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처벌, 업무방해죄 서울/회기외국인변호사 벌금형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만약 외국인폭행처벌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어 체류 자격을 잃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서울 회기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외국인폭행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와 출입국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D-4비자로, 서울 회기에 거주하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 2명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이야기 소리가 조금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이를 불편하게 느낀 손님으로부터 해당 민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일행에게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금만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장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고 말다툼이 시작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결국 직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술병이 넘어지며 근처 테이블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매장을 빠른 시간 내 떠나는 등 영업 자체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된 상황이었기에 외국인폭행처벌을 해결하고자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서울/회기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에게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추가되었지만 초범이었을뿐더러 폭행 정도도 경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국에 남아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D-4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공부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외국인폭행처벌을 받고 사범심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모든 노력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을 수임한 즉시 다음과 같은 외국인폭행처벌감경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직원과 가게 점주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이 아직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로 벌어졌으며,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전달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였으며, 평소 학원에서 높은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빙해줄 자료들과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모범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외국인폭행처벌 선처를 구했죠.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외국인폭행처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방어하여 체류 자격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회기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폭행처벌에서 그저 벌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대응한다면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폭행사건이라도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처벌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찰조사, 피해자합의, 출입국대응 등 서울/회기외국인변호사가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