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F6비자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던 중에도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돈을 전달하거나 심부름만 한 것이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비자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 또한 F6비자를 가진 의뢰인이 지인 소개로 간단한 알바를 했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로 다양한 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통해 형사절차부터 출입국문제까지 외국인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사기죄)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던 중, 지인을 통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형편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위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죠.

의뢰인의 업무는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의뢰인은 수거책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남편분께서는 바로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한국어가 능숙한 편은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수거책 범죄와 관련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거했던 돈이 범죄의 피해 자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로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협조하였습니다.

수거 건수는 단 1회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있다고 보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 번의 범죄 이력으로도 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의 남편분게서 빠르게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인과 연락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죄 사실 인지가 부족하였으며 초범, 피해 금액, 횟수 등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죠.

또한, 죄를 인정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사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을 근거로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그 뒤에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하였으며, 앞선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를 하여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사범심사까지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한국 체류 자격까지 잃게 될 수 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피해자합의 등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림/관악구외국인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