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안산 F2비자 벌금 감액으로 체류 자격 유지 성공! 

이번 의뢰인께서는 F2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이셨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미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적발되면서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의뢰해주셨습니다.

F2비자와 같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벌금을 감액받고 사범심사에서는 체류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F2비자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안산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시면서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다고 해요.

집과 거리가 멀지 않았으며 음주상태로 판단력이 약해지기도 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주행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는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되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이죠.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겐 월 소득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체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겪게된 의뢰인은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를 본 뒤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은 초범이었지만, 교통사고를 동반하였고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감형을 목표로 한 뒤 강제퇴거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약식명령을 받고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수임 후에는 바로 사건을 파악한 뒤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성실히 도와주며 생활 중이었고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 이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충분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벌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된 사범심사에서도 동주의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하여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잃지 않도록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안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하여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 피해자 합의 조율 등 최선의 대응을 제안드리며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