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위반, 불법환치기 외국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환거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으로 외화를 송금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죠.

최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 조치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상 정해진 신고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타국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위기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환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거나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진 분들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외환거래법위반이란?

우선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의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환거래법을 지키지않는다면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게 되죠.

여기에는 외환 거래를 허가 받지 않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거나, 허가된 금액 초과, 기간, 방법,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건 중 하나는 환전업자 등의 환치기의 사례입니다.

⬛ 대표적인 유형, 불법환치기는 정확히 무엇일까?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환전업체 또는 은행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람이 국가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의 계좌나 지인을 통해 요청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불법외환거래 수법을 환치기라고 말하죠.

환전과 송금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부담돼서 또는 환전되는 시간이 빠르다는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사이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설 업체 환전이 자주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자금세탁이나 범죄 자금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손쉽게 환전 브로커를 알게 되고 그 경로를 통해 환치기를 하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적발된다면 브로커와 송금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외환거래법위반 시에는 거래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치 금액에서 3배를 했을 때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서 3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위반한 자가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절차는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고의가 아닌 억울하게 불법 환치기 등 연루되었더라도 심사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처분까지 따라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환거래법위반 등 외국인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사범심사에 대하여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출입국사범심사로 강제추방 위기? 외국인형사처벌 이후

⬛ 외환거래법위반 위반 시 대응방법은?

우선 개인의 상황을 명확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법환치기, 보이스피싱사건과 연루되었다면 실제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수익, 기간, 가담 정도 등 꼼곰히 따져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개인이 혼자서 모든 변수를 파악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외국인형사사건 등의 여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실수로 한 진술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사범심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류문제까지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 호소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한 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맺음말

외국환 거래는 반드시 한국의 은행이나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안전하지만, 이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외국인은 언어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외환거래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 감경 전략,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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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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