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변호사,외국인음주 숙취운전 무혐의로 체류 자격 유지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날 음주를 했다면 알코올이 체내에서 빠져나가기까지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잠깐 잠을 청했더라도 알코올이 모두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하죠.

제주도에 거주하셨던 의뢰인께서도 전날 술을 마신 후 잠을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제주출입국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하였기에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제주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형사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제주도에 거주하며 회사에 근무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전날 저녁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직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게 되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잠을 잤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던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숙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숙취 운전이라 해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제주출입국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동주를 알게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으나 체내 알코올이 남아있던 숙취운전사례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위기가 생길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제주출입국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우선 숙취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음주 직후 1)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닌 집에서 잠을 잔 이후라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또한 2) 회사에 긴급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 없었기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업무를 지시한 직장 상사의 진술서 및 탄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사건은 무죄판결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주신 덕분에 법무법인 동주의 적절한 대응이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체류 자격 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죠.

⬛ 제주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이번 사례처럼 숙취 운전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이라면 체류 문제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죠.

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 감경 전략과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출입국대응 모두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주출입국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