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재외동포비자) 를 보유한 중국 국적 D씨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적에도 불구하고 F5비자(영주권비자) 로 비자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주권(F-5) 관련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 영주권 (5년 이상 국내 체류 필요)

(2)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

(3) 국내 법령 준수 등 품행단정 요건 충족

(4) 생계유지 요건

(5) 기본 소양 요건 등

특히 품행단정 요건의 경우 한국 및 해외 현지에서의 형사처벌 이력 유무를 함께 고려해 심사합니다.

국내 또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 이력이 확인된다면 재외동포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씨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형사사건에 연루된 바 없이 착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D씨는 한국인 여자친구와 국내에서 함께 동거하고 계셨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재외동포영주권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라 해도 혹은 F4비자를 소지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F5 영주권비자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자신청이나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비자변경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외동포영주권으로 비자변경해드린 사례뿐만 아니라,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해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영주권을 비롯해 비자 신청 및 변경, 이의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사범심사 반성문 서류준비, 벌금형 약식기소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한국에서 유통업을 준비 중이던 중국 국적의 F4 비자 소지 외국인 의뢰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불법촬영과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외국인형사처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를 찍히거나 접촉당할 것 같아 매우 불안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출입국에도 통보되어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위험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CCTV 분석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의도 없는 오해임을 적극 소명했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체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분류

조문명

조문 내용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고, 최근 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D-8 비자 전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따라 올라가던 여성이 “휴대폰 위치가 이상했고, 신체를 만질 것처럼 느껴졌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A씨는 아무런 촬영도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과의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촬영 및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출입국에도 통보되어 체류자격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지만,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치마를 찍는 줄 알았다”, “손의 위치 때문에 접촉하려는 줄 알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합의 없이 수사 진행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고,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생길 경우, 향후 투자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심한 경우 보호소 구금 및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투자비자 발급을 위해서라도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CCTV 위치와 손 위치, 동작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직접적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대한 오해 해소와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시도도 없고, 추행 의도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인형사처벌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명하고, 보호소 구금 없이 비자 연장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들 사건을 다수 맡다 보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 또는 행동은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 지대입니다. 실제로 촬영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의 일관성 확보

증거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피해자 감정 관리와 출입국 대응

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형사처벌 사건, 특히 성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 벌금부터 보호소 구금까지, 출입국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 외국인추방 위기에서 형사처벌과 46-1 출입국 문제까지

F4 비자를 가진 미국 국적의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 및 사범심사 통과로 음주운전비자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추방을 면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한 의뢰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사범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비자 사건에서 선처를 받지 못할 시 강제퇴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44세 남성으로, F4 비자를 소지한 채 한국에서 외국계 제조기업의 현장관리자로 재직하며 4년째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가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사건은 송파구 인근에서 회식 후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음주단속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불어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은 타박상 진단을 받아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사고를 인정하고 사고 직후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외국인교통사고까지 수반되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자로 통보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음주운전비자연장 불허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께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반성문 및 자필 사과문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조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의 탄원서 및 체류 필요성 소명자료를 사범심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대응 결과, 검찰 단계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사범심사 기준상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조율된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가정과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받아 비자 연장을 허가받았습니다.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사건은 체류자격과 직결되며, 출입국 측에서는 형의 경중보다도 "위험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응 경험상, 경찰조사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체류 유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국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음주운전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음주운전 F5, F6, 중국동포 교통사고 가해자, 한국 재입국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체류기간연장 불허 위기, 외국인처벌 후 보호소구금 피한 성공사례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비자 취소와 강제퇴거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대상 형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출입국사범심사 대응까지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과 체류유지 결정을 모두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분이라면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자는 입국이 제한되고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가능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출국 명령 가능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한국에서 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4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었고, 고용주와의 관계도 원만한 상태였는데요.

사건은 서울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지속적으로 엉덩이에 밀착된 채 닿았다”며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예정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점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체류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불리하게 갈 경우 그대로 기소 → 유죄 →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자’로 간주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무의도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

CCTV 영상 확보와 차량 혼잡도 분석 자료 제출

고용 안정성, 근무 태도, 가족관계 자료, 반성문, 고용주 탄원서 제출 

그 결과,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재범 위험성 없음과 사회적 정착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해 비자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설명

형사 초기 대응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조율, 접촉 상황 해석

증거 확보

지하철 내 CCTV, 노선 혼잡도 및 위치 분석 자료 확보

체류 사유 정리

근무지 사장 탄원서,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 및 통역 교육 이수증 등 첨부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단지 수사나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라도 비자연장 거절, 강제퇴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사건과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기소유예와 체류유지 모두를 확보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대응은 변호사의 역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외국인강제출국, 외국인강제퇴거 위기를 방지하고 싶다면, 동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로 끝났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출입국 심사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입국사범심사 앞둔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벌금형 사례: 외국인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된 조리사 사례

E-2비자를 소지한 미국 국적 A씨는 체류기간연장 신청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비자연장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불법체류단속에 걸려 보호소구금까지 이어질 뻔했지만,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을 확인서류로 제출, 체류기간연장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A씨는 미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E-2비자로 체류하고 있었고 한국 생활은 약 3년째였습니다. 직업은 영어학원 강사로, 서울 소재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만,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부분이 체류기간연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비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처벌" 경력을 문제삼아 "비자연장불허" 예정 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를 받고 대응하지 못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단속에 걸려 "불법체류단속" 조치로 보호소에 구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이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체류자격 제한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통지에 즉각 대응하지 않아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속에 걸려 보호소로 이동되는 상황이었으며,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업체 소속 근로자로, 한국 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A씨가 받았던 음주운전 처벌 기록을 정리하고, 선고가 벌금형에 그쳤음을 입증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경제적 기여도를 부각했습니다.

비자연장불허 통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위를 소명하며,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소구금 단계에서 긴급히 출입국에 행정구제를 요청해, A씨를 보호소 입소 없이 석방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출입국에 추가 소명과 자료 보완을 통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비자연장불허"를 막고 "체류기간연장"을 성공시켰으며, "보호소구금"과 "강제퇴거"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외국인분들이 과거 경미한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비자연장불허"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단속", "보호소구금"까지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경미한 처벌(벌금형)이라면, 경제활동 상황과 반성 경위를 잘 정리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류기간만 늘리려 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체류문제, 출입국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체류기간연장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주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던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 상태로 단속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A씨는 건강 악화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귀국이 불가능했지만, 법무법인 동주가 신속히 대응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냈고, 이어 강제퇴거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이 보호소에 수용된 경우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호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체류자격 위반, 범죄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사정이나 출국 불가능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함을 입증할 경우 명령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관광비자(C-3)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귀국이 늦어졌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서울 시내 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A씨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러시아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보호기간 연장을 반복하며 강제출국을 준비했습니다.

A씨는 단속 직후 별다른 대응 없이 보호소에 장기 수용되었습니다. 초기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퇴거명령이 확정될 위기였어요.  

A씨는 한국 내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로 출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체류 중 취득한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봉사활동 이력 등 한국 사회에 일정 부분 정착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출국 곤란 사정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였죠.

동주는 신속히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한국 사회와의 유대

장기 보호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점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보호소 측은 "A씨를 즉시 구금해제하라"는 보호일시해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일시해제만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강제퇴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거가 인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A씨의 향후 귀화 및 합법 체류 계획

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은 "퇴거명령은 위법"이라며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보호소에서도 풀려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실무 경험상, 보호일시해제는 단순히 "아파요", "힘들어요"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반, 귀국불능 사정, 체류 연장 필요성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일시해제 이후에도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호소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류 자격까지 지켜야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A씨처럼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적절한 대응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외국인보호소 석방은 물론 외국인강제퇴거 명령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취소소송 등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 바랍니다.

✅ "조금만 더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니까요. "출입국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이 한국에서 외국인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형사재판과 사범심사까지 이어진 복합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허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강제퇴거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사유), 제46조(강제퇴거 사유), 제63조(사범심사 절차)

형법 제51조(양형 요소: 반성, 피해 회복 등 고려)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지 1년 된 제조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가족 없이 체류 중이며, 성실히 일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사건은 2024년 12월,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려다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지인 차량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골목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무면허 + 외국인음주운전 + 교통사고, 3중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 가능성 발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통보, 체류 허가 여부 결정 단계까지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국 내 체류 필요성, 재범 우려 여부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대응 항목

구체적 내용

형사 방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 음주반성 교육 이수

고용 기반 마련

고용주 탄원서, 소속 회사의 고용계약 연장 예정서 확보

사범심사 대응

경제활동 지속성,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

정식 재판 청구 → 집행유예 전략 집중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외국인음주운전 사범심사에서는 퇴거처분 없이 체류 지속 허용 결정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조율을 통해 비자 연장 심사도 무사히 통과 

결국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동일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여기에 무면허와 교통사고가 더해지면 강제퇴거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분까지 함께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만, 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체류의 정당한 사유,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입체적으로 제출될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선처가 가능하고, 사범심사에서도 “재량적 퇴거 유예 또는 처분 제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당하는 건 아닙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이 있다면 체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이슈가 함께 얽혀 있다면, 꼭 형사전문 + 출입국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방이 걱정된다면, 형사 방어뿐 아니라 출입국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귀화가 불허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호텔 종사자가,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단순히 범죄 이력 유무로만 판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반성과 사회 정착의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범죄경력 및 품행단정 요건

「행정소송법」 제2조: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 근거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F2 비자를 소지하고 서울 시내 대형호텔에서 식음파트 매니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국내 거주 기간은 총 9년 이상이었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도 있었죠.

꾸준한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을 위한 노력,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귀화는 ‘불허’되었습니다. 외국인귀화 거절 사유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귀화 심사에서 특히 중요한 ‘품행단정성’은 과거 형사처벌 이력의 존재 자체보다, 그 이후 삶의 태도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출입국심사에서는 오로지 전과만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 이후 7년간 무범죄

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적 모임을 끊고 금주 상태 유지

자녀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꾸준한 사회활동 지속

하고 있었지만, 이를 서면상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외국인귀화는 반려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곧바로 외국인귀화불허처분에 대한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 실행 방안

경과된 시간 강조

벌금형 이후 7년간 무범죄 기록 제출

재범방지 노력 소명

금주 확인서, 심리상담 이력 및 자발적 교육 프로그램 수료 증빙

사회적 정착도 강조

자녀 학교생활 사진, 동주민센터 봉사활동 내역 등 다수 자료 제출

일상 속 책임감 부각

호텔 근무 평판서 및 상급자 추천서 첨부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품행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반성의 정도, 사회적 기여 등을 인정하여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귀화 심사에서 범죄 전력은 매우 민감한 요소이지만,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귀화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저희가 자주 경험하는 바로는,

▶ 처벌 이후 얼마나 반성했는지 ▶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담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자료 준비와 논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 외국인귀화 불허 사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D-8 투자비자 연장 심사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은 외국인 사업자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통해 투자 계속성 및 향후 수익성 구조를 입증하고 D-8비자 2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주의 투자비자 관련 대응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부여), 제12조(체류자격 변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D-8 비자 관련 요건]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의뢰인은 프랑스 국적의 30대 여성 사업가로, 2021년 서울에 쇼핑몰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해왔습니다. 프랑스 현지 중소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하여 편집숍 및 온라인 유통을 병행해온 구조였고, 초기 투자금 1.2억 원, 직원 2명 규모의 사업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투자비자 연장 신청 후 “매출 감소 및 투자 지속성 불명확”을 사유로  D-8비자 연장 거절 예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출입국 사무소는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투자 유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비자 연장 거절이 확정될 경우 사범심사와 출국명령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요건 미비가 아닌,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외국인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오해코로나 이후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재고 처리 및 물류비 부담 등으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상황이었으나, 당국은 이를 사업 한계로 오인한 상태였습니다.

투자금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 해석초기 투자금은 전량 사업운영비로 사용되어 법인 계좌 잔액이 낮았고, 이에 따라 “투자 지속성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채널 매출 전환 구조 미반영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최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 전략을 전환했지만, 그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소명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응 항목

대응 내용

사업 모델 구조 설명

B2B 중심에서 B2C 온라인 플랫폼 전환 중이라는 점을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

투자금 소진 해명

마케팅비, 수입통관비, 창고비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정리해 실제 ‘사업 운영 중’임을 입증

수익성 확보 전망 제시

프랑스 본사와의 신규 독점 공급계약서, 향후 매출 시뮬레이션 및 국내 플랫폼 입점 계획서 제출

비자정책상 기준 해석 의견서

“투자의 실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판례 및 입법 취지에 기반한 소명서 제출

이러한 대응 결과, 담당 출입국공무원은 추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 방향성과 경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결국 D-8-1 비자 자격으로 2년 연장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 없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며, 체류 안정성과 사업 확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

투자의 지속 가능성

실제 영업 활동의 증거자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시적인 매출 저하나 재무구조만으로 연장 거절 위기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잘 해석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자 연장이나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직장 동료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외국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조리사. 초반에는 외국인벌금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외국인사범심사도 통과되며,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벌금형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비자 연장 불허, 출국 명령, 외국인사범심사 체류불허 등 출입국상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서울 시내 4성급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4년 차였고, E-7 취업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부서의 한국인 여성 조리사와의 사소한 마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정리 중 상대방의 팔을 잡으며 말을 걸었을 뿐인데, 상대 조리사는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며 오해를 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해명 과정에서도 오해가 확대된 바, 결국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외국인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고의적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해당 상황은 단순한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직장 내 상하 관계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분도 드디어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국인성추행 대응 전략

구체 내용

조기 사건 선임

초기 경찰 조사 이전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해 진술 방향을 설계

피해자 설득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

진술서 및 반성문 준비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의견서 + 한영 병기 반성문 제출

사범심사 대응

체류 사유 및 직장 내 평판자료 등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출입국상의 불이익 없이 현재도 동일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문화 차이, 언어 문제, 감정 표현의 방식이 달라 오해를 사기 쉽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외국인성추행,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외국인벌금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신속한 합의, 전문적인 대응 자료 준비만 갖춰진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외국인사범심사까지 고려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벌금형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로 인해 체류를 위협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체류자격을 지키고 싶다면?

일반귀화를 신청했다가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가족도 함께 체류 중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적 정착 상황과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귀화 불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 거주

성년

품행 단정

생계능력

기본 소양 

하지만 법무부는 위 요건 외에도 신청인의 전과기록, 정착의도, 사회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면,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비자로 입국했으며, 이후 졸업 후 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의 외국인 영업 담당자로 취업하면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체류 초기에 연루되었던 단순폭행 사건(벌금형)을 이유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A씨의 일반귀화 신청은 귀화불허로 종결되었습니다.

 – A씨는 한국 체류 초기에 지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6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 A씨가 근무한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으로,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수출 성과에도 기여해왔습니다. 

– A씨는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자녀의 교육 문제로도 계속된 체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전과 하나만으로 귀화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건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자녀 교육상황, 세금 납부자료, 국민연금 가입내역, 고용증명서 등을 제출 

 – 단순폭행의 사안이 경미하고, 당시 상황이 과도하게 처벌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 

 – A씨의 업무가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의료기기 수출 등 실제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부각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법원은 “귀화불허는 신청인의 정착 상태와 사회기여를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판단했고, 결국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재신청을 통해 일반귀화 허가를 받게 되었어요.

일반귀화는 자격 심사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정성적 판단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과거의 경미한 잘못이 귀화 전체를 좌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시킨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정착 현실에 맞는 논리로 소송을 전개해드립니다. 귀화신청이나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그 판단이 정당했는지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는 귀화불허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금 귀화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귀화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다시 문을 열어보세요.”

중국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F-4비자(F-4 visa)로 한국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체류하던 중, 회식 후 음주운전(drunk driving)과 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를 동시에 일으키며 체포됐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절차까지 통보받았고, 보호소 수용 우려까지 생겼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퇴거명령도 방어를 해낸 바, 의뢰인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F-4비자(F-4 visa)를 받고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입국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중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외국인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까지 일으키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요. 체포 직후 보호소 수용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drunk driving by foreigner)을 넘어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는데요.

음주 수치가 0.089%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고, 사고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자인 만큼 체류사유는 있었지만, 강제퇴거 사유를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생계와 가족 분리가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형사처벌과 출입국사범심사(foreigner criminal review)를 동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건 대응이 늦어지면 보호소에 수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퇴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분리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진행했습니다.

대응 단계

전략 내용

형사절차

음주 경위서,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서 제출

출입국 절차

퇴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보호소 수용 전에 제출

입증자료 정리

부모의 국적증명서, 가족부양 사유, 교육기관 계약서 등을 일괄 제출

사범심사 전략

정상적인 생활 가능성 강조 + 벌금형 유도 전략 병행

결국 형사법원에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에서는 퇴거명령이 보류되었으며, 보호소 수용도 피할 수 있었어요. 현재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국 체류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 근무 중입니다.

실무 경험상, 외국인음주운전(drunk driving) 사건은 그저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엔 곧바로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까지 함께 발생하면, 형사 + 출입국 양쪽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법무법인 동주처럼 형사와 출입국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법무법인이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재입국이나 체류 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drunk driving), 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와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형사절차만 대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국사범심사(foreigner criminal review)에서의 주장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사건을 실무에서 다수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강제퇴거를 피하고 체류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보세요.

▶️강제퇴거 걱정되시나요?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