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방,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제대로 방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규정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을 취소 당해 외국인강제추방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타국에 와서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의 법률, 절차, 문화 등을 모두 이해하고 준수하기란 쉽지 않죠.

따라서 이미 작은 실수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체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강제추방의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 단계별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에서 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앞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어기게 된다면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항으로는 불법체류이력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 불법체류

한국에서 체류를 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해진 체류 기간 동안만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체류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연장 또는 변경을 하여 기간을 늘려야 하죠.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국에 계속 남아있거나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범죄행위

외국인이 폭행, 음주운전, 성추행, 마약 등의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체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법취업, 여권 또는 서류 위조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이 되어 외국인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출입국사범심사란 외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그의 체류 자격을 계속 허용해 줄 것인가, 또는 강제 출국 명령 대상인가 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범심사 결과를 통해 범칙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나오게 되죠.

실제로 사범심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체류 자격 판단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사범심사 전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적발 즉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내려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소에 일정 기간 구금된 후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형사법을 어긴 외국인이 아래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최근 5년간 500만원 이상의 누적 벌금형 

• 금고 이상의 형

마약,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체류 자격을 허용하기 어려워져 외국인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 중요한 대처 방안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은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호일시해제 신청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보호소로 구금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 후 보호소 밖에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

외국인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국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모든 준비를 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 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거절됐지만 여전히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에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정확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출입국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강력하고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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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외국인강제추방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강제추방은 한국에서 마련해놓은 모든 발판과 기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외국인강제추방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 나죠.

법무법인 동주는 추방될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꼼꼼히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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