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수원/안산출입국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는 아주 작은 신체접촉이라도 명확하게 성적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시도를 했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수에 그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사건 직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상황은 더욱 불리해져 재판까지 가게 되었죠.

결국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수원/안산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한 덕분에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추행으로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형사절차부터 출입국까지 안전하게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유학생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있던 이성무리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했고, 상대방측도 동의를 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 분위기가 깊어지면서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느낀 이성과 단둘이 자리를 나와 다른 가게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자리를 옮긴 후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상대에게 입을 맞추는 시도를 하려 했고, 불쾌함을 느낀 상대는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계속된 행위에 가게에 소동이 났고 결국 가게 직원이 이를 말리면서 그날 외국인성추행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상대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외국인성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건이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사건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죠.

결국 외국인성추행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후에 의뢰인은 체류의 위기를 느꼈고 그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술자리 중 판단력이 저하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외국인성추행 사례입니다.

처음엔 상대도 호의적이었지만, 입을 맞추려는 시도에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려고 해 상대가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게다가 목격자와 CCTV 등 정확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 모든 것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이었지만, 초기 잘못된 합의 시도로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껴 선처 없이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자필 사과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심스럽게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평소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증명하는 학교 자료 제출,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 임하는 태도,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기술하였죠.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고, 이후 사범심사 방어도 성공하여 한국 유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수원/안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여 올바른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강제퇴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추행사건 감경 전략, 사범심사 대응 모두 해결이 가능한 수원/안산출입국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