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변경, E9비자에서 외국인폭행 기소유예 이력에도 변경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가운데,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거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비자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자 변경 심사 과정에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비자 변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해당 내용을 소명하고, 범죄 이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비자 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결국 E74비자변경 허가를 받은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 변경에 불리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과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해 E74비자변경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3)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더 안정적인 체류와 직무를 확장하기 위해 E74비자변경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만큼 E74비자변경이 허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는 남지 않았지만, 출입국 심사에서는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인 한국인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계획하며 한국에서의 정착을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확장하기 위해 E74비자변경을 마음 먹게 되신 거죠.

의뢰인은 평소 회사에서도 많은 동료들에게도 신임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평택/수원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의 뚜렷한 정착 의지를 중심으로 외국인폭행 사건 이력의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E9비자에서 E74비자변경이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형사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목적과 자격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죠.

기소유예 처분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E74비자변경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를 대응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외국인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변경은 물론 비자 거절 등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도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변경을 희망하지만 과거 범죄 이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평택/수원출입국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