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초기대응이 사범심사 추방결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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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4본문
외국인성추행, 초기대응이 사범심사 추방결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문화 차이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 사소한 행동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는 한국에서 더욱 더 조심해야할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큰 의도가 없는 행동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강제퇴거의 위험이라는 큰 문제를 마주할 수 있죠.
만약 외국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이루어진 대응이 형사처벌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 문제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퇴거 통보 후 행정소송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성추행 인정되는 기준? ⬛ 성추행 처벌 수위는? ⬛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 성추행 혐의로 수사 대응 방법 |
⬛외국인성추행 인정되는 기준?
성추행 사건은 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우선 성추행은 1)상대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강제성이 있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되며, 3)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근함의 표현처럼 악의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여부 |
행위자의 태도 |
피해자와의 관계 |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
이처럼 단순한 행위 자체로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맥락과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성추행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만약 죄가 성립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 수위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객관적인 내용 뿐 아니라
✅초범인지
✅행위에 고의나 반복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 여부
✅증거와 진술 태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외국인성추행이라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범심사는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이 이 모든 상황을 혼자서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성추행의 경우는 폐쇄적 공간 등에서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을 중점으로 해당 진술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접촉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무혐의라고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외국인성추행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중국 국적의 A씨는 서로 호감을 나눈 상대와 상호 동의 하에 숙박업소를 방문했지만,
관계를 맺기 직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고 A씨 또한 그 의사를 존중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외국인성추행 혐의 조사 관련한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A씨는 법무법인 동주에게 빠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던 점, 입퇴실 시간,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초기 대응은 결국 A씨의 무혐의는 물론, 체류 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죠.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수사 대응 방법
만약 명백한 증거 등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이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이미 피해자는 불쾌감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이는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합의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성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는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각각의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모든 외국인 범죄사건은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형사 처분은 물론 비자까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성추행을 비롯해 음주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 등 다양항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한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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