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음주운전, 재외동포/F4비자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외동포, F4비자는 한국 장기 체류를 허용하며 비교적 많은 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F4비자라 하더라도 중국인음주운전 등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전문가와 함께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여 형량 감경 전략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재외동포 중국인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 법 위반 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체류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이는 출입국사범심사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외국인을 한국에 계속 머물게 해도 괜찮을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출입국에서는 이 심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죄가 무겁다고 생각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재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중국인음주운전, 체류 자격이 위험해지나요?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있거나, 재범인 경우 등 사건에 따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기준은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금고 이상의 형인데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로 여겨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 적발 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국인음주운전은 꼭 출입국사범심사를 함께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

중국인음주운전 적발 즉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반성문 작성, 진술서, 탄원서, 피해자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 출입국사범심사

유죄가 확정되어 처분이 내려진다면 출입국사무소 관리 하에 사범심사 절차를 받게 됩니다.

해당 심사에서도 비슷하게 음주운전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체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 형사절차에서 받은 선처, 한국 정착 의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출입국심사관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체류 자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방통보를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출입국당국에서 해당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이 중대하다고 여긴다면,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하지만, 강제추방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 체류 방법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의신청 

강제추방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출입국당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준비하기란 어려울 수 있으니 출입국사범심사 준비와 함께 이의신청까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소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강제퇴거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소송을 준비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출입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절차 모두 출입국당국의 결정을 뒤엎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중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한국에 거주 중인 가족들, 이미 한국에서 다져 놓은 생활 기반 등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으로 강제추방 되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많은 대응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추방될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 F4비자 중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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