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DUI 초범 두번 처벌 수위 확인 및 강제추방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약 20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전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교통법규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자료가 배포됨에 따라 외국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처럼 교통사고를 포함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음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통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두번 이상에 해당하신가요?

음주운전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을 방어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사범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외국인분들에게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음주운전벌금이든 징역이든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과거 음주운전 이력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위 세 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달라지는 처벌 수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가중처벌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위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두번 즉, 재범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죠. 따라서 일률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개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선고되는 음주운전벌금 및 징역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

특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벌금 없이 곧장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낮추고 싶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 찾아야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날이 갈수록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재범과 관계없이 음주운전벌금 이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외국인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외에도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죠.

외국인 신분의 경우 형사사건만 대응해서는 안 되고 사범심사까지 함께 대응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해도 사범심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한국에 남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300만 원 이상 음주운전벌금이 선고되거나 누적 벌금액수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낮춘 뒤 사범심사에서 음주운전 경위 및 처벌 내용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아낌없는 조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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