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변호사, 외국인폭행 F1비자 피해자합의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

폭력 범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한 사건 중에도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이 친구분과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로 폭행사건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인천연수구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빠른 대응을 하여 고소 취하에 성공하였죠.

이렇듯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인천연수구변호사가 경찰조사단계부터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의뢰인분의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모든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F1비자를 소지하고 계셨으며 인천 연수구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 도중 잠시 화장실을 가려던 차에 이미 술기운이 많이 오른 다른 테이블 손님과 가벼운 언쟁이 오가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깨를 살짝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져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결국 외국인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체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결국 인천연수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가 방어에 성공한 사건을 확인하신 뒤 의뢰를 맡겨주셨죠.

⬛ 사건 특징

• 상대방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 폭행 정도가 전치 1주 미만의 경미한 상황

하지만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비자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사건 초기부터 인천연수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이 초범이며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이 전치 1주 미만 정도로 경미한 점을 근거로 들었고 결국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여 체류자격을 모두 지킬 수 있었죠.

⬛ 인천연수구변호사가 드리는 말

한국체류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그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 자격 유지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폭행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천연수구변호사가 함께하며 피해자합의,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대응까지 의뢰인이 안전하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