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외국인성추행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대응 전략(+E7비자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추행은 한국에서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외국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경우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신 외국인 본인 또는 지인·가족분들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선처를 구해 성범죄기소유예 또는 처벌 형량을 낮추는 것이 체류 자격을 지키는 필승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성범죄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올바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성범죄기소유예 전략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은 언제 성립되는 범죄인가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등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직접적으로 강한 무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성립은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장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죠.

⬛외국인 성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서 감경 또는 가중 처벌이 적용 되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가 섞인 가족 관계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서 한국 체류 자격을 위협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형사절차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별도로 사범심사라는 출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이 계속하여 한국에 머물러도 괜찮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조력을 통해 성범죄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구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선처가 외국인에게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사범심사에서 한국 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출국 명령, 강제퇴거, 재입국 금지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체류 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 진술부터 철저한 대응을 세워 최대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 되는 성범죄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걸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위에서도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성범죄는 나라에서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성범죄기소유예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섣불리 접근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선 오히려 불쾌감 또는 불안함을 느껴 형량에 좋지 못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유리한 길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선 형사사건과 출입국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먼저 성범죄기소유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7비자, 성범죄기소유예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추행혐의로 인한 강제퇴거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이었으며 한국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E7비자를 발급받아 체류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취기에 판단이 흐려져 상대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외국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가 아닌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수임한 후, 즉시 사건 경위 파악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위기, 의도 등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할 수 있었죠.

또한, 성범죄기소유예 같은 감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심스럽게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사를 전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술기운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의 성실했던 의뢰인의 품행, 회사의 핵심 인력인 점 등을 토대로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이미 외국인성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성범죄기소유예 감경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올바른 진술 대응 등으로 선처를 구할 방법을 마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추행사건, 강제추방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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