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갈수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태국불법체류자의 비율은 76%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점점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4월부터 6월까지는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을 단속했다고 해요.

이처럼 단속은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 번 적발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질병, 생계유지, 가족관계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체류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단속 직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불법체류자로 적발된다면 신원 확인 후 출입국 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출국 조치 전 보호소에 일시적으로 구금될 수 있어요.

그다음 체류 경위에 대한 출입국 조사를 거친 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출국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는 불법체류 초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과 입국금지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범칙금 기준

더불어 불법 취업 등 위반 행위에 따라 범칙금은 가중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강제퇴거 통보를 받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해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면 입국금지도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 입국금지 기간은 최소 5년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1) 사범심사 

사범심사는 출입국 당국이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제출되는 소명자료나 탄원서의 신빙성에 따라 퇴거 결정을 유예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보호일시해제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등 이외에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만약 출입국청의 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퇴거 명령 자체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국명령을 통보 받은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체류 연장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주 중요합니다.

⬛ 태국불법체류자 F6결혼비자로 체류연장 허가 사례

의뢰인은 태국불법체류자 여성으로서 체류 기간을 1년간 초과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으며, 그 즉시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던 남자친구분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급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았고 그렇게 동주에 상담 요청을 하게 되셨죠.

즉시 법무법인 동주는 상황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에겐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이며 귀국 후엔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며, 병원 진단서 및 귀국 후 치료 어려움에 대한 의견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태국불법체류자 상태로 구금되었지만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를 받아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의뢰인의 최종 목표인 한국 체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 해제 기간 동안 신속히 F6결혼비자 준비를 도와드렸고,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국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맺음말

단속은 갑자기 찾아오며, 한국 체류 뿐 아니라 한순간에 쌓아 올린 커리어와 가족과의 생활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죠.

태국불법체류자 의뢰인의 사례처럼 강제퇴거나 보호조치 위험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 단속부터 보호일시해제, 비자신청까지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태국, 베트남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후 입국가능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출국 취소소송 비자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