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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Cases
노동·산재 보호일시해제 외국인 임금체불 사유 보호소 구금 풀려난 성공사례

외국인 A 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직원 A 씨를 위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셨고,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신청을 대신 진행하셨습니다. 

이행보증금과 범칙금 등 필요한 금전을 준비하시어 동주와 의뢰인은 A 씨를 위한 보호일시해제 절차를 진행했고 외국인 A 씨는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⑥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건 개요

  

출처 :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뢰인은 외국인 A 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 씨가 음주 단속에 걸려 불법체류 사실까지 들키게 되었고, 보호소에 인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A 씨에게 월급도 몇 달치 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호소에 구금되고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시던 중 의뢰인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단속에도 적발된 상황이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 불법체류 사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외국인 A 씨를 위해 조금이나마 자유를 주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 적발

외국인 A 씨는 불법체류로 단속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불법체류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였기에 벌금 300만 원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때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

A 씨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불법체류) 심지어 의뢰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어요.(불법취업)

따라서 이에 대한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3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범칙금은 2,000만 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보호소구금 보호일시해제

출처 : 화성외국인보호소

외국인 A 씨 사건은 불법체류에 불법취업까지 엮여있는 사안이다 보니 강제퇴거가 의심되어 보호소에 구금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발생했으니 추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호일시해제를 위해서는 A 씨가 꼭 보호소를 나와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려면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수령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A 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성공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담당 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는 체불임금이 몇 달치에 달해 1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전달해주신 임금체불 소명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보호상태에서는 A 씨가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A 씨를 보호소 밖으로 나오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분들이 보호일시해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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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F4비자음주운전 외국인벌금 사범심사 추방 막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벌금이 높게 나오면 사범심사로 추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F4비자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 전문가를 찾았고,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벌금을 낮추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unsplash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개요

  

출처 : pixabay

 

의뢰인은 재외동포가 발급받는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시 졸았는데요. 뒷 차량 운전자가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 단속을 요구 받았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7%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F4비자음주운전에 걸린 이력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 셈이었어요. 처음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치도 꽤 높은 터라 추방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더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F4비자음주운전

출처 : pixabay

 

F4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왕래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해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출처 : unsplash

 

음주운전은 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의뢰인 역시 F4비자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약식명령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벌금 500만 원 ▶ 벌금 200만 원

▶️ 사범심사 ▶ 체류허가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방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죠.

 

이에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전문변호사는 벌금 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허가를 이끌어내면서 의뢰인은 F4비자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사범심사 결과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F4비자음주운전 적발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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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귀화 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코로나 시기에 출국하지 못한 의뢰인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서 입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F6비자, 즉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결혼을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과도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 비자 종류

  

 

F6비자, 결혼비자

 

⬛ 비자 특징

 

F6비자(결혼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 목적에 대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경력이 있다거나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에는 F6비자 요건 미충족으로 비자불허 처분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에 출국을 하지 못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5년의 입국금지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입국규제해제 및 결혼비자(F6비자) 발급 완료

 5년 입국금지처분에 대한 해제

우선 5년이 되기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당소에서는 입국금지해제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혼비자(F6비자) 발급으로 한국 재입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최소 1회 정도는 비자 불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결혼의 목적 및 진정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허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불허 처분이 나올 때마다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주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주에서 드리는 말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소에 구금되었다고 곧바로 출국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국금지처분 기간동안은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비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받아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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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외국인음주운전벌금 300만 원이어도 강제출국? 체류허가 받은 중국국적 의뢰인 성공사례

중국국적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나, 동주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감경받고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원에서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을 통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동아리 모임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음주단속에 걸리면서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학업이 끝나기까지는 대략 2년 정도 남은 터라 의뢰인은 거의 패닉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외국인음주운전벌금형 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벌금에 대한 방어

사범심사 대비(출국명령, 강제퇴거 방어)

체류허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외국인이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어요.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벌금형 감경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외국인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출국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이미 500만 원의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감경받아야 했으며, 이어질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는데요. 

다행히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허가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업을 계획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신속하게 경찰조사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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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귀화 D-8비자 기업법인투자 D8 체류자격 연장 불허, 이의신청
⬛ 비자 종류

 

D-8비자 / 기업투자비자 / 투자비자 / 외국인투자비자 / 한국투자이민 / 한국투자비자

 

⬛ 비자 특징

D8비자는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보통 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투자 및 서류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D-8비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전용심사대(FAST TRACK)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체류허가를 받게 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사업차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C3비자로 인해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여 D8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 신청에서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국내 체류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D8비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투자 경험이 없거나 법인을 이제 막 설립하는 등의 경우라면 D8비자 신청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처럼 연장 신청에서 불허가 되는 때라면 사업에 지장이 생겨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동주에서는 추가 투자가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D8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D8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주에서 드리는 말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불허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기업투자 자격 체류기간을 연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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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출국 취소소송 비자 방어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의뢰한 것은 한국인 분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대신해 상담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분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출입국사무소로 이송되어 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출국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상당 기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고 국내에서 소송이 필요한 상황(전세사기, 임금체불)이라는 점을 공유 받았습니다. 추방될 시 전세사기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며 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 사건 특징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때라면 의뢰인 분처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됩니다. 이후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추방문제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구제까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먼저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이상, 체불임금은 1,0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 사유를 들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보호일시해제 신청 승인 및 강제출국 취소소송 승소

동주 변호인단은 우선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받게 된 행정처분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사범심사에서 받게 된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 그 전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및 임금체불 사안이 입증되어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방향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며 별도의 형사사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2. 그 전에는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지에 출퇴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3. 연장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면서 불법체류 단속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는 점, 

추후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제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사범심사를 받고 추방되어 버리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인도적 사유를 들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범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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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호주 국적 외국인, 성추행 혐의 고소 무혐의 방어로 비자 연장 성공

⬛ 의뢰인 혐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 국적을 가진 대학교 원어민 교수였습니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서 방으로 찾아왔고,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수가 깎일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아보였던 학생을 위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들겨 주었는데, 며칠 뒤 학생은 그 스킨십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국내에 체류를 하며 원어민 교수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혐의가 확정된다면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이 확정되면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및 재판 등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며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외국인 성추행 무혐의 

경찰조사 준비를 위한 형사팀, 그리고 사범심사 대비를 위한 행정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 방어, 그리고 비자 연장 문제에 대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사받는 과정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대한 도움을 드렸고, 어깨를 터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추행 목적이 아닌 격려 차원에서 두드린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대화내역 녹음본을 제출했습니다. 학생과 친구와의 대화였고, 정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겼을 뿐 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던 격려 차원의 터치로 고소를 당했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추방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는 물론이며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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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대여한 의뢰인

심지어 무단송금 불법행위까지 저지르자 대여금 청구하여 승소"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빌려주었음

② 이후 변제를 요청 받자 상대방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③ 알고보니 그 사이에 동의없이 의뢰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적도 있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몇 살 연상의 남자친구인 이 사건의 피고와 연애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의 교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으나 집에는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급여 통장으로 꾸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의뢰인은 몇 번에 걸쳐 약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둘은 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아끼다가, 반 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우니 매달 150만원씩 갚아가겠다면서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믿음은 바닥나고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첫달부터 변제 계획을 어겼으며 재차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오직 말 뿐으로,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알고보니 대여와 변제 요구 사이의 기간에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잠금 해제한 뒤 은행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350만원을 이체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 30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오직 금전만을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연애는 즉시 끝나버렸고,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계속해서 변제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1년 간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은 오직 자신이 잘못했고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그 가족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 금액을 은행 내역 등으로 모두 정리하여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의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

● 피고 자신이 자신이 갚을 금액을 인정한 내용을 제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정확한 대여 금액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파악하고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 허락없이 주식을 처분해 그 판매액을 송금한 것 역시 내역과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명확하였으므로 동주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든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는 1,600만원의 대여금을 의뢰인이게 지급하라는 판결일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잘못된 인연이 부른 오랜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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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차임 체불했던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

그럼에도 나가지 않자 건물인도 청구하여 월세 및 퇴거 해결"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다음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음

② 임대인의 월세 지급이 수 회 연체되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③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며 지불과 주택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의 상대방은 직업도 번듯했고 인상도 말끔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이라면 집도 깔끔하게 사용할 테고 경제 활동도 왕성할 것이니 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첫 달부터 그 조짐을 보였는데요. 말도 없이 임대료를 며칠 연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에는 전액을 입금했기에 의뢰인도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흘러가는 중 상대방은 매월 빠짐없이 며칠씩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고 하여 의뢰인도 불만없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절반 정도 남은 무렵, 월세를 월 단위로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되어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미안하다며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을 품고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다음 달이 되어도 차임을 납부하는 일은 없었고, 의뢰인은 예의를 갖춰 사정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와 다음에는 반드시 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달이 바뀔수록 상대방은 월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대놓고 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희망을 접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다며 통보 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주택에 수 개월째 주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에 지쳐 상대방의 퇴거와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피고의 연체 차임을 내역으로 증명

●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유책으로 적법하게 도중 해지되었음을 증명

● 건물 인도에 더해 그간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고, 각종 증거 자료들을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내역을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분명한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대방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상대방의 부당한 점거로 얻은 부당이득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도와 임대료,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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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때 수임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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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또 한 번의 승소,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동주는 의뢰인의 비자연장, 체류자격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대여금반환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5,000만원 승소 후기
대여금반환 후기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셨기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자신을 대부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뢰인은 오빠를 단순한 손윗 형제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만큼이나 따랐고, 다 큰 뒤에도 큰 사랑과 존경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면서 급히 쓰고 1년 후 돌려주겠다면서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상대가 가족인 자신에게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할 정도니 얼마나 위급한 것일까 걱정한 의뢰인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남편과 상의하여 자녀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지만 흔쾌히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2년 반이 흐를 동안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았고, 상환에 대해서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걱정된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알아 보았는데요. 알고보니 오빠는 불법도박에 빠져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난 의뢰인은 말로 해서는 상대가 듣지를 않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민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민사/행정연구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적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대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동시에 세세한 상담과 준비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소의 청구를 재판부에서 모두 인용해주었고, 의뢰인은 5,000만원의 대여금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친구에게 1억원을 대여했으나 받지 못한 의뢰인 대여금반환청구 전부 인용 [보러가기]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원생 다치게 한 어린이집 대상 전부 인용 승소 카톡후기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기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큰 고민을 안고 당소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민사/행정연구센터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여 다소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고, 약 5년 전 결합의 결실인 아이까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척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고, 아이 또한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의뢰인도 다시 직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골절과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선생님들의 케어에 만족했던 의뢰인은 사과와 치료비를 받는 선에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말을 듣게 되어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민사/행정연구센터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담조력팀은 의뢰인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준비와 진행의 전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000만원의 배상금에 더하여 상대측의 사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곁에서 최선을 다했던 동주에 몇 번이나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민사/행정연구센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투자금을 사기 당한 의뢰인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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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대여금청구 빌려준돈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1,000만원 대여한 의뢰인 전액 반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여금청구소송 전액지급 성공사례 의뢰인은 약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친구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랜 둘 사이의 우정만을 철석 같이 믿고 차용증을 비롯한 다른 대여의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 친구는 얼마 가지 않아 폐업을 했고 그러고도 별다른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구태여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겠다고 한 기한인 2년이 지나자 금액을 변제할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상대방은 매번 말을 돌리며 답변을 피했고, 급기야는 그냥 주는 건줄 알았다며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미 정황이 있었으나 그래도 끝까지 친구를 믿어보려 했던 의뢰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이 대여의 의사 하에 증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다행히 당시의 전후를 알 수 있는 대화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큰 금액을 받지 못할까봐 내내 전전긍긍하셨던 의뢰인은 재판 이후에도 동주의 사무소를 찾아주셨을만큼 커다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대학 동기에게 1억원 대여, 내용증명 이후 청구소송 승소 전액 반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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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전액지급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여금 문제를 안고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급한 사정이 있다는 사촌에게 빌려주었다가 기한이 한참 지난 시점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가족끼리 섭섭하게 무슨이라며 대여 당시에 차용증을 비롯한 별다른 대여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촌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변제를 미루다가 이제는 뻔뻔스럽게도 그냥 준 돈 아니냐며 사정이 괜찮아지면 갚아줄 수도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거금을 혈육만 믿고 빌려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위기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여 당소에 상담을 신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해당 금액이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고 말하는 상대방 측에 맞서 대여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에게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정은 대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년 간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대학 동기에게 1억원 대여, 내용증명 이후 청구소송 승소 전액 반환 [보러가기]
친한 친구에게 3,000만원 대여한 의뢰인 대여금청구소송 성공사례 자필후기
의뢰인은 2020년 말, 오랜 친구에게서 급히 갚은 곳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약 3,0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반년 안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의뢰인에게서 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의뢰인이 돈이 들어왔냐고 묻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며 다음 달에는 꼭 변제하겠다고 했고, 이런 식의 변명과 유예가 몇 번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친구와의 우정이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변제를 미룰 때마다 한숨과 함께 수긍하였으나,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2년이 넘어가자 의뢰인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통보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 반응을 보고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접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특히 과거 대여 당시의 전화통화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더 증거 수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각종 자료를 통해 피고에게는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원은 당소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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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로이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수원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B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B씨는 총 5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고, A씨의 해지통보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에 불응하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다.그렇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명도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뜻한다.용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끊어서 보면 이해하기 용이하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인 것이다. 점유권이란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부동산 그 자체를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만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기존 점유자(B) 가 타인(C)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그 타인(C)을 상대로 또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그런데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가량이 소요된다. 이 소송을 두 번 하게 되면 한 부동산에 대하여 2번의 소송, 즉 최대 4년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은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로 인하여 미리 가처분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즉, 집행할 권한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주택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할 수 있다.-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신청서에는 1. 당사자(또는 대리인) 2. 목적물의 가액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7. 작성한 날짜와 당사자(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막막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작성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작성례를 확인해보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막막하다면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누락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신청서에 들어가는 ‘신청의 취지, 신청이유’ 부분의 경우 일반 민사소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심적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막하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후에 제기할 명도소송 등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증금반환소송
[로이슈]'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관련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제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에 따라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이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묶이게 되는 것과 다르게, 세입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물론 메신저를 통하거나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확실한 문서로 남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자체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추후 소송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집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주소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임의로 알고 있는 집주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용증명 반송 봉투, 내용증명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초본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하는 데 이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초본발급이 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이다.

소송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대여금 반환
[글로벌에픽] 대여금 반환 받으려면 소멸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자료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차용증과 같은 문서자료가 없다 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자료 이외에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여금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 및 문자, 통화녹음, 증인의 증언 등이 있다.

단, 아무리 증거자료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를 놓치면 이자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란 형사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권리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되는 민사제도를 뜻한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상사채권의 경우 사안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법 163조를 살펴보면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64조에 따르면 음식료, 입장료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단 1년이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채무자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실무상 좋은 방법이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증명해주는 문서로써, 언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채무자측은 언제 수신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시효 중단행위를 따로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현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환 받지 못 하고 있다면, 변제기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변호사

상간 이혼소송
[베이비뉴스] 상간자 이혼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 가정이 생겨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부터 끝까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 기준 지난 해 11월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8770건으로 동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년 10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당부분 일상으로 녹아 들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혼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 재결합,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조건만남 등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부인은 소송을 결심하지만 단순한 조건만남이며 아내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남편의 말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상대에게 이혼의 책임을 넘기는 전략에 기세가 눌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유리하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차분한 법적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의 주장의 무모함, 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세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만큼 이혼율과 이혼 합의의 난이도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선 예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간통,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배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위자료
[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 행정처분과 위자료소송 등 다양한 법적 문제 생각해야 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회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A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방망이로 아이를 폭행하여 학부모는 해당코치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에 처벌의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대로 무고하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고한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는 일부 부모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무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증언이나 상황적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영상을 수집하거나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단순 처벌을 넘어 아동폭행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 위자료소송,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요지와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위 야구부의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 등 직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은 징계처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여러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사소한 사건이 큰 문제로 발전하여 행정처분, 손해배상소송 등에 엮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영업비밀유출
[미디어파인] 영업비밀유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피고측 관계자가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기업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나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재판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전 직장에서 업무 할 당시 알게 된 각종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금전적인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영업비밀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비밀유출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명 ‘짝퉁’을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크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의 경우 무형자산의 특성상 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추후 법적인 대응과 손해배상 절차를 위해서라면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유출의 경우 법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최근 영업비밀침해가 인정 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책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반대로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됐다면 해당 피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교통신문]이혼시 재산분할,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쌍방의 기여도는 각각 얼마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유지했던 부부의 재산을 적절히 청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진 용인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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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퇴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벌금 나오면 사범심사 대응 필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 처분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범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신 분 들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로 문의 남겨주세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벌금 등의 선고를 받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내에 출국을 하지 않은 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면, 사실 제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내에 출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낮추거나 무혐의/무죄 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외국인강제퇴거를 취소하고 체류연장 을 하고 싶은 경우 ▶️ 불법체류 및 서류 작성에 어려움 을 겪어 문제가 생긴 경우 등 동주에서는 위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이나 불법체류와 같은 내용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분을 뒤집고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INDEX 초범이어도 300만 원 벌금은 위험합니다 사범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강제퇴거 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 그것도 어렵다면 행정소송 강제추방 시 받게될 수 있는 입국거부 대처는? ⬛ 초범이어도 300만 원 벌금은 위험합니다 출처 : pixabay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강제퇴거로 문의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국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한 시기이거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 도 꽤 많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제 역할은 사실 공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 라는 식으로 사건에 대한 검토, 판단을 해 드리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성범죄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보이스피싱 / 사기 / 폭행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또한 출국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출입국관리소의 재량이 많기는 하나, 금액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 벌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2) 사범심사에서 외국인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을지 이 두가지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및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더욱이 퇴거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보다는 경미하지만 30일 내에 출국을 해야 하는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 먼저 어떠한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강제퇴거 처분 출처 : pixabay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에는 사범심사 대상 이 됩니다. 경고나 출국권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내릴만한 사유가 충분한지 판단하고 해당 외국인을 조사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범심사는, 형사사건 발생 > 경찰조사 > 검찰송치 및 기소 > 판결확정 위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진행됩니다. 즉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의 무게도 달라진다 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낮춰달라 용서를 구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를 소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해야만 하는 이유 를 보여주고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 그것도 어렵다면 행정소송 출처 : pixabay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서를 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심지어 강제적으로 출국을 시키는 강력한 처분이다 보니 퇴거 전, 외국인보호실이나 보호소 등에 구금된 뒤 본국으로 송환 되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때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사건 내용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 취소 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거나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시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 합니다. - 경미한 사건인지 혹은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 국내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 기존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 내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인지 등 선처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에서 위 내용을 적극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 강제추방 시 받게될 수 있는 입국거부 대처는? 출처 : pixabay 사범심사 결정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면 1년/2년/3년/5년/10년/10년 이상 과 같은 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범죄의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입국금지기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1) 국익이나 2)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입국금지 해제 신청 을 통해 입국거부에 대한 대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고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보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받거나 검찰로 넘어갔을 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주 로 문의 주시면 형사사건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대응까지 가능하므로, 체류허가 및 체류연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늦지 않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9비자신청 외국인 채용 기업, 고용허가제 자문, 관리 계약
이번 해에만 13만 명의 E-9 체류자격 외국인력 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에서는 E9비자 자문, 관리 계약을 통해 기업 내 외국인 고용 관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어학연수나 학위를 취득한 뒤 전문인력으로서 회사에 취직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외의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외국인 ▶️ E9비자취업을 통해 자리를 잡고 싶은 경우 ▶️ E9비자채용 필요 서류를 알고 싶은 경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E9비자채용을 고려하고 계신 기업 역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9비자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사/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INDEX E9비자, 언제 신청하나요? E9비자취업 가능 업종 E9비자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나라 제한 주의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절차 안내 ⬛ E9비자, 언제 신청하나요? 출처 : pixabay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분들도 늘었고, E9비자채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기업 역시 많아진 상황인데요.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이라면 E9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이 가능한데요. 구직자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고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8세~39세 나이에 속해야 하므로 참고하시어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류기한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되고, 체류자격외활동이 어렵습니다. 재고용이 가능하긴 한데 최대 1년 10개월까지 E9비자연장이 가능해서 E9비자로는 총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머물고 싶다면 출국한 뒤 6개월 후에 다시 E9비자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9비자취업 가능 업종 출처 : pixabay 비전문취업비자 안에는 여러 개의 업종이 존재합니다.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E9비자취업이 가능하다 고 보시면 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어업 - 농축산물 - 음식업점 - 광업 - 임업 ⬛ E9비자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나라 제한 주의 출처 :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미만인 중소기업 은 계속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자채용 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음의 17개 국가와 MOU 체결을 하여 취업을 허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지키스탄(Tajikistan)은 2025년에 포함되었습니다. • 태국 (Thailand) • 필리핀 (Philippines) • 스리랑카 (Sri Lanka) • 베트남 (Vietnam)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몽골 (Mongolia) • 파키스탄 (Pakistan)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캄보디아 (Cambodia) • 중국 (China)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네팔 (Nepal) • 미얀마 (Myanmar) •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 동티모르 (East Timor) • 라오스 (Laos) • 타지키스탄(Tajikistan)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아래에서 설명드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E9비자채용 관련해서는 가급적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절차 안내 출처 : pixabay 외국인이 E9비자 발급을 받고 국내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다음의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서발급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소개를 받거나 알고 있는 외국인을 그냥 고용할 수는 없고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외국인과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E9비자채용을 위해 고용주가 신고해야 할 사항, 신청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이라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국명령서 외국인형사처벌 대응,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체류허가 받기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 무조건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전이라면 아직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 출국명령서가 나온 것이라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금을 받고 나서 납부한다 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외 국인은 사범심사까지 마쳐야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형사처벌 전이거나 출국명령서를 받은 분들은 즉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사범심사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외국인형사처벌 사범심사 대상 사범심사 절차 출국명령서 대응방법 ⬛ 외국인형사처벌 사범심사 대상 출처 : pixabay 국내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수십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하여 음주운전, 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폭행 등과 같은 국내법 위반 행위 를 했고 이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국인은 국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난 뒤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지만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사범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이는 곧 출입국관리법위반 해당하여 사범심사 대상이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출국명령서를 받거나 강제퇴거처분까지 나올 수 있고 입국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범심사 절차 동주에는, ▶️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고난 뒤 ▶️ 외국인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사범심사를 받기 전 이 두 가지 상황에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범심사가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절차] 범죄사건 발생 >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약식명령 또는 기소 > 판결확정 여기까지가 형사사건 흐름이며, 이후에는 출입국사범으로 인지되어 출입국 사범심사를 위해 소환통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사범심사 진행 절차] 출입국사범 > 조사 진행(자료 제출) > 사범심사 > 출석요구 > 심사결정 > 결과 통보 ⬛ 사범심사 후 받게 될 수 있는 처분 3가지 1. 출국권고 출국명령에 비해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위반기간이 짧거나 체류자격 이외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을 때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체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위반을 하여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전 자진출국을 명령하는 처분 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30일 내에 기한을 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유예해야 한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길 시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으로 강제퇴거를 받게 되면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 고 봐야 합니다. ⬛ 출국명령서 대응방법 출처 : unsplash 만약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비하여 출국명령은 너무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처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선처를 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불복을 하려 준비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 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왜 체류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제대로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이 되기 전에 신청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다면 그대로 처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되기 전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 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의 부당성이나 인도적인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처분이 기각될 것이며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금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범심사 때가 아니라,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정식재판을 할 때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실상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유뿐만 아니라 국내에 어느 정도 체류하였고 어떤 목적으로 입국을 하였는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로 문의를 남겨주셔야 한다 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때에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체류자 벌금 구제 자진출국 신고 불가능한 형사사건 대응
불법체류자는 단순 불법체류일 경우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휘말려 처벌을 받은 때라면 자진해서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사범심사를 받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김윤서 변호사 입니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약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며, 본국에서 일할 때보다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한다 는 점, 강제퇴거를 받게 될 시 재입국이 어렵다 는 점 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체류자 벌금을 비롯하여 구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행행,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에 연루되면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리며, 동주에서는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상담센터 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자 벌금(범칙금) 기간 내 자진출국을 한다면 벌금 감면 불법체류자 구제, 행정심판 통해 가능 불법체류자 벌금 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자 벌금(범칙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을 하려 할 때 체류 목적을 알려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국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출국이 연기되고 한국에 머물게 될 시에는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선에서 범칙금이 정해지는데 수년 이상 기간이 지났을 시에는 불법체류자 벌금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5년 동안 혹은 10년 이상 한국으로 재입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상 입국 제한을 피해야 하는 때라면 체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내 자진출국을 한다면 벌금 감면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게 되는데, 그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불법체류자 벌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이후 범칙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자발적 출국 기간 을 갖기도 했는데요.(2개월 연장되어 1월까지 자진출국이 가능했어요.) 정부에서 정해둔 기간 내에 귀국을 한다면 불법체류자 벌금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자진출국을 통한 감면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 출국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구제, 행정심판 통해 가능 체류기간을 넘어 한국에 남아있다면, ▶️ 자진출국기간 내에 범칙금 면제받고 출국 후 재입국 ▶️ 자진신고를 통해 범칙금 감경, 입국금지 면제 시도 ▶️ 기간 놓쳤다면 인도적 사유 들어 한국 체류 허가 받기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적발된다고 해도 무조건 강제추방이 되지는 않아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는 강제퇴거 명령서를 수령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강제퇴거는 너무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 하거나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90일 전에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처분 날로부터 180일 내에 위 기간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벌금 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원칙적으로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일단 출국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금 합 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G1과 F6비자 입니다. G1 비자 는 기타로 분류되며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난민, 임금체불 혹은 임신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다음으로 F6비자 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결혼비자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을 시에는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자진출국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여 F6 비자로 다시금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면제를 받거나 입국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및 사기, 절도 등 형사사건 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때 역시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를 찾아주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 사범심사 추방 대응 방법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될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조원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혹 아래의 내용이 문제될까 봐 도망까지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체류자인 것을 들킬까 봐 ▶️ 교통사고 벌금 나오면 강제추방 당할까 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도망친다 한들 조사를 받는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점을 알고 도망친 것이 너무 명확하니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일단, 벌금을 낮출 수 있는지 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3. 추방될 위기라면 강제퇴거취소소송 을 진행해야 합니다. INDEX 외국인교통사고 형사사건 대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큰 처벌 받아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구제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출국명령 취소 가능성 UP ⬛ 외국인교통사고 형사사건 대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와 같이 형사사건 에 휘말린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또다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해 벌금형을 내릴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이 내려집니다. 이때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서 300만 원이 넘는 벌금형 이 나온다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 번 용서를 받아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1) 또다시 외국인교통사고를 저질러 다시 재판을 받고 교통사고 벌금이 나올 만한 경우이거나 2) 특가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보다 강력한 법이 적용된다면 이때 역시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벌금을 받았던 기록을 합쳐 500만 원이 넘는 때에도 문제 가 되기 때문에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큰 처벌 받아요 면허가 없다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에서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번 교통사고 외국인벌금을 받게 된다면 출국명령이 아니라 강제퇴거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 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교통사고 발생 시 학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장기체류, 예를 들어 F6비자(결혼비자), F5비자(영주권), D8비자(투자비자), E7비자(전문인력) 등 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체류가 불가하니 강제퇴거취소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구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가 종료되고 교통사고 벌금 등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확정이 되었다면 출입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 사범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통보를 받게 될 것 이란 의미이죠. 여기서는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벌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유학생이기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체류할 필요성이 있다 는 등 국내에 체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출국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소송 을 통해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출국명령 취소 가능성 UP 가족이 모두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A 씨는 교차로에서 외국인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까지 받았는데, 오랜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는데요. - A 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 가족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 A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받아들여 중앙행심위는 출국명령을 취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A 씨처럼 7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난 뒤 출국명령 취소가 내려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1) 형사사건 단계에서 벌금을 낮추거나 , 2) 사범심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에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는 점을 적극 주장해 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로 문의 주시는 많은 외국인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벌금형 외국인벌금 내고 비자연장하는 방법
성범죄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성범죄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비자연장이 가능할지 상담 받아보세요. 인도적사유를 주장하고 한국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클럽 강제추행 혐의 고소 ▶️ 무혐의 술에 취한 여성 강간해 준강간 고소 ▶️ 집행유예 성관계 몰카로 출입국사범심사 ▶️ 체류허가 동주는 많은 외국인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벌금형 이상이 나올 법한 사안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벌금 확정 건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드려 체류허가와 같은 결과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무겁고를 떠나, 신속하게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벌금형이 나오면서 출국명령 등 추방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NDEX 외국인벌금,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무혐의/최소한의 성범죄벌금형/기소유예 중요한 것은 체류허가, 사범심사 결과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강제추방 후 재입국 가능한가요? 입국금지 문제 ⬛ 외국인벌금,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던 도중,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마약, 폭행 등의 사건 에 연루되면서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외국인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 한 뒤 대응을 하는 것이 체류자격 유지 및 연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예요. 사실상 성범죄벌금형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범심사까지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국인벌금이 강제추방 대상이 되느냐, 라고 한다면 초범 기준 300만 원 입니다. 강간죄와 같이 성범죄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선의 결과는 무혐의/최소한의 성범죄벌금형/기소유예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들 투성이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보통 경찰조사를 앞둔 분과 상담을 할 때, 의뢰인 분을 진정시킨 뒤 상황 설명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성범죄벌금형이 나오면 체류하기 힘들다, 지금 외국인벌금 내면 재입국이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참 힘듭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이 끝나고 나면 사범심사까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지쳐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떠나서,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조치 보충적 기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결과는 불송치/무혐의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적극 준비를 하셔야 하며, 강제퇴거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체류허가, 사범심사 결과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 역시 강제퇴거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 외국인벌금 등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니 출석을 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요. 이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강제퇴거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추후 재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입국금지처분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할지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방 후 재입국 가능한가요? 입국금지 문제 1년/3년/5년/10년 과 같이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진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비자를 새로 발급 신청하여 재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입국금지를 받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재입국은 어렵게 되지요. 이때에는 입국규제해제를 신청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도적인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입국금지처분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F6비자 발급을 이유로 국내에 초청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를 당한 직후 변호사를 선임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나오는 것을 방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뒤 말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제추방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서게 될 텐데, 우선은 성범죄사건과 사범심사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로 문의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사범심사 이후 추방, 재입국 문제 해결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사범심사 이후 추방, 재입국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조원진변호사 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체류자가 늘어난 만큼,당연히 범죄에 연루되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증가한 상태 인데요.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이며,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토대로 출입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항상 출입국관리법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쫓겨날 상황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주에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INDEX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도 문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 3가지 강제출국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부터 시작 가능 형사사건도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도 문제 1) 내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사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대표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였거나 불법체류자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조사를 받곤 합니다.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외국인은 음주운전이나 마약, 폭행,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에만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자를 갖고 있으면 계속 체류해도 되지 않나요? 체류자격 이외에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는 행위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즉시 출입국전문,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한 사건에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 5년 동안 벌금을 낸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 벌금 액수가 높지는 않지만 반사회적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 3가지 1) 통고처분 사범심사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함을 통고받게 되는데요.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고발을 당하거나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2) 출국명령 국내법을 어겨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는 기간 을 부여받게 됩니다. 강제출국보다는 나은 처분이지만, 출국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퇴거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출국 을 할 수 있으며 비자연장이나 재입국을 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출국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부터 시작 가능 1) 이의신청 만약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2) 보호일시해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을 정리하는 것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요. 이때에는 2,000만 원 범위에서 이행보증금 을 납부하고 보호일시해제 신청 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도 실패하고 보호일시해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해 보아야 합니다. 강제출국이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 는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도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나오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범심사 행정처분으로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받게 된 처벌 수위를 확인한 뒤 사범심사를 열어 출국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선처를 구하는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액수를 낮출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금형을 낮추는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면, 사범심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과 출입국사건을 함께 맡길 수 있는 곳 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고 계십니다 - 형사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이 잡힌 경우 -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해주세요. 동주에서는 언제나 사건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사범심사에 대해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 영구입국금지해제 대응 전문변호사
외국인출국명령 영구입국금지해제 대응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답답하신 상황이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분들 중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 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면서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여기서 출국을 명령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금지까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 입국금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방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고려 해 보시길 바라며, 보통 제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 형사사건까지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INDEX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체류자격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받게 되는 이유 외국인출국명령 취소하기 위한 방법 입국금지 되었을 때 해제하고 싶다면 ⬛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체류자격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 외국인은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2)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을 받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해주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여권과 사증(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국금지는 외국인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어떠한 사유로 출국을 하게 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 불법체류가 문제되었던 것인지, -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성범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인지, 파악해야 외국인출국명령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받게 되는 이유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명령서를 받고난 뒤 출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효력은 사뭇 다릅니다. 형사사건 처벌이 확정되면서 받게 된 것이라면 더욱 사건의 무게가 다를 것이므로 해결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출국명령 국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된 경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30일 안에 출국을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강제퇴거명령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강제퇴거 외국인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국을 명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출국명령에 비해 강제성이 짙다 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재입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지요. ⬛ 외국인출국명령 취소하기 위한 방법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을 통해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의신청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수령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출입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보니 불합리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주장 해 볼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도 고려 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는 재입국을 하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입증하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 임금체불로 중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당장 출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입국금지 되었을 때 해제하고 싶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처분 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 해 볼 수 있는데요. 입국금지 기간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입국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구 입국금지를 받은 때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여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입국금지가 해제되며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자신청 불허가 날 수 있다 보니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출국을 하였다면 일정기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범심사에서 출국관련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 를 진행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방법, 입국금지에 대해 해제를 하여 재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경찰, 검찰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성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비자연장
외국인성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를 운영중인 이세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제가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불송치 처분/기소유예를 받게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직 들어보진 않았으니까요. 무리하게 선임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된 이후 사범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출국명령은 물론이며 강제퇴거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진다 는 것입니다. 동주는, 계속해서 외국인분들의 형사사건 해 결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외국인성범죄 사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처 받고 강제추방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 ⬛ 외국인성범죄 사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은 ​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외국인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문의주시곤 합니다.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간음을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행위 10년 내 징역이나 1,500만 원 선에서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악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는 행위 2년이 넘는 징역형 또는 1,000~3,000만 원 내의 벌금형 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처벌 수위는 성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이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벌금 이상만 나와도 문제될 수 있다?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왔느냐의 문제 아니예요. 심지어 한국인들에 비해 단어의 뜻이나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어떤 식으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강제추방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외국인성범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즉 국내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 이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혹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할 때 자진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일 내로 출국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분인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2) 강제퇴거 출국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국내법 위반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외국인성범죄 혹은 마약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추방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1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이 불가하며 신체의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선처 받고 강제추방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어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임할 때, - 경찰조사 시점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과 - 사범심사 일정이 다가왔을 때 도움을 청하시는 분 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사유는 외국인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 벌금을 낮추거나, 2) 무혐의, 불송치 등의 선처를 받아야만 사범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벌금 낮추는 게 유의미한 사건이냐, 하면 확실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무혐의, 무죄가 제일 베스트 입니다.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저로서도 많은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1)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 진행 형사사건의 결과는 사범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사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변 호사와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만큼 종이에 써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증명해내야 하므로, 최대한 빠짐없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변호인에게 거짓말해선 안 됩니다 가끔 저한테까지 일부를 누락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성범죄가 확정될까봐 걱정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라면, 제대로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대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4) 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결과인 처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외국인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먼저 도와드릴 겁니다. 무혐의/불송치결정/무죄/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받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해보시고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출입국변호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응
안녕하세요, 출입국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조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외국인강제추방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 고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곧바로 출입국관리소로 통보되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으며, 사범심사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고의성이 짙은지 -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사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을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절차 1. 형사사건 발생, 조사 진행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음주운전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은 마약,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사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외국인강제추방 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출입국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출입국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2. 약식명령 또는 기소 후 재판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을 받게 되고(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시 검사는 기소를 하여 정식재판 으로 넘기게 됩니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 확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이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다음 절차인 사범심사를 적극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 출입국 사범심사 약식명령이나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 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 이 나오게 되는데요. 5. 외국인강제추방 처분 결정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재입국에 제한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의 조력 및 조언에 따라 참작 사유를 기재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 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사 결과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거나 입국금지처분 기한을 최소화해줄 것을 주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다릅니다 1) 출국명령 실무적으로 출국명령은 벌금형 300만 원을 기준 으로 나오곤 합니다. 다만 이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모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의 절차에서 유불리 사실을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외국인강제추방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 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불허하는 동시에 재입국 제한을 거는 절차 를 거치게 되지요. ⬛ 출입국변호사의 조력 받고 사범심사 준비하세요 보통 판결이 확정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범심사 소환통보 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국명령과 같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출입국변호사를 찾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때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혹여나 혼자 출석하셨다 하더라도 출국명령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한 뒤 다시 출석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재입국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면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벌금 내면 사범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벌금을 납부한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셔서 사범심사에 혼자 출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벌금을 내는 것과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벌금을 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견진술서 및 체류의 필요성을 담은 소명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어 사범심사까지 안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놓쳤다면 남은 것은 사범심사에 대한 절차 준비입니다. 여기에서라도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 는 외국인강제추방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대응부터 시작하여 사범심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집행유예 사범심사 꼭 방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입니다. 최근 동주로 외국인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 형사처벌 - 민사상의 손해배상 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바, 동주에서는 전문가가 24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대응 ▶ 사범심사를 통한 체류 연장 ▶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 진행 ⬛ 경찰조사에서 합의, 탄원서는 필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을 때, 0.03% 수치 이상 이 나왔다면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치가 0.08%를 넘어섰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실무적으로 300만 원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 시 외국인은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탄원서를 내거나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합의가 결렬된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정식재판으로 소명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질 텐데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뺑소니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약식기소로 넘어가고,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약식명령을 통해 받게 된 벌금형이 너무 높아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되는 때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낮춰달라는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의 구형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반성문 - 탄원서 - 음주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해 검찰 측에 다시 한 번 소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형 확정 후 외국인 사범심사 진행 간혹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과 외국인 사범심사를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난 뒤 연락을 주셔도 좋지만, 사실 꽤 늦은 시점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불복을 하여 벌금형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불가능한 때거든요. 가급적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법 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현재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인지 -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건 초기에 전문가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어떠한 전략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시점에서, 한국말을 잘 하고 못 하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을 받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이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주에서는 외국인 음주운전 / 외국인 사범심사 사건 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 벌금형을 최대한 낮추고,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의량이 많아 접수 남겨주신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전세사기
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뭉치는 이유
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뭉치는 이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전,수원전세사기등 여러 지역에서 1,000억대 이상의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래 경험이 적은 세입자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자금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 에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역전세로 전세금이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아 갭투자를 했는데 매수한 건물이 오히려 임대인이 생각한 것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수십, 수백 세대의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꼴 이 되므로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만 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관련 판결을 보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 이나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와 고소대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 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명백히 밝혀 내야만 실효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원지역에 있는 S전자 주변 영통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원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를 공무원의 근무태만 복지부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나서야 하며, 단순 민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원,투룸 빌라에서 약 30여 세대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했던 집주인을 고소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잠적한 집주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경찰조사에서 인정하지 않겠죠. “변제 의사는 있었다. 다만,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면 그만 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기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자료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세사기 고소대리를 통해 빌라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 상황에서 갭투자를 진행한 임대인의 상황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더해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된 악덕 임대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이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인다면 ‘더 많은 증거확보’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개시 될 수 있습니다. 수원전세사기피해자모임을 이끌고 계신 분들은 집단소송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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