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 외국인범죄(마약/강제추행/음주운전처벌) 체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광양경찰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여수출입국사무소와 함께 불법체류 여부, 마약투약 등 외국인범죄에 대해 점검 및 선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는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범법·이탈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범죄(마약/강제추행/음주운전 등) 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여수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역시 형사절차 / 출입국절차 전반에 거쳐, 외국인분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와 1:1 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마약류 특별 단속 사례

지난 7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 파티를 주최한 외국인들이 대거 검거되었습니다.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이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까지 모두 구속하였는데요. 검거 당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결혼비자 또는 비전문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로 알려졌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마약범죄를 비롯한 각종 외국인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특별 단속 외에도 불법체류 단속 등으로 인해 여수출입국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본인이 여수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이미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범죄별 처벌 수위

외국인이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마약/강제추행/음주운전 등이 있는데요. 모두 대한민국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어, 여수출입국사무소 구금 후 강제추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마약투약/소지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강제추행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 관계, 미성년자, 장애인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전력(초범/재범),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0.03~0.08% 기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더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연루 시, 처벌 수위 낮춰야 하는 이유

혹시 위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분들이 계실까요? 안타깝게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결정이 확정된다면 국내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여수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이후 본국으로 송환되는데요.

한국에 부양 가족이 있거나 고용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라면 갑작스러운 추방 결정이 난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사범심사에서도 처벌 결과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도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 거주 의뢰인, 음주운전 사건 방어 성공!

음주운전으로 E-9비자연장에 큰 위기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일부 각색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광양 지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으로, E-9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중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잠깐 운전하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케이스였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주변으로부터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동주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여수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범심사를 준비한 결과, A씨께서는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범죄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약/성범죄/교통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강제퇴거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떠나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동주 여수/광양출입국변호사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빈틈없는 조력이 필요하다면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