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고수익 유학생알바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범죄 조직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그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또는 단체 채팅방에서 일반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외국인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범죄에 가담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연루되었다면 한국 체류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상담부터 경찰조사출석,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 대응까지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수익 유학생알바, 사기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사기라는 사실을 숨긴채 고수익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집한 뒤 현금수거책 역할로서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자칫 간단한 업무로 보이기도 해 의심하지 않고 범죄 사실과 연관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문화에 낯선 외국인유학생을 타깃으로 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죠.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수거책 역할은 피해금이 범죄 조직에 전달되도록 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한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게 된다면 무혐의 등 선처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발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적발 시 내려지는 처벌

우선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범죄는 각 역할의 비중이 다르므로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지기에 피해 금액이 크다면 아무리 비중이 적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명드린 형량의 기준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게 내려지지만,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처벌과 함께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면 생기는 체류 위기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은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후 한국 체류 자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범심사라는 절차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외국인보이스피싱사기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퇴거 등이 내려질 수도 있죠.

그렇기에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강제추방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방,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비중이 적은 역할을 했다하더라도 범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단순가담도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선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외국인보이스피싱사기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서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다보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필요한 입증자료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높은 형사 처벌은 물론 비자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출입국문제 모두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유학생알바를 구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신 유학생분들이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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