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처벌, 디지털성범죄 수원출입국변호사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SNS와 AI의 발달로 인해 한국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별도로 출입국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소개해드릴 내용은 수원에 거주하는 D-2 비자 유학생의뢰인이 디지털성범죄인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합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과 연루됐거나 외국인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필요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에서 유학 중인 일본 국적의 대학생으로, 이성과 SNS 채팅 도중  분위기에 휩쓸려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불쾌감을 표하자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겐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외국인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급히 수원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한국 유학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진로도 한국에서 마련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여 추방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형사처벌로부터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첫 진술부터 철저한 대응을 토대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외국인형사처벌 기소유예 결정에 핵심이 되는 요소이지만, 이미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국 합의를 이뤄냈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탄원서 등 외국인형사처벌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체류 자격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고, 유학 생활의 성실함을 입증해주는 자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한국 체류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자격을 지켜 유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며, 초기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강제추방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방이라는 두려움까지 마주하게 되어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아 외국인형사처벌과 출입국대응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부터 비자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원출입국변호사가 함께하며 여러분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유지하는데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