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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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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4

본문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는 방법


 

만약 외국인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낯선 법률 용어와 어려운 절차를 마주하게 됐을 때 많이 당황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심코 가져간 물건 하나가, 또는 실수로 한 행동이 한국 체류 자격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출입국 문제까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절대 해결해주지 않으며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절도 사건을 비롯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의 체류를 지키기 위해 1:1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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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차이는 무엇이지?

⬛ 절도죄의 처벌 기준은?

⬛ 외국인이라면 강제출국 위기까지?

⬛ 외국인절도 법률대응은 무엇이 있을까?


 

⬛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는 무엇이지?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둘 다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려고한 행위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분실물 등을 습득한 상태에 임의로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물건을 놓친 상태에서 본인이 그것을 가져가 사용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절도죄’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주인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언뜻보면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각 죄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하기에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절도 처벌 규정


위에서 설명드린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단순절도특수절도의 차이를 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인 절도죄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되고 있으며, 형법 제 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특정 장소에 침입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여러 명이 함께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특수절도는 일반절도에 비해서 더욱 큰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외국인이라면 형사 처벌에 더해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처분 내용에 따라서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중대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 외국인이라면 강제출국 위기까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머무르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고,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비자를 발급 받고 있기에 여러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출입국 당국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 체류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사범심사는 형사절차와는 별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5년 간 누적 벌금 500만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절도의 경우는 형량이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선처 요소를 찾아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절도 법률대응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응을 해야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써 조사를 받게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땐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없이 단순히 무혐의만 주장하게 된다면 때에 따라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반대로 실제 절도 행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퇴거를 막기위해 최대한 혐의를 줄여야 합니다.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절도죄는 누군가의 소유물을 취하려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떠한 전략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이라면 의사소통에서 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며, 보통의 경우보다 더 큰 합의금액을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남겨놓아야 하는 등 주의해야할 사항도 존재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합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 반성의 태도와 일관된 진술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형 목적에 맞게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말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의 경우는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니다.


 


⬛ 맺음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문화로 인해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생겨 결국 원치 않는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외국인 범죄 관련 의뢰를 확인하는 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절차에서는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사범심사 대응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모든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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