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험사기 교통사고 특경법까지, 합의금으로 형사처벌강제출국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올해 초,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외국인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요양급여를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 인정 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인보험사기를 친 것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1)우선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2)사범심사 후 강제추방당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외국인보험사기 혐의가 있으나 한국에 남고 싶은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모두 방어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신다면, 각종 사기 관련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이 연루될 수 있는 사기 유형은?

앞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 보험사기 외에도 자동차보험사기, 특경법사기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① 일반/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고 발생이나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대리진단을 하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죠.

보험사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외국인보험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특경법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적용되므로 통상적인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 체류기간 늘리려다 강제추방 위험에?

산재가 인정된다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어 외국인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보험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후 추방 처분을 받게 되어 오히려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①외국인보험사기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거나, ②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수사 전? 수사 후? 적절한 대응 시기는 언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해당 게시글을 보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 정보글을 찾아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사기 혐의로 적발된 직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보험사기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으며, 얼마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을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자문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외국인보험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단계만큼 사범심사도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방어에 성공해 선처를 받았다 해도 사범심사가 끝날 때까지 외국인보험사기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 결과, 반성문 및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피해 복구 의지 등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나뉩니다.

결국 출입국사무소에 한국에 남아야 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당소에서도 소명 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 사범심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 남아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보험사기 구제 가능성 확인 및 형사사건 대응

▪️ 형사재판 참여

▪️ 사범심사 대응

▪️ 강제퇴거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 대리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