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귀화, 한국국적취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불허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통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장 또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비자연장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심사를 기다리는 것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 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외국인귀화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화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귀화요건검토부터 서류작성,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하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귀화의 유형과 필요 조건

한국에서 외국인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일반귀화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외국인분들께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일반귀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한 이력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 F5비자인 한국영주권 소지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로 일반귀화를 통하여 국적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간이귀화

혈연 등 한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분들께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간이귀화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2) 부모 중 한 명과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 또는 (3) 입양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혼인귀화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땐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여 2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특별귀화

독립유공자나 우수인재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귀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귀화는 공통적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 기본소양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적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죠.

따라서 본인이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외국인귀화 신청 시에는 출입국청 또는 외국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귀화허가신청서, 증명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생계유지를 위한 재직증명서 등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한국귀화 취소는 물론 향후 귀화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서류라도 누락되는 등 사소한 실수로도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신청 후 인터뷰 및 한국어 시험 등을 거쳐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과정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신경써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귀화 신청 사전에 미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한국국적취득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귀화 주로 거절되는 사유로는 준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거주요건미충족, 생계유지능력부족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행단정 요건에 포함되는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때문에 이 사유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거절 사유를 파악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완한다면 재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거절 횟수가 늘어날수록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허 사유를 검토하여 보완한 뒤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화불허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볼수도 있어요. 이는 불허가된 사유에 따라 논리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이때는 논리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귀화,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길은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복잡한 서류들과 절차를 모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국적취득 귀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전문변호사가 귀화신청을 단계별로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신청한 뒤 귀하신청거절 처분을 받으셨다면 거절사유를 함께 파악하고 재신청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귀화신청 전 형사처벌 전력 있다면? 한국귀화절차와 서류 정리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일반귀화 신청이 거절된 이유와 귀화불허행정소송을 통해 극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