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처벌 수위와 꼭 알아야 하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 대중교통, 콘서트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로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성추행사건이라면 심각한 경우 강제퇴거, 재입국금지 조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성추행합의/재판 준비/사범심사 등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는?

공중밀집장소란,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찜질방, 해수욕장, 콘서트장, 엘리베이터, 놀이공원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이런 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성추행 사건이라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사범심사를 통해 한국 체류 자격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거나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출국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고 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처벌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략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외국인성추행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그 즉시 바로 법률 조언을 받은 뒤에 모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체류 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때는 상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어의 문제나 한국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혼자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므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외국인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의도는 있었지만 선처가 필요하다면,

반면, 추행할 의도가 있었고 명확한 증거 또한 있다면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사범심사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죠.

이때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노력 자료 제출 등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 방향은 개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맺음말

여름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사소한 접촉도 오해가 생겨 외국인성추행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뢰인분들이 체류 자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도록 형사 초기단계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리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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