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소, 절도죄 인천외국인변호사 E9비자 선고유예로 극복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와 같은 행위로 외국인고소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게 된다면 체류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천에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외국인고소를 당해 조사 받게 되었으나, 빠른 대응을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도와 같은 외국인고소 사건을 비롯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1:1 상담 및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29조 (절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E9비자를 발급 받아 인천에서 생활하며 인근 회사에서 근무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장을 보기 위해 들린 마트에서 생필품 몇 개를 계산 없이 가방에 넣고 나왔고 며칠 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외국인고소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툴어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외국인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CCTV 영상으로 인해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나 절도죄는 명백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시 체류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 해당 외국인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한 뒤 경찰 조사에 인천외국인변호사가 동행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미리 자필로 작성해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 마트에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문과 함께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마트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리고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합의서와 같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인천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고소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나 재입국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와 출입국문제 모두를 고려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한국 체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인천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