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학사 D2-2 → 석사 D2-3비자 변경 성공 - 수원출입국행정사

외국인유학생이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석사 과정에 오르기 위해, D2-2비자에서 D2-3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과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면 비자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강제추행과 같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일수록 더더욱 제약이 생길 수 있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학생이 D2-3비자로 성공한 이야기인데요.

유학생 신분으로 강제추행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폭행 / 사기 / 절도 등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주는 출입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로펌입니다. 비자변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3)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D2-2비자(학사비자) 로 체류하던 중 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지라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해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준비하던 중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D2-3비자(석사비자) 변경이 거절되자 수원출입국행정사가 있는 동주를 다시금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비자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자체가 바뀌는 ‘비자변경’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이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석사과정 진학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연계된 한국 기업에서 취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변경에 실패할 경우 미래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다가 과거 형사사건을 의뢰했던 동주를 떠올리시고, 동주 수원출입국행정사와 다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학업 이력 및 지도교수의 대학원 추천서

▪️ 한국 기업과의 취업 연계 계획서 및 향후 한국 내 취업활동 계획서

▪️ 과거 법 위반 내역이 없다는 사실 및 반성문 제출

동주의 도움을 받아 비자변경 거절 결정에 대해 위와 같이 소명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D2-3비자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수원출입국행정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려 할 때, 외국인강제추행 등 과거 형사사건 이력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형을 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연장 및 변경거절과 같은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다면, 더 나아가 체류 목적 및 한국 내 취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비자변경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변경을 앞두고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불안하다면, 수원출입국행정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대응 및 비자연장/변경에 큰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