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 불법체류 적발 E9비자 여수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로 구제 성공

법무법인 동주로 의뢰를 주신 외국인분들 중 E9비자 만료 전 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여수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연장 기간을 놓친 후 단기간이라도 불법체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설득력 있는 입증 자료와 함께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한다면 잠시동안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 또한 건강 문제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처를 통해 보호일시해제로 구제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강제추방의 위험이 있으신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가 신속하게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해제)

(2)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 사건 개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의뢰인은 E9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여수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만료가 다가왔을 때 회사와 개인 사정이 겹치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의뢰인은 핵심 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도 당장 생계 해결도 필요했기에 약 3개월 간 불법 체류 상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되어 보호조치 되었죠.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평소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보호소에 이송될 시기에도 폐렴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또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보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에 빠른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해당 업체 사업주와 의뢰인의 친구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급히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우연히 법무법인 동주의 해결 사례들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 사건 특징

약 3개월 정도 비교적 짧은 불법 체류 기간이지만 적발된 후 바로 보호소에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보호조치 당시 폐렴 증세로 병원 진료 중이었으며, 이미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던 의뢰인에게 보호소 환경은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은 위급한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송환되면 즉각적인 치료가 어려울 수 있었기에 이는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인도적 사유가 분명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사업주와 친구분들께서는 보호해제를 위한 예치금을 함께 모아주셨으며 빠르게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 찾아주셔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평소 의뢰인이 앓았던 질병과 당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하며 본국에서의 치료가 어려운 의료 환경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던 점, 성실한 근무 태도 등 사업주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주장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3개월간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국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아무리 단기간의 불법 체류라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여수외국인보호소 등으로 보호조치된 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체류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로 사건을 검토하여 광양/여수외국인변호사가 직접 개인에게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