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자진출국, 혼인신고 등 재입국 필요하다면 외국어행정사 도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체류자인데…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동포,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국적의 의뢰인분들로부터 불법체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자가 된 후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아니라면, 출국 이후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남아야 할지 고민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도록 불법체류자자진출국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으나, 자진출국 기간을 놓쳐 적발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체류 범칙금 및 입국규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법체류자분들께서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 및 조속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솔루션드리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적발 및 자진신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자진신고 시, 범칙금이 감면되고 입국금지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범칙금을 전액 납부하고 출국해야 하죠.

위와 같은 혜택에서 볼 수 있듯, 자진신고는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하되 자진출국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자진신고 시점이 중요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적정 시기에 불법체류자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진출국 가능할까?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폭행, 절도, 사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은 어렵고 대부분 강제추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인한 처벌까지 받고 출국해야 하는 것이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절차 및 사범심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불법체류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출입국변호사 또는 외국어행정사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의 경우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을 때 강제추방 취소소송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이거나 검찰로 송치된 단계라면, 불법체류자자진출국 및 입국 가능성 여부를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출국 전 반드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출국한다고 해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구적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라면 범칙금을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적발된 분들께서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아닌 단속/적발된 케이스라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칙금 문제를 해결하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출국 이후 최소 5년 이상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입국규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의뢰인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 여성, 불법체류 후 결혼비자로 재입국 성공!

태국 국적 H씨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간을 넘긴 탓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남자친구와 진정으로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자친구분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예비 신부님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동주 출입국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최소 한 번은 불허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출국한다면 재입국 기간만 늘어나는 셈인데요.

불법체류자자진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출입국변호사 혹은 외국어행정사 도움을 받아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방안 문의 / 범칙금 및 입국규제 문제 해결 / 결혼비자 취득 / 신속한 한국 재입국

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