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화장실 지하철 헬스장 적발 외국인검찰조사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1)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거나 조사를 받은 외국인

(2) 그 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검찰조사를 앞둔 외국인

(3)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방될까 걱정 중인 외국인

“어쩌다보니 헬스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데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옷차림이 가벼워진 요즘, 불법촬영과 관련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요. 아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성공 사례를 보고, 믿고 연락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흔히 ‘몰카’ 라고 불리는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며, 처벌 수위가 꽤나 강력한 편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 불법촬영 처벌을 받게 되면 불가피하게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만일 몰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외국인검찰조사/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변호사가 사범심사까지 고려한 형사절차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몰카 초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1)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 제14조 제2항

- 촬영물(복제물)을 판매ㆍ전시ㆍ제공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화장실/지하철/헬스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 처벌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외국인의 경우 불법촬영 처벌 이후 바로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하므로, ‘처벌수위만  낮추면 끝’ 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불법촬영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범죄 이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 체류자격 외 활동, 불법취업, 체류기간 위반 등에 해당할 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추방되는 것이죠.

불법촬영 처벌로 벌금형만 나와도,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였을 때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면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불법촬영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 외국인검찰조사 및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시, 여러분께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 및 법적 지식 부족 문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될 수 있죠.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낮추고, 더 나아가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출입국변호사가 제안드리는 단계별 대응 전략

▪️  사건 초반

→ 혐의 인정/부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

▪️  경찰/검찰조사

→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불법촬영 처벌 감경 요소 검토

→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

▪️  출입국 절차 연계 대응

→ 사범심사 자료 준비 병행 시작

⬛ 외국인보호소, 어느 경우 구금되나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안에 따라 사범심사 전이라도 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임의로 구금될 수 있으며, 외부와 단절되기 때문에 아마 법률 대리인과 컨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면회나 전화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사범심사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경우 ‘일시보호해제’ 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여부과 별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요건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형사절차 / 사범심사 대응 / 일시보호해제 신청까지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불법촬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강제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소명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사범심사까지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을 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조력하며,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성추행, 초기대응이 사범심사 추방결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외국인형사처벌, 강제추행·불법촬영 무혐의 성공사례 : F4비자 → D8비자변경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