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및 특수폭행벌금, 재외동포 F4비자변경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2) 양형요소를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경우

(3)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시 법률 자문을 구하려는 경우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외국인분들이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 외국인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현명히 해결하고, 체류자격 유지 및 F4비자변경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사건 대응부터 비자변경까지 일괄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폭행 사건에서 출입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분들께서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폭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폭행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또는 2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이 외에도 존속폭행죄, 폭행치상죄 또는 폭행치사죄 등에 연루될 수도 있어 사건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폭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 있는 벌금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F4비자변경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 폭행 처벌 수위는 한국인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폭행 사건 역시 한국인과 동일한 범위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이라면 단순폭행에 부합한 처벌을, 특수폭행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외국인폭행의 경우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분들께서는 향후 F5비자변경까지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비자연장 심사에서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장/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비자연장 및 변경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나 사건 경위에 따라 가해자의 연락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2차 가해로 느끼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안에 따라 합의금 및 합의 내용을 결정하고, 원활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수원출입국변호사와 함께 F4비자변경 중 사례 소개

어느 날, 중국 국적 재외동포분께서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F5영주권비자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건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분에게 맞는 진술 전략을 세워드렸고, 변호인 의견서/반성문/탄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를 회복해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설명드렸고,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처벌불원서도 받아내어 앞서 안내드린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동주와 함께 F4비자변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분들 외에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폭행 사건 발생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면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더러 비자연장이나 변경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고, 사범심사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의신청/강제퇴거 취소소송 등 절차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폭행처벌, 강제출국 피하려면 대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외국인폭행처벌, 업무방해죄 서울/회기외국인변호사 벌금형 선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