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처벌, 강제출국을 피하려면 대응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더라도 가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싸움이 격해져 폭행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문제도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민해지는 시기인 여름엔 특히 폭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폭행사건, 그중에서도 외국인폭행처벌과 관련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절차부터 피해자 합의,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치게 된다면 대응 준비까지   알맞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 폭행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우선 폭행이란,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에도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크게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으로 나뉘며 외국인폭행처벌 형량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 등 직접 상대방을 향해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는 단순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 등 도구를 사용하거나 단체로 집단폭행을 시도했다면 이는 더욱 사건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앞뒤 상황이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폭행처벌은 죄를 인정받게 된다면 형사절차를 마친 후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폭행사건, 외국인사범심사에 따라 체류 여부가 달라질 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폭행처벌,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외국인사범심사

형사절차에 대한 기록은 출입국관리소에 자동적으로 통보되어 심사를 통해 벌금 3백만 원 이상 선고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체류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만약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지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존재하긴 합니다만,

초기에 바로 잡는 것보다 더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소유예 등 외국인폭행처벌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폭행 대응, 이건 꼭 중요합니다

(1) 피해자 합의

단순폭행죄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됐을 때, 수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체류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전략도 없이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법적 문서를 남겨놓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 형사 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까지 준비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외국인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비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합니다.

초기 대응이 외국인폭행처벌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1)미리 사건 발생 전 시점부터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가 생겨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2) 증거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을 모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한 진술 하나를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외국인폭행처벌 유죄를 결정짓는 크나큰 증거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라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죠.

⬛ 맺음말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한국 체류 여부가 달린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혼자 대응하시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결국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외국인폭행처벌 감형과 비자 유지까지 목적으로 개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사건, 비자연장, 강제추방 대응까지 한번에 상담 가능한 전문가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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