - 비자 거절 결정 시, 불복 절차 진행 -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for initial investment visa issuance - Legal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in appeal proceedings following visa denial INDEX ⬛ D8비자, 한국투자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 및 D8투자비자만의 장점은? ⬛ D8투자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는? ⬛ 전문가에게 D8투자비자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 D8비자, 한국투자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 혹은 설립 예정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일본투자자들은 반드시 D8투자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에 앞서 투자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 실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증명할 필요 가 있어요. 먼저, 한국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등 (3) 외국인투자신고서 (4)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금출자 및 현물출자별 서류 상이) (5) 임대차 계약서 등 ⬛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 및 D8투자비자만의 장점은? 앞서 D8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건을 확인하고,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투자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기존기업투자라면 주식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외국인법인을 신규로 설립한다면 자금 도입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 D8투자비자 자격을 획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비교적 낮은 조건(예. 자본금 1억 원) 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4) 추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F5비자(영주권) 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D8투자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는? (1) 자금 출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 국내로 송금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D8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 증여 및 부동산거래로 발생한 자금이라는 점 등을 소명 해야 해요. 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송금내역서 / 부동산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 과정 중 출입국관리소에서 보완 서류,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자 심사 이후 또 다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3) 합법적인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본투자기업에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비자 발급과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 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전문가에게 D8투자비자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일본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번번이 거절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는 특징도 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이나 투자 관련 사업 경험을 소명해야 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한국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부터 거절됐을 때의 불복 절차, 법인설립 등 전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후속 절차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기업투자비자 발급과 함께 일본법인설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없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기업 손실을 줄이고, 신속히 한국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시작 할 수 있는 것인데요. D8투자비자를 신청하거나 불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비자 신청 및 불복 절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또한 일본인투자자 및 일본투자기업들의 비자 발급 및 법인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을 때, 해당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판단해 보아야 하며, 이후에 이어질 사범심사를 대응하거나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체류재입국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절차 진행 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보호소에 구금되는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강제퇴거명령이 예상되거나 이미 받은 외국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범심사 전, 강제퇴거명령이 의심 되는 외국인 (2) 사범심사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 송환을 대기 하는 외국인 보호소 생활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되고 곧바로 구금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호일시해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DEX ⬛ 불법체류자단속, 자진출국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구금 푸는 방법 ⬛ 사범심사 대응, 행정소송 ⬛ 불법체류재입국 방법 ⬛ 불법체류자단속, 자진출국 대한민국에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출입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게 될 시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될 수 있어요. 물론 며칠이나 한 달 정도로 불법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고 정도 받고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수년 이상인 상태라면 불법체류자단속 이후 보호소에 수감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또한 추방을 당한 뒤에는 입국규제 대상이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불법체류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입국금지기간은 불법체류기간, 형사 처벌 수위, 동종전과 이력 등을 감안 하여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진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속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분들은 자진출국 이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범심사까지 모두 마친 뒤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구금 푸는 방법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보호된 상황이라면 외국인보호일시해제 를 통해 보호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호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유로 보호되고 있었는지, 이전에 보호소에 구금된 이력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이 정해지며 2,000만 원 내로 정해집니다. 사유가 인정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은 사유가 적절치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서류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사범심사 대응, 행정소송 외국인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고 보호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범심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불법체류재입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외국인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범심사에서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와 같은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입국금지처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불법체류재입국이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거나 재입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추방을 당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진행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범심사에서 받게 된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불법체류재입국 방법 제일 좋은 것은 불법체류자단속이 되기전에 자진출국을 하고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외국인보호일시해제도 해야 하고 더불어 사범심사까지 겪게 될 상황인 분들이라면 위 방법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방법이 최선 일 수 있습니다. 또는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비자발급을 받아 불법체류재입국을 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국금지기간이라면 입국규제 해제신청을 별도로 한 다음에 비자신청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단속에 걸린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셔야 하며, 불법체류재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 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처벌 범죄, 무죄 안나오면 쫓겨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처벌 범죄, 무죄 안나오면 쫓겨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외국인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처벌로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 체류자격,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등등 어디에서든 외국인강제추행 신고를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당할 수 있죠. 국내에서 외국인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범심사의 대상 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출국할 수 없고 , 이후 강제출국이나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입국금지 조치 가 이루어져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벌금을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시지만, 다른 건 그럴 수 있지만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다릅니다. 성범죄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무죄/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상담을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강제추행, 벌금 나오면 안되는 이유 ⬛ 외국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 ⬛ 합의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 사범심사 대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벌금 나오면 안되는 이유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벌금이 300만 원 이상 인 경우 최근 5년 동안 낸 벌금액 합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이 세 가지는 외국인강제추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추행/몰카/강간/준강간/성폭행 같은 행위로 외국인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범심사에서 문제됩니다.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체류로 단속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받게 되는 절차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전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정리할 틈도 없이 출국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외국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선 피해자로부터 외국인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 했고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인데요. 경찰조사에서 말한 불리한 내용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외국인강제추행 가해자는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 날이 되기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본 뒤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종료되는데요. 외국인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 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1) 약식명령을 받거나 2) 재판을 준비 해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합의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외국인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혼자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처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불송치가 된다면 가해자라는 오해를 벗고 사건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생략 해도 되는 절차이지만,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때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형사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사범심사 대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 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는 출국하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외국인처벌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 출국 시기를 뒤로 미뤄보는 것을 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고 나면 입국금지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내에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거나 인도적인 사유 등을 들어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사범심사 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일 테니 변호사와 여러 방면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외국인처벌은 곧 강제출국,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벌금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출입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 외국인처벌을 받게 될 위기이고 / 사범심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상황이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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