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순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운 건데,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수사기록이 남는 순간부터 고용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이후 비자연장 및 체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 내용을 선처로 이끌 수 있는 과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조사를 앞둔 외국인 의뢰인이, 초기 진술 방향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하 및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요.

폭행/특수폭행 사건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페스티벌 관람객으로 현장에 방문했는데, 무대 주변 좋은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혼잡해진 상황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상대방을 수차례 폭행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신고 및 폭행 혐의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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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폭행처벌, 출입국 변호사 도움 합의 후 공소권없음 사건 마무리 성공!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폭행고소 인한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상 형사처벌 이력이 남는다면 체류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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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고소취하에 따른 공소권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소는 사건 초기부터 폭행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및 형사사건 대응 방향성 설정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도록 진술 내용 사전 정리

조사 당일 변호인 동행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순폭행 사건 초범이며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죠.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단순폭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대응했다간 벌금/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역시 흔들릴 우려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체류 상황까지 고려한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만 받고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범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자격 박탈 및 강제퇴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억울하게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며, 친구의 지인을 처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집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과 상의 끝에 본인의 자취방에 데려가 하룻밤을 재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택시에서 내려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 소파에 눕히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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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초범 외국인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동성간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외국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추방 및 재입국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라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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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인 및 동석자들의 진술 정리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제출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동성성범죄를 포함한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및 초기 대응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넘어, 체류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형사 대응은 물론, 외국인 신분에 따른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사용하였거나 두 명 이상 집단으로 절도를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요.

그만큼 일반 절도에 비해 형량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분들이 사건에 연루된다면?

처벌 이력이 남는 순간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출입국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체류 안정성과 가족 전체의 생활이 함께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국 재외동포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동주의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가정의 미성년자로,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장난과 괴롭힘이 섞인 행동을 반복하며 해당 학생의 개인 물품을 총 3회에 걸쳐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학생은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것이죠.

사안의 성격상 단순 절도가 아닌 공동 가담 형태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판단되면서 소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형량처분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미성년자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또래 집단 내에서의 행동으로 계획적 범행과는 구별되는 사안

피해 학생 및 보호자 측의 감정이 격앙되어 초기에는 처벌 의사 분명

외국인 가정으로,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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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자녀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리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입장 소명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국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의 자녀분께선 형사처벌이나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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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저지른 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함께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외국인 가정의 경우 그 여파는 더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건을 축소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아 소년 보호 중심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보신다면,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해줄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수치0.03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으로 정한 기준선에 근접한 사건이라면 측정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경위 및 시간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음주수치0.03%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 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로, 회사 인근에서 지인을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고, 업무 복귀 시간이 다가오자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자 회사까지 거리가 짧다는 생각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n%로, 처벌 기준선에 매우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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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 외국인 약식명령 추방 방어 성공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음주 시점 / 실제 운전 시점 /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은 음주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당일 내용 및 시간 흐름을 정리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실제 운전 시점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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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무혐의 처분’ 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위드마크 공식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주장한 결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한 내역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특히 의뢰인께서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결과가 출입국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수치0.03처럼 기준선에 근접한 사건이라 해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사건 대응 여부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출입국 사건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성을 설정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특수상해는 단순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 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노동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고, 재떨이로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술병 및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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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외국인] 상해죄합의금 자문, 구약식(벌금형) 처분

⬛ 사건 특징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사건 대응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리스크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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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동주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갈등이 피해자 측의 시비로 시작되었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죠.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했고,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결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상해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집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출입국 절차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만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이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및 특수상해 /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주 변호인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적발될 경우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넘어 출입국 문제(비자연장 거절, 강제추방 등)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외국인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갖던 중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차로 이동한 다음, 술은 더 마시지 않고 약 두 시간가량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는데요. 충분히 술이 깼다고 판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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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 외국인 약식명령 추방 방어 성공

⬛ 사건 특징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0.2%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장기간 구금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체류자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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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징역 외국인 0.08 ~ 0.1? 벌금 집행유예 기록 있다면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수립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재범 사건이었으나,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출입국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재범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강제추방 여부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및 초범, 교통사고 동반 등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이라도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가벼운 일탈을 넘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신분증위조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며, 외국인분들이라면 처벌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외국인 의뢰인분의 자녀께서 클럽/술집 출입을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 없이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셨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클럽 및 술집에 출입을 해보고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이상함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분증위조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신분증위조처벌을 받게 되죠.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신분증위조처벌 형량 감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의 경우라면 범죄 처벌 이력이 출입국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에 더욱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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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우선, 자녀의 행동이 신분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클럽/술집 출입 외에 별도의 부정한 이득을 노린 정황은 없다는 점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

이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신분증위조처벌 양형 자료를 확보한 다음 선처를 구하였죠,

또한, 추후 자녀의 체류 자격 전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이 사건을 통해 충분히 경각심을 얻었고, 앞으로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할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증위조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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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는 술집 가려고 한 번 해본 행동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신분증위조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지인이 비슷한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막막하실 때는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에게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외국인분들의 경우 무면허운전형량 벌금액/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체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영주권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체류 자격인 것은 맞지만 어느상황에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무면허운전형량이 선고될 경우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게 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영주권을 보유한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로 적발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 이력이 쌓일수록 무면허운전형량 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신 덕분에 벌금 감경에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시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의뢰인의 자녀가 고열과 함께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정말 잠깐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영주권자로서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직후인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졌을 뿐더러 의뢰인도 즉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면허운전형량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무면허운전적발, 외국인기소유예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CLCK!)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면허정지를 가볍게 여기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보험처리 내역 정리

가족 부양 상황 및 생계형 운전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 계획 마련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면허운전형량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무면허운전적발 외국인, 벌금형 선고 → 비자연장 완료 (CLCK!)

무면허운전은 사유가 어떻든 정지가 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운전 경위

사고 후 조치

생계 사정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무면허운전형량 감경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형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고의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진 채 여자화장실침입/남자화장실침입을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여자화장실침입/남자화장실침입 혐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주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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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장이 약해 급히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지만 남자화장실 칸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께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을 누군가가 목격해 신고했고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시게 되었죠.

⬛ 사건 특징

외국인 신분으로 성범죄 입건 시 사범심사/체류 연장 제한/추방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고의가 없었으며, 성적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동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태였다는 걸 개인이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었죠.

게다가 목격자 진술이 있었던 사건이라 섣불리 대응하면 오해가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처벌 수위와 꼭 알아야 하는 대응 방법 (CLCK!)

⬛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성적 목적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자화장실이 모두 사용 중이었던 상황

여자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들어간 점

볼일만 보고 바로 나온 점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숨지 않음/동선 일정 등)

이러한 내용을 CCTV 자료와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여자화장실침입은 성적 목적보다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성범죄 이력이 기재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체류 자격에도 영향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외국인 성범죄 - 기소유예로 강제추방 방어 사례 (CLCK!)

여자화장실침입/남자화장실침입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설명만으로 이를 설득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여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가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는 금액과 규모가 작아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이라면 벌금형이 체류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러 차례 화장품을 훔친 사실이 적발되어 상습 절도 혐의까지 문제되던 외국인 의뢰인께서 동주와 함께 절도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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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종종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충동적으로 화장품 몇 개를 가져온 사실이 CCTV 확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바로 다음날 매장을 찾아가 훔친 물건과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이미 본사에 보고했고 고소할 생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차 방문했으나, 영업에 방해된다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절취 정황이 포착되어 상습 혐의가 붙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게다가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상황이 악화되던 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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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절도기소유예 전략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두 차례 방문하면서 감정이 예민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매장 측은 엄벌 의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재발/업무 방해/매장 이미지)을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생활 사정(유학/근로 등)

체류 기반

지인 탄원

이러한 자료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초기에는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중재한 뒤에는 점차 감정이 누그러진 덕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검찰 또한 선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앞으로의 체류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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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의견

절도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피해자가 강경하면 상습/침입/업무방해 등 절도기소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확대될 수 있겠죠.

특히나 외국인분들은 사건 하나, 벌금 한 번이 체류 자격에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설득하려다 관계만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락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절도기소유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체류자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나 절도미수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초반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절도미수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요.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가져가려던 중 차량 소유주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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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습절도초범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조력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어 의뢰인 역시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의지가 확고해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절도 사건은 합의 여부가 선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사과문과 여러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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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진행,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구금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절도미수는 형사처벌 및 체류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마약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Fentanyl)’ 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거절 → 사범심사 불이익 → 강제추방 및 재입국 제한

과 같은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텔레그램을 통해 펜타닐을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호기심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마약인 펜타닐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투약을 반복했지만, 어느 순간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혹시 실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강제출국 당하면 한국 생활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닐지’ 극심한 불안을 겪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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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초범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 사건 특징

펜타닐은 일반 마약류보다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도 커,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성마약투약(펜타닐) 처벌 수위

합성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투약 횟수·구매 방식·중독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죠.

- 초범·동종전과 없음 강조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투약 역시 범죄 의도보다는 호기심과 스트레스에 따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이러한 배경을 정리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 자발적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 반성문 제출, 상담 치료 의사 밝힘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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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성마약투약 사건은 최근 엄격한 처벌 기조로 인해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치료 의지, 투약 횟수·범행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외국인으로서 실형 시 발생할 중대한 불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곧 체류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약사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재판부에 반성, 치료,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약류 투약/소지/유통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