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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etc.
성공사례
Success Cases
형사사건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체포된 F4비자 외국인 A씨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F4비자 체류자격까지 유지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가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출입국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관련 조항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제30조(공동정범) 등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 처분뿐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재외동포이자 F4비자를 소지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는 SNS를 통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특정 장소에 놓인 현금을 회수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의 행위가 불법에 연루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사전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고지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지요.

⬛ 사건 특징

A씨는 기존에 한국에서 정식 취업 중이던 F4비자 소지자로, 불법체류 이력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했을 뿐, 피해자나 발신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명의 계좌나 연락처는 사용되지 않았고, 현금 인출과 송금만 담당한 구조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여 형사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F4비자의 특성상 자영업 또는 자유직종 활동이 가능하여, 불법 취업으로는 문제 되지 않았으나 출입국 심사에서 범죄 연루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단순가담자에 해당함을 입증

수거책 역할 외 범죄 지시자와의 직접 연관성 부재,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점 강조

피해금 일부 반환, 수사기관 협조 및 초범임을 감안한 양형자료 제출

출입국사무소와의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 유예 요청 및 체류자격 유지 요청서 제출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A씨는 F4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요즘 보이스피싱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F4비자 소지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운반책을 알바 형식으로 권하기도 해요.

“나는 단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해도, 범죄 수익을 직접 만지고 전달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무거워지고, 출입국 심사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사건상의 선처뿐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연계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된 외국인이라도, 단순가담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4비자처럼 체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출입국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형사 및 외국인 출입국 절차에 모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러한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여러분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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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120만 원 확보 및 비자연장(F-6-2)까지 성공한 평택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120만 원 확보 및 비자연장(F-6-2)까지 성공한 평택 사례

F6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미국 국적)이 평택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월 12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한국어에 능통했지만 남편의 고의적 재산 축소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민법 제837조(면접교섭권),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F6비자 소지자는 혼인 지속이 체류 근거가 되는 만큼,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F-6-2비자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부모 양측의 소득·재산·양육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 상대방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증빙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여성으로, 4년 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평택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자녀 1명을 출산한 이후 남편의 반복적인 경제적 방임과 양육 회피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 양육비 지급에는 완강히 반대했고 재산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법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점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문서 이해 능력도 뛰어난 상황이었지만,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한국어 소통에 능통하며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공적 증거를 통해 양육비 적정액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 구사에 능해 진술 신뢰도가 높았으며,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양육의 주체로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F-6-2비자로의 전환과 양육환경 지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상대방의 금융정보, 자동차 소유 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보해 허위 소득 주장 반박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일상 양육 상황을 기록한 사진·육아일지·진술서 등 제출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비 상대방 소득 상한선으로 월 120만 원 양육비 청구판결 확정 후 공증과 압류 등 강제집행 대비 절차까지 준비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과 함께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F-6-2비자 변경 또한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 주장에 대한 자신감 부족'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자료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양육의 실질적 주체임을 증명해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처럼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무경험 많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체류 불안, 비자 연장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족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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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F4비자 소지 외국인이 외국인음주운전이나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로와 영등포 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가 택했던 전략과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F4비자음주운전 및 F4비자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비자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로외국인전문변호사 사례: F4비자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같은 행위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비자로 입국한 뒤 구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까지 약 2km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고, 부양가족도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자 연장과 가족 체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과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은 형사입건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주운전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로 연결되어 F4비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구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지역사회 기여자료(자원봉사 등)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체류허가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자 연장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가족의 체류 안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사례 : F4비자성추행 기소유예 결정

⬛ 관련 조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간주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89조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비자 취소 또는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B씨는 F4비자를 통해 체류 중, 지인들과 영등포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C씨로부터 “허리를 감싸며 밀착해 불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조사 초반부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CCTV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고, 상대 여성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F4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체류 및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성실히 진행했고, 신속히 진정서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하고 피해자 의사도 고려한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이후 체류 연장 및 F4비자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F4비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사업, 취업, 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권리의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단순 실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자와 형사처벌 모두 걱정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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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파주에서 E9비자로 체류 중이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은 동료를 밀쳤다는 혐의로 외국인폭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강제퇴거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냈고,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계속체류 허용 결정을 받아 결국 체류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 관련 조항

외국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소 수용과 사범심사까지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의사, 사건의 경중, 체류기간, 가족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E-9 비자를 소지한 채 근무하던 네팔 국적 외국인이었는데요. 기숙사에서 다른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밀치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국인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와의 갈등으로 무단이탈했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채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며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 사건 특징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처벌 불원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경미했으나, 초동 수사에서 외국인폭행으로 인식된 점이 문제가 되었죠. 

불법체류로 인한 복합 위험 

단순히 폭행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단이탈 후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불법체류로 전환되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바로 외국인보호소 수용 → 강제퇴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및 체류 이력 고려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한 지 3년이 넘었고, 성실하게 일한 이력이 있었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에게 송금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사범심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5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보호일시해제 성공 및 계속체류 인정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보호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인도적 사유 및 형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사범심사 대응자료, 선처탄원서, 고용주 의견서까지 포함하여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E-9 비자 유지, 공장 복귀까지 연결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새로운 고용처를 연결받아 E-9 비자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 변경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실무상 외국인폭행 사건보다 더 무서운 건 출입국 절차에서 벌어지는 보호소 수용과 강제추방 위험입니다. 이중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체류 유지가 가능하죠.

특히 불법체류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서류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출입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파주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만큼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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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 

인천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D2비자로 유학생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하고, 초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F1 소지자 분들도 꽤 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등으로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연장거절을 시작으로 사범심사 대상, 강제출국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F1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및 D2비자보이스피싱 사건에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 및 비자 외국인분들의 사건을 도와 드려왔고 한국 체류 및 재입국 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F1비자 음주운전 사건|가족 초청 체류자, 체류 유지 성공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형사범죄자는 체류자격 취소 또는 연장 거절 가능 

⬛ 사건 개요

 

A씨는 F1비자로 입국해 인천 연수구에서 장기체류 중인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겸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인데요. 

 

주말 모임 후 귀가 중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동생의 남편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A씨는 초범이었고 과거 전과나 단속이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 연장 거절과 사범심사 대상 지정을 고려하고 있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서 및 반성문 준비

가족들의 탄원서 등 체류 기반 자료 확보

음주운전 초범 감형 사례 및 사범심사 대응자료 작성

벌금형 선고 이후 출입국 대응용 보완자료 제출 

그 결과, A씨는 벌금 300만 원으로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었고,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재범 가능성 낮음, 체류 안정성 인정으로 F1비자 연장 승인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D2비자 보이스피싱 사건|유학생, 기소유예로 체류 유지

⬛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조항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25세 B씨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D2비자)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고액알바를 찾다가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이었는데, B씨는 무심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여러 차례 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D2비자 연장 불허 및 사범심사 지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B씨는 범죄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인 줄 알고 수거책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이나 금전 이익 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단순 연루만으로도 비자 취소 또는 체류 불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자진출석과 성실 진술을 통해 초기 대응 확보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입증 및 직접 이익 없음 강조

학교 생활기록, 교수 탄원서, 학업 계획서 등 제출

피해자 일부에 대한 선제적 피해변상 및 반성문 제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고, 출입국 측에도 비자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범심사 통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D2비자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F1이나 D2와 같은 비자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혐의가 가볍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에 의해 비자 연장 거절, 체류 자격 박탈,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비자유지 전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책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비자 거절입니다."

즉시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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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일산 지역에는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9비자 취업자와 F5비자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사건(대마, 필로폰 흡연)이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사사건과 동시에 비자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저희는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과 상담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 기숙사 내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E9비자 외국인

⬛ 관련 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대마 흡입, 소지, 투약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E9비자 취업자 B씨는 충청권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 기숙사 내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출입국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B씨는 초범이었을 뿐더러 대마 흡입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체류 기간이 2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아, 출입국 당국이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추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E9비자 특성상 재입국 제한도 걸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선처 요청 자료를 확보해 기소유예를 유도했습니다.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B씨의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재입국이 가능하게 도와 드렸습니다.

 

✅ 회식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F5비자 직장인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F5 영주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며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인과의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A씨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었고, 체류기간이 7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5비자 영주권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였죠. 실제로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비자취소나 출국명령이 되지는 않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초범인 점, 가족 부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400만원)으로 종결

출입국 단계에서는 영주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E9비자와 F5비자는 체류 목적과 신분은 다르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출입국 후속 조치의 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비자 연장 거부 사유로 작용하며,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만 잘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출입국 측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족과 함께 체류 중이라면 더욱더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복합 사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과 형사 양쪽을 아우르는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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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 F6비자연장 성공사례 - 불허, 외국인배우자이혼 문제 해결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 F6비자연장 성공사례 - 불허, 외국인배우자이혼 문제 해결

사례 한눈에 보기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여성(38세, F6비자, 자녀 없음)이 한국인 남성과 2년간 혼인 후 폭언 및 경제적 방임을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체류만료 한 달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비자연장을 신청했으나, 귀책사유 불명확을 문제로 불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은 F6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라, 배우자 이혼으로 인한 F6비자연장 신청 시 ‘귀책사유 없음’과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국적: 중국, 만 38세

체류자격: F6 (결혼 이민) 비자

거주지역: 경기도 고양

배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 고양시에서 2년 거주

이혼 사유: 남편의 반복 폭언 및 경제 지원 X

체류 만료: 이혼 수속 완료 직후 약 한 달 남음

상황: F6비자연장 신청 전, 본인의 귀책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 

 

 

⬛ 사건 특징

귀책사유 불명확

남편 협조 없이 단순 진술서 및 상담소 진료기록만으로 대응 

출입국관리 측 태도

“정당한 사유와 귀책 없음 명확해야 연장 허가 가능하다”는 입장 

증거 수집 및 구성

상담센터 진료기록(폭언·방임 확인)

주변인의 목격 진술서

본인 진술서 및 사유서

의견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사례 비교로 정당성 확보

논리적·구조적 서류 구성

비자연장 신청서 및 의견서에 ‘귀책 없음 → 정당한 사유’ 논리 흐름 구성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F6비자연장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완 요구 없이 첫 제출만으로 허가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확보

추가 취업활동

재혼 준비가 가능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이혼으로 인해 F6비자연장이 필요할 때, “이혼했으니 연장해 주세요”라고만 요청한다면 당연히 비자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혼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 체류를 정당화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입국의 담당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상담센터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서, 본인 진술문 준비

법리 분석 : 관련 법령 조문 및 선례 정리

문서 체계화 : 귀책 없음 → 정당한 체류 사유 

이런 절차를 충실히 따른다면, F6비자연장은 물론 불허 대응에도 충분한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민·체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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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는 건 며칠 보호를 받는 수준이라 볼 수 없으며,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사범심사 절차가 곧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아, 체류 위반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강제퇴거 위기를 막아냈던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나요?

⬛ 형사처벌 확정, 바로 추방인가요 사범심사를 받나요?

⬛ 변호사 없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가능한가요?

⬛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조치와 함께 사범심사가 예정됩니다.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범심사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한 경우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체류자격 위반 상태에서 취업을 지속한 경우

▶️성공사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용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선처 사유서, 고용주 탄원서, 정착 희망 진술서 등을 출입국에 제출했고,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낸 후 자진출국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추방이 아닌 전략적 귀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입국이 가능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처벌 확정, 바로 추방인가요 사범심사를 받나요?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취소 및 출국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음의 상황이라면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성범죄, 마약, 폭력 등)누범 또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공사례

베트남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동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동주는 형사판결문, 합의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체류 필요성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보호일시해제 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없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범심사는 제출 자료와 진술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반 사유의 경위 및 고의성 설명진술서 및 반성문, 고용주 탄원서 구성과거 체류기록 정리 및 유리한 정황 부각

▶️성공사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및 벌금형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고, 직접 대응을 시도했으나 자료 누락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동주에 사건을 문의하셨고 변호인으로서 대응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진술서 보완, 탄원서 확보 등을 통해 보호해제 및 체류연장에 성공했습니다.

⬛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범심사는 항목별로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사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E9비자 갱신 직전에 일부 불법취업 이력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고용처 계약서와 기존 체류기록을 근거로 비고의성을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해제와 체류연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대응의 시작은 사범심사 전략입니다.

강제출국을 피하고 향후 재입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E-9 비자 외국인의 보호소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면,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방향까지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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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이나 민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주에도 여러 사건으로 문의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상당한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전달책 가담, 혹은 이혼·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라면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 큰 걱정거리일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법무법인 동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이혼·양육비 소송 사건을 맡아 대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 비자·체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하는 루트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동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성공사례

⬛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D2 비자를 소지한 24세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받아 이를 전달하였고, 적발되면서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알바가 불법인지 몰랐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 형사처벌 시 비자유지 및 학업 지속 불가 우려가 매우 높았음

단순 전달책이었고 범행 동기도 약하며 금액도 소액이었음

A씨 본인은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대응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경미한 가담 경위와 유학생 신분을 강조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형사처벌 기록 없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비자 유지 역시 문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으나, 동주의 전략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던 사례입니다.

 

 

2. 외국인이혼 및 양육비 소송 성공사례

⬛ 관련 조항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F6 비자를 가진 32세 결혼이민자 B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B씨가 갖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월 50~70만 원 수준으로만 지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B씨는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사건 특징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법정 대응에서 불리한 상황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득 자료 제출 협조가 매우 부족함

F6 비자 연장 심사 시 양육 안정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부터 B씨의 요구금액인 월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상대방 측 소득자료 확보와 철저한 증거정리, 가족생활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재판 과정에서 월 1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 결과를 활용해 F6 비자 연장 신청서에도 안정된 양육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바, 의뢰인은 비자 연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선 안 되며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라는 요소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과 이혼·양육비 사건 모두 동주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을 진행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경험상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며 비자 연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및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혼소송, 양육비청구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화성/수원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범심사, 보이스피싱 한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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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외국인폭행,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체류가 확인될 경우,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외국인추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흔히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 취소는 물론이고 장기간 입국금지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시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진행한 성공사례 2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1. 김포외국인변호사|E9 비자 만료 후 폭행 사건으로 외국인출국명령 위기, 보호일시해제 성공 사례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H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공장에서 E9 비자로 근무하던 중 비자가 만료된 것을 알았으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즉 8개월간 불법체류 상태로 일용직 노동을 이어가던 것인데요. 동료 외국인들과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외국인출국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죠.

 

 

⬛ 사건 특징

 

비자 만료 후 8개월 불법체류 상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됨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출입국 당국은 폭행 및 체류자격 위반을 근거로 강제추방 절차 진행 중

보호일시해제 없이는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5년 이상 가능성 존재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의뢰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귀국할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한국 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의견서와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고, H씨는 스스로 출국하여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재입국을 통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 광명외국인전문변호사|F5 한국계중국인 음주운전 2회 적발, 외국인추방 위기에서 비자 유지 성공 사례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 사건 개요

한국계중국인 L씨는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로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근 지인들과의 식사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L씨를 형사입건하였고,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취소 및 강제추방 여부를 심사하는 사범심사를 통지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 2회로 재범 기록 존재

F5 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비자취소 가능성 매우 높음

L씨는 배우자 및 자녀 2명(중학생)과 함께 거주 중

F5 비자 취소 시 가족 전체의 한국 내 생활 기반 붕괴 위험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L씨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계획과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한 내용을 사범심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국내 정착 사정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 중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출입국 측은 의뢰인의 비자취소를 하지 않고 F5 비자 유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출국명령이나 외국인추방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비자 유지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사건 및 형사사건에 적합한 전문가가 사건에 투입되어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현재 비자 취소나 추방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 대응해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 4가지 비자연장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시흥 외국인폭행,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비자 연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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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시흥 외국인폭행,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비자 연장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시흥 외국인폭행,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비자 연장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뜻하지 않게 외국인폭행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이후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시흥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이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안산에서도 또다른 의뢰인이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잘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흥음주전문변호사나 안산외국인변호사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시흥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 관련 조항⬛ 사건 개요⬛ 사건 특징⬛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관련 조항⬛ 사건 개요⬛ 사건 특징⬛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1. 시흥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

⬛ 관련 조항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사건 개요시흥시에 거주 중이던 한국계중국인 F5 비자 소지자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외국인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었고, A씨는 사범심사 대상자가 되어 강제퇴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A씨는 한국에서 7년째 체류 중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불안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쌍방 폭행 상황이었고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합의서 제출)폭행 정도가 경미(전치 1주 미만)한 상황가족 동반 장기 체류 강조 (F5 비자 체류 안정성 적극 소명)과거 범죄 전력 전혀 없음 / 한국 사회에 안정적 정착한 점 적극 부각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형사 사건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으며 사범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적극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강제퇴거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F5 비자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2.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관련 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사건 개요안산시에 거주 중이며 중국인인 F2 비자 소지자 B씨는 퇴근 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 도중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입건 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건이 통보되었고, B씨는 비자 연장 거절 및 강제퇴거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B씨는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라 체류 문제가 곧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된 상태였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해 적극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사건 특징초범이었고 음주 수치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0.06%)한국 내 안정적인 직장 생활, 성실한 납세 내역 보유자녀 교육과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강조사건 이후 반성문 제출, 음주 예방 교육 이수 후 자료 제출사범심사 단계에서 F2 비자 유지 필요성 적극 주장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형사 사건은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으며 사범심사에서 동주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여 의뢰인은 강제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F2 비자 연장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안산에서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이든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든, 형사 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사실은 출입국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비자 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안심하시기도 하는데, 사범심사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반성 여부, 사회적 정착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범심사가 끝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흥음주전문변호사 사건과 안산외국인변호사 사건처럼 사범심사 전략과 자료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면 강제퇴거를 막고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다수의 외국인폭행 사건과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어요.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시흥음주전문변호사나 안산외국인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폭행으로 출입국사무소(수원/창원/여수) 넘어간 친구, 연인 면회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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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화성/수원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범심사, 보이스피싱 한국체류
화성/수원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범심사, 보이스피싱 한국체류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보호일시해제 및 사범심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외국인분들 및 지인분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아서 관련한 형사사건, 사범심사 건도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화성외국인변호사, 수원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경미한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구금과 강제퇴거 절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됩니다. 또,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전달책으로 연루되었음에도 중형 위기에 놓이거나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도 빈번해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진행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사례와 수원 지역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사례1: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성공사례 (네팔 국적, E9 비자)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네팔 국적 E9 비자 소지자로,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회사 회식 후 말다툼 끝에 동료와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경미한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내용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 사건 특징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합의), 출입국 당국은 체류허가 적정성을 문제 삼아 보호조치를 진행

가족이 네팔에 있고, 한국에서 송금으로 가족을 부양 중인 상황

보호소 장기 수용으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타격 발생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우선,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강하게 소명했는데요.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성실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가족 생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허가 연장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정상적으로 E9 비자를 유지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2: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성공사례 (중국 국적, H2 비자)

⬛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H2 비자를 보유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간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임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조직적 연루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 전달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임

한국에 친척이 거주 중으로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형사처벌 시 H2 비자 유지 및 재입국 금지 가능성이 커져 불안한 상태였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조직적 가담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금전적 대가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죄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적극 설명했지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진술 방향 설계를 진행한 덕에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비자 연장에 문제없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H2 비자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화성외국인변호사, 수원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보호소 구금이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당황하여 연락을 주시는데요.  외국인 사건에서는 한국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출입국 절차상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 대응하면 체류자격 박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click)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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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Q&A, 동주 외국인 전용 지식IN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전부 알려 드립니다.

필로폰초범 외국인, 추방 피하려면? 외국인마약처벌과 사범심사 핵심정리
필로폰초범 외국인, 추방 피하려면? 외국인마약처벌과 사범심사 핵심정리 필로폰초범 외국인의 형사처벌 수위, 출입국사범심사 기준, 실제 추방 여부, 변호사 선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받고 있는 외국인 이라면, 처벌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바로 출국조치 일 것입니다. 특히 초범인데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지, 혹은 적절한 대응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한국에서의 거주와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필로폰초범으로 적발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출입국 조치,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추방을 막은 사례 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을 통해 위험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Index ⬛ 필로폰 초범인데도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나요?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 외국인 마약사건, 필로폰 투약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필로폰 초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 필로폰 초범인데도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나요? 한국 체류 중 필로폰초범으로 적발된 외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미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필로폰초범이라 하더라도 꽤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입국이 제한되며, 기소 또는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기소유예, 집행유예 여부) 가족, 직업 등 국내 체류 기반 재범 위험성 및 반성 여부 입국 목적의 중요성 ▶️ 동주 성공사례 중국 국적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필로폰초범이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혐의 자체는 명확했죠. A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난 뒤 한 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가정도 꾸린 지 꽤 된 상태였어요. 이에 동주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제공하여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우발적 사용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자발적 치료 이수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해 마약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 유지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외국인마약 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익명신고 또는 정보입수 현장 체포 또는 출석 요구 소변·모발 검사 휴대폰 포렌식 조사 1~2회 경찰 진술 조사 검찰 송치 및 처분 필로폰초범이라도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서 필로폰 구매 정황이나 반복투약이 확인되면 초범이라 주장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확연히 높아질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단 한 번만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많으면 거짓 진술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석 없이 서명한 진술서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마약사건, 필로폰 투약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 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필로폰초범인 경우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요소 설명 투약 횟수 1회일 경우 감형 요소로 작용 투약 목적 개인투약 vs 유통 목적 반성 및 재활의지 자발적 치료, 반성문 등이 감형 사유 신분 외국인은 불이익 가능성 있음 실제 양형 기준 예시 (초범) 기소유예 : 단 1회 투약, 자백, 반성, 치료 이수 집행유예 : 2~3회 투약, 과거 병력 없음, 자발적 복용 실형 : 투약 정황 불명확, 재투약 우려 존재 ⬛ 필로폰초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출입국심사에서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성”과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설명자료를 적극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반성문 및 치료이수 증명 가족, 직장, 학교 등 국내 기반 입증자료 진술서 및 해명서 변호인의 변론 의견서 ▶️ 캐나다 국적 의뢰인 외국인마약 사건 선처 성공사례 캐나다 국적의 D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았고, 바로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D씨는 한국에 가족이 있었고 자녀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법무법인 동주는 D씨가 외국인마약 사건에 휘말린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D씨가 치료센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이라는 사실도 소명해 최종적으로 사범심사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체류자격도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 맺음말 필로폰초범이라도 외국인에게는 단순한 범죄처벌 이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바로 강제추방이라는 행정처분입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응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경찰조사와 사범심사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전반을 파악하고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필로폰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이라면,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대응 차이가 한국에서의 체류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입국사범심사로 강제추방 위기? 외국인형사처벌 이후 (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클릭)
E7비자 연장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비자취소? 강제출국 피하는 동주만의 방법
E7비자 연장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비자취소? 강제출국 피하는 동주만의 방법 E7비자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 부적합 판정이 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되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출입국 사건 + 형사 사건 대응이 가능한 로펌에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가 진행했었던 캐나다 국적 E-7-4 비자 외국인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Index ⬛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면 E7비자 취소될 수 있나요? ⬛ 음주운전 벌금만으로도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나요? ⬛ 음주운전 탄원서가 체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성공사례] E-7-4 비자 캐나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에도 비자 유지한 사례 ⬛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면 E7비자 취소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 벌금500만 원 을 선고받았을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E7비자 외국인 은 전문직 종사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해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체류가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범심사 에서 이루어지는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벌금 금액 및 재범 여부 직업 및 체류 목적 사회적 기여도 따라서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납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하며, 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사범심사까지 준비하셔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 음주운전 벌금만으로도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만으로도 추방이 가능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벌금에 그쳤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적인 판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시 비자 연장 불허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강제퇴거 조치 한국 내 모든 체류 자격 변경 제한 특히 E7비자음주운전벌금 사건의 경우, 고용주 측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고용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체류요건 미충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탄원서, 진술서, 회사 측 확인서 등 을 사전에 준비해 출입국 사건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가 체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탄원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탄원서 한 장이 체류 유지 여부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단,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성요소 설명 반성 진정성 사건 경위와 반성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지인, 가족 탄원 직장, 가족, 주변인 탄원서 동시 제출 재범 방지 계획 운전 금지 서약, 금주 프로그램 참여 등 음주운전탄원서는 출입국 사범심사 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진정성과 고용주의 복귀 의사를 함께 담으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E-7-4 비자 캐나다 외국인, 음주운전벌금500만 원 받았음에도 비자 유지한 사례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캐나다 국적의 E-7-4 비자 외국인 사례를 공개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퇴근 후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82%,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최초엔 고용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껴 고용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E-7-4비자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처 촉구 탄원서 제출 (동료·가족·회사 대표 작성) 고용계약 유지 의사를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소명 사범심사 진술서 및 변호인의견서 동시 제출 음주방지 앱 설치 및 금주클리닉 이수 계획 제출 그 결과,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E-7-4 비자 연장에 성공 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에도 비자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맺음말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곧 체류 위기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E7비자 외국인 이 음주운전벌금500만 원 을 받은 경우, 단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취소, 추방, 체류자격 제한 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체류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E7비자음주운전벌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사범심사 반성문 서류준비, 벌금형 약식기소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D8비자 신청 및 연장 심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사범심사 준비하는 방법
D8비자 신청 및 연장 심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사범심사 준비하는 방법 D8비자를 연장하려는 외국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을 받은 때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허가 거부 및 사범심사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는 체류 연장 불허의 주요 사유로 작용하며,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와 같은 외국인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의 조력을 통해 연장 허가 가능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으니 , 사건이 더욱 커지기 전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Index ⬛ D8비자 연장 심사,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 D8비자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뭔가요?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D8비자 바로 취소되나요?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D8비자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8비자 체류자는 국내에 법인 또는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경제활동 중심의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형사사건—예컨대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에 연루되는 경우, 체류 연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수사 단계에서 비자가 만료되거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자 연장이 불허되며 강제출국 위기에 처하는 사례 가 많지요.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해 체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범심사라는 별도 절차도 시작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 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외국인 사건 대응 로펌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D8비자연장 심사,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D8비자연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체류자의 품행 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 체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재범 포함), 사기, 횡령 등 은 연장 심사에서 매우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를 둔 A기업의 미국인 대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연장 신청을 진행했지만, 사범심사에서 품행 문제를 이유로 불허 의견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에서 반성문, 사업 지속 필요성 자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전력이 있다 해도 연장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대응 전략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D8비자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뭔가요?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기타 형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사범심사 대상 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포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반복적 위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중대 범죄 수사 대상자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대상자 사범심사는 비자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강제퇴거 명령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회사 차원의 문제가 연루됐을 경우에도 사범심사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D8비자 바로 취소되나요? 수사단계에서 바로 취소되진 않지만, 사범심사 또는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불이익 으로 작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1회 위반이라도 심사에 불이익 성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기소 전이라도 심각한 품행 위반으로 평가됨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진정서 제출된 경우 :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중요하게 작용 다만, 위기 상황에서도 비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외국인 사업가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증거 부족과 진술 간 불일치를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체류 연장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D8비자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 정리 기소 여부, 처벌 수위 등 핵심 쟁점 파악 수사 중이라면 '진행 경과서' 확보 자료 제출 반성문, 사회적 신용자료, 사업계속 의지 및 고용유지 계획서 등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경과와 체류 필요성을 변호인 명의로 법무부에 제출 출입국 변호사 선임 사범심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주의 실제 사례에서도, 횡령 혐의로 피소된 미국인 기업인의 경우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연장 심사를 통과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 체류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습니다. ⬛ 맺음말 D8비자는 사업과 생계를 지키는 기반이 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강제퇴거가 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외국인의 비자연장, 사범심사, 형사방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토대로 다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D8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동주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D8비자 D-8신청, 연장서류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불허 시 이의신청까지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한국투자비자 거절 위기에서 D8비자 연장에 성공한 외국인 유통사업자의 대응 전략
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범심사 대비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주로 문의 주시면 형사사건 대응 및 강제출국 사범심사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주세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폭행사건에 연루될 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벌금이 나오거나 폭행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강제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싸운 건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최소한 경찰조사에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폭행벌금이 고액으로 나오지 않도록 폭행합의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게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 외국인 폭행벌금 처벌 내용 ⬛ 폭행합의가 중요한 이유 ⬛ 외국인사범심사 추방 기준 ⬛ 행정소송을 통한 사범심사 대응 ⬛ 외국인 폭행벌금 처벌 내용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이어진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폭행벌금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주먹다짐을 한 것인지, 흉기나 무기를 들고 다툰 것인지에 따라 단순폭행, 특수폭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찰조사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 단순폭행 - 징역형 : 2년 이하 - 폭행벌금 : 500만 원 이하 - 특수폭행 - 징역형 : 5년 이하 - 폭행벌금 : 1,000만 원 이하 ⬛ 폭행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폭행벌금 수위도 감경받을 수 있을뿐더러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시 형사사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테니 사범심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폭행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2차가해라고 느낀다거나 거부감을 갖게 되면서 연락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 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외국인사범심사 추방 기준 폭행벌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 정식재판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요. 약식명령에서 폭행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출국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합의가 이루어져 300만 원 이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 납부한 벌금 합산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이 역시 추방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폭행벌금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30일 내로 본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입국금지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입국 시에는 특별해제 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제퇴거는 폭행벌금을 냈거나 폭행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 에 해당하는데요. 폭행사범은 영주권자 역시 추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5년 이상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으로 다투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가 나오게 되면 며칠 내로 본국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폭행벌금 사건에서 벌금을 낮추거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에 대한 감경, 취소를 위한 소송까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소송을 통한 사범심사 대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를 주장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미 받은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추방당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고 생계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있고 계속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는 분들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1)폭행벌금사건에서 폭행합의 를 이끌어내고 (2)사범심사에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동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미지 클릭 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상담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중 갑작스레 추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사건 한 번으로 말입니다. 사범심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체류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뒤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폭행으로 출입국사무소(수원/창원/여수) 넘어간 친구, 연인 면회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F-4비자 F4비자거소증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까지
F-4비자 F4비자거소증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주에서는 F-4를 비롯하여 국내 비자 신청 및 비자 연장 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변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 및 처분 취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도 사건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자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F-4비자는 재외동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사증을 받은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외동포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벌금을 낸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무죄/무혐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을 하려는 경우 - F4비자거소증 발급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 F-4에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을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서류대행 및 형사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INDEX ⬛ F-4비자 신청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F4비자거소증 발급받기 ⬛ 알바 외 취업, 음주운전/성범죄 등 문제 ⬛ F5 재외동포영주권 신청, 만료 주의 ⬛ F-4비자 신청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분들은 F4비자 및 F4비자거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마다 연장을 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한국에 체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고 2년 넘게 체류를 한다면 재외동포영주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최근에는 주방보조원이나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같이 음식점업, 호텔서비스원 등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단 신청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이와 함께 F-4비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운 일 없도록 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신고서 - 외국여권 - 기본증명서 - 시민권증서 등 ⬛ F-4비자 및 F4비자거소증 발급받기 이미 다른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90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 서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비자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옛날 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는 점, 3. 비자 접수한 뒤에는 출국이 어렵다는 점 4. 의료보험은 거소신고 후 6개월 넘게 체류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F-4비자를 신청한 뒤에 F4비자거소증을 받아야 할 텐데요.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시려면 한국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신다면 은행거래나 휴대폰 사용, 취업 및 부동산거래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 알바 외 취업, 음주운전/성범죄 등 문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구비해야 할 서류만 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3주 정도면 F4비자거소증까지 받아가실 수 있어요. 문제는, - F4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곳에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 음주운전 및 성범죄, 폭행이나 사기 등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 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전자의 경우 노래방도우미, 마사지 등의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때에는 불법취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를 의미하며 어떤 사건인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F5 재외동포영주권 신청, 만료 주의 기본조건 및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을 충족하고 F4비자를 발급받은 지 2년이 넘은 때라면 F-4비자에서 재외동포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을 넘겨야 하며 현재 4,405만 원 정도입니다. 사소한 차이로 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년도 재산세를 50만 원 이상 납부하였거나 평균 순자산 4.3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F4에서 F5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재외동포영주권이 F-4비자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F5를 발급받고 나면 10년 동안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연장만 하면 되긴 하지만 해외에 2년 넘게 나가 계시면 영주권이 상실 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 없고 F5발급 후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굳이 영주권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외국국적을 갖고 있기에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불법취업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비자에서 F4로, 다른 비자에서 F4로 또는 F4에서 F5(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연장 실패하지 않으려면? 재외동포비자연장 및 사범심사까지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성범죄고소 법률상담, 외국인은 변호사선임 후 사범심사까지
성범죄고소 법률상담, 외국인은 변호사선임 후 사범심사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는 성폭력/성범죄/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몰카) 등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 하고 있으며, 성범죄변호사선임 후 사범심사까지 진행을 원하실 경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우선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외국인분들께서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말하기 힘들고 꺼려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사범심사 진행 중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건 해결 방향성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기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릴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솔직하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라며 재외동포 분들이라면 더더욱 국내에 재입국이 원활하도록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법률상담 과정에서 사건 대응 및 사범심사 대처까지 확인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INDEX ⬛ 체류 중 성폭력/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 대응 방법은 두 가지, 성범죄변호사선임 이유 ⬛ 전애인에게 성범죄고소를 당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사범심사, 벌금형 나오면 괜찮은가요? ⬛ 체류 중 성폭력/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들어오신 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외국인분들께서는 무비자로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강제추행이나 몰카, 성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내국인들에게 있어서 성범죄 선처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실형을 피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보단 벌금, 벌금보단 집행유예 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외국인 신분이라면 내국인과 차이가 있으며, 비자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무죄/무혐의/기소유예와 같은 결과가 있어야만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내국인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체류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니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고 있죠. ⬛ 대응 방법은 두 가지, 성범죄변호사선임 이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변수야 많겠지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 무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외국인이 성범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하고 경찰조사 전에 무죄/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를 판단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저 오해였다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강제출국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 혐의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한 경우 성폭력을 인정해야 하는 때라면 일단 성범죄변호사선임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액의 벌금이 나와도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기한 없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요소인데요.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하여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전애인에게 성범죄고소를 당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얼마 전 성범죄법률상담을 위해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진과 영상을 찍기도 했고, 그 중에는 서로 관계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문제로 헤어지게 되면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그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지웠고 여성에게도 다 지웠다고 답변을 했는데, 며칠 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성범죄변호사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을 하신 상황 이었어요. 일단 상대방이 촬영 허락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다 복구가 되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사범심사, 벌금형 나오면 괜찮은가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폭행 등의 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외국인보호소에 심사 전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 신청 이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출국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정말 많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며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고소로 성범죄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외국인분들 중 벌금형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 분들은 형사사건부터 반드시 대응하시어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거나 혹은 배우자, 지인이나 연인이 출국당하지 않게 뭐라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돕겠습니다. - 성범죄고소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진행 중 :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받아내기 - 처벌이 확정된 경우 : 사범심사 대응, 출국 연기 시도 - 출국당한 후 재입국 : 비자 허가 가능성 확인하기 상황에 따라 법률 대리인 측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무슨 절차를 시도해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성추행 벌금 300만원 처벌, 추방 안 당한 성범죄사례 상담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성폭행고소, 외국인성범죄 피의자였던 조선족 의뢰인의 무혐의 판정과 외국인사범심사 통과 사례
음주운전강제출국 F4, F2비자 교통사고, 추방대상인가요?
음주운전강제출국 F4, F2비자 교통사고, 추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 또는 F2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다면 음주운전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추방 여부에 영향 을 끼치게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재외동포 또는 한국 장기체류를 위해 F4비자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여되는 F2비자 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한국에 왕래를 자주 하는 분들이 F4, F2비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응은 물론이며 음주운전강제출국에 대한 방어 도 필요하실 겁니다. 벌금을 낮춘다고 무조건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INDEX ⬛ 음주운전 이후 진행되는 절차 ⬛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제출국 ⬛ 체류허가를 받는 방법 ⬛ 음주운전 이후 진행되는 절차 먼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으셨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며칠 뒤에는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게 될 텐데,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음주단속 적발된 시간과 장소 - 운전한 거리 - 술 먹고 운전을 하게 된 이유 - 직업, 경제적 활동 등 조사를 마치고 나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경찰수사가 종결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재판 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모든 내용은 재판뿐만 아니라 추후 사범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외국인이 F4비자, F2비자 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적발될 시에는 형사처벌 및 면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을 받게 되면(벌금 300만 원 이상) 비자 취소 또는 음주운전강제출국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수치 0.2% 또는 외국인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 강제퇴거명령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되어도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나올 수 있으며, 0.08% 정도라면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겁니다. F4비자음주운전, F2비자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의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을 제외한 아래 두 법은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제출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 외국인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투르다면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이 3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강제출국 대상 이 됩니다. 그래서 동주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F4비자음주운전, F2비자음주운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벌금 액수를 줄여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체류허가를 받는 방법 (1) 벌금 액수 감경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 300만 원부터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신 뒤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성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에 관계없이 추방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범심사 대비 처벌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범심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비자연장, 체류허가 등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범심사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F4비자, F2비자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면 입국금지기간 이 정해질 것이며 그 동안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해 보아야 합니다. ⬛ 맺음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이 되면서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건을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수치, 적발된 날짜 등을 말씀해주시면 경찰조사 대응 방향성을 비롯하여 사범심사 준비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 4가지 비자연장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몰카처벌, 불법외국인벌금 받지 않게 도움 요청하세요
몰카처벌 불법외국인벌금 받지 않게 도움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카처벌이 확정되면서 불법외국인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납부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미 납부를 했다면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이라도 어떻게든 시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하고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공유를 한다면 몰카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불법촬영/몰카/도촬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불법외국인벌금으로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사안 이므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벌금이 나오면 기한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재외동포 분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이 몰카처벌로 받게 되는 벌금, 징역 수준 ⬛ 어떤 것을 몰래 촬영했는지도 문제 ⬛ 불법외국인벌금 vs 기소유예 몰카처벌 위기의 외국인 사례 ⬛ 불법촬영이 몰카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면 ⬛ 외국인이 몰카처벌로 받게 되는 벌금, 징역 수준 카메라로 누군가를 몰래 찍는 행위가 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됩니다. 또한 요즘은 사진, 영상 복제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친구한테 전송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죠.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전송한다거나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할 시에는 추가적인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상가 등에서 몰카처벌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편인데 두 번 이상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1) 카메라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벌금 5천만 원 이하 (2) 사진, 영상이나 이를 복제한 것을 판매, 공유, 임대하는 행위 :: 벌금 5천만 원 내로 확정 (3)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 영상을 판매, 공유하는 행위 ::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형 ⬛ 어떤 것을 몰래 촬영했는지도 문제 똑같이 몰카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외국인벌금을 받기도 하고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확인되면서 무혐의를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국인이랑 외국인에게 다른 몰카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1 ) 신체의 어떤 부위를 촬영했는지, 그리고 2) 이번이 몇 번째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3) 피해자들의 옷차림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외국인벌금이 확정되면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호소에 구금된 뒤 곧바로 출국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때 심사에서 제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몰카처벌로 문제된 상황이라면 추후 비자 재발급, 재입국 등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외국인벌금 vs 기소유예 몰카처벌 위기의 외국인 사례 체류 중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 VS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국인의 입장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추후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죄/무혐의이지만 이미 촬영한 내용물이 확인된다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제로 수영대회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던 한 외국인은 수구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면서 몰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삭제를 한다 해도 포렌식 작업을 마치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편 여름에는 몰카로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계단, 상가 및 공중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 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법촬영이 몰카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면 핸드폰으로 누군가를 찍는 것이 몰카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도치 않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외국인벌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몰카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와 이야기를 잘 마쳐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하고 곧 이어질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준비 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포렌식을 한 결과 과거에도 누군가의 신체를 찍었던 것들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이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성범죄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불법외국인벌금이 확정되어 입국금지를 막아달라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카처벌이 이렇게 큰 일인 줄 모르고 대응을 안 하다가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나오자 그제서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시는 것일 텐데요. 웬만하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랑 입회하시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것인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출입국변호사를 연결해드린 뒤, 해결책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성범죄벌금형 외국인벌금 내고 비자연장하는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외국인형사처벌, 강제추행·불법촬영 무혐의 성공사례 : F4비자 → D8비자변경
한국투자이민 F2심사, 외국인투자비자 D8 D9 대행(공익사업/부동산/법인)
한국투자이민 F2심사, 외국인투자비자 D8 D9 대행(공익사업/부동산/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수 외국인투자자분들이 한국투자이민 등 여러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니, 투자의 목적과 예산 규모, 사업 내용 및 경력 등을 살려 외국인투자비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국투자이민을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F2비자나 D8비자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에도 주로 F-2와 D-8로 문의를 주시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F2의 경우 조건 만족 시 영주자격까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투자이민을 위해 외국인투자비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 공익사업 외국인투자비자 F-2-12 ⬛ 부동산 한국투자이민제도 F-2-8 ⬛ 최소 1억 투자로 외국인투자비자 신청하기 ⬛ 국내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공익사업 외국인투자비자 F-2-12 F-2-12비자는 한국에서 거주 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5년 이상 체류를 할 시 영주권까지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한국투자이민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꼭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정해 둔 공익사업 투자대상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하는 형식이며 원금보장 무이자 혹은 손익발생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이민 15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국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F-2비자를 부여받게 되며 투자를 5년 동안 계속 유지해 낸다면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어요. 중도에 금액을 회수할 시에는 외국인투자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고액투자이민 30억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즉시 F2가 아닌 영주권(F5)을 부여받게 되며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5년 뒤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고액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금액을 인출하면 영주권이 상실되니 금액적인 여유 범위를 확인해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은퇴투자이민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 시 F2자격을 주고, 5년 이후 영주권을 주는 외국인투자비자였는데, 현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한국투자이민제도 F-2-8 해당 제도는 관광지나 휴양시설에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비자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마다 최소 금액이 꽤 다르기 때문에 자금 규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인천/부산/평창/여수와 같이 지역이 정해져 있고 부동산 한국투자이민제도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분들은 이미 2,0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90% 이상이예요. F-2-12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이 관광 휴양시설 한국투자이민 비자와 함께 진행을 하면 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소 1억 투자로 외국인투자비자 신청하기 F2외에, D-8, D-9 역시 한국투자이민 비자 에 해당하는데요. 법인(D-8)이라면 1억 이상 투자를 하면 되고 개인(D-9)이라면 3억 넘게 투자 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 F-3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고 F2비자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1억, 3억 원이라는 금액만 맞춘다고 해서 비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1)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것이라는 진정성, 2) 자금 출처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고 진행중이 아니라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계획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사실 진정성은 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금은 출처도 중요하고 규모도 중요한데요. 법인 기준 1억 원을 딱 맞게 투자할 시 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넘어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하신 뒤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D8, D9비자보다는 F2쪽으로 한국투자이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 국내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국내에 수년 이상 체류를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 시에는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안내 드린 비자들을 신청할 때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전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보이스피싱/사기 등의 전과가 있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기 어렵고 영주권은 당연히 물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변경을 통해 영주권 획득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경찰조사나 재판 일정이 잡힌 때라면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합니다. 비자 신청 요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히 한국투자이민 같은 경우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투자 금액이 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근 반영되고 있는 요건 내용을 확인해 보신 뒤 신청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비자신청은 물론이며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형사사건 대응까지 진행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서류대행 및 형사사건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비자발급거부(연장, 변경) 비자불허 후 다시 신청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한국투자비자 거절 위기에서 D8비자 연장에 성공한 외국인 유통사업자의 대응 전략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D2비자 추방 김해 양산 진주 창원변호사 통해 대응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D2비자 추방 김해 양산 진주 창원변호사 통해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부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D2비자를 보유한 유학생분들께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 , 혹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상 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비자연장 불허, 사범심사, 강제퇴거 명령···.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향후 아래와 같은 비자로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D-10 구직비자 E-7 특정활동비자 F-2-7 점수제 거주비자 D-8-4 점수제 기술창업비자 D-9-1 점수제 무역비자 F-6 결혼비자 INDEX ⬛ 유학생은 어떤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되나요? ⬛ 사범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유학생 추방 위기 사건 ⬛ 유학생이 강제추방 당하는 법적 근거 ​ ⬛ 유학생은 어떤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되나요? 사범심사 란 유학생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형사사건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할지 심사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D2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은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 무단취업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근무장소 미신고 등 - 비자 외 활동 유학 목적 외 불법 근로 또는 자격 외 활동 - 형사사건 연루 보이스피싱 가담, 성범죄, 폭행, 음주운전 등 - 체류기간 위반 비자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은 채 체류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 되며, 도주 우려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보호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 사범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D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형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범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출입국사무소 통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사실이 통보됩니다. - 사범심사 통지 및 출석 요구 외국인 당사자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며, 추후 외국인사범심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의견서 및 기타 자료 제출 법 위반 경위, 한국 내 생활 기반, 반성 여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진술서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정 체류 허용, 비자취소 및 출국명령, 보호소 구금 후 강제퇴거 등 판단이 내려집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결과 볼복 시 행정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강제퇴거처분취소소송,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등을 신청 할 수 있어요. 위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이 준비하기엔 절차적/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단계를 준비 하고 계십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유학생 추방 위기 사건 몽골 국적의 유학생 B씨는 모 대학교에서 ㅇㅇ공학을 전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지인 소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허가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되었죠. 어느 날, 경찰 단속 중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D2비자 조건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통보 를 받았습니다.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불허 및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 학교 성적 우수 기록 - 지도교수의 탄원서 - 반성문 및 선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유학생이 강제추방 당하는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0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고의가 아닌 실수나 과실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고 해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불허 및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개인이 불리한 판단을 인정하고 억울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적발, 형사사건 연루,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는 당황스러운 통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추방될 여지가 있으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이라면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 하여, 구제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및 출입국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외국인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진행 해 왔습니다. 한국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신속히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입국사범심사 앞둔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출입국사무소 결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범심사가 진행 될 겁니다. 여기서 강제퇴거가 결정된다면 한국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년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면 사범심사 절차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치료 필요, 생계유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나 체류허가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가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된 이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수년 이상 지난 상태라면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즉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며, 이때에는 사범심사 및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가능성을 높여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오래 체류한 불법체류자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언제 보호해제될 수 있나요? ⬛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되면 가장 먼저 출입국사무소나 보호소로 이송되어 신원 확인 및 체류경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 입국 목적과 실제 행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구두 진술 외에도 체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수사적 절차라기보다는 행정적 조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사범심사나 보호일시시해제 등으로 연결되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명령을 받게 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하지만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사유가 있다면 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을 해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어떤 절차를 시도해 볼 것인지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절차 내용 대응 방식 사범심사 체류자격 부여 또는 퇴거 결정 여부 판단 진술서, 소명자료, 탄원서 등 제출 보호일시해제 구금 중인 외국인의 임시 해제 건강상 이유, 가족 돌봄 사유 제출 행정소송 퇴거명령 취소 청구 가능 변호사 선임 통한 정식 대응 또한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면, 강제력 있는 조사를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오래 체류한 불법체류자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장기간 체류로 인해 생계 기반이 형성된 경우 라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주요 예외 사유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 중일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귀국 시 박해 또는 생명 위협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언제 보호해제될 수 있나요? 구금된 외국인은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퇴거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사유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예정된 때보다 먼저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모든 건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당소에서도 건강 문제, 보증금 문제 등으로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려 빠르게 구금에서 해제시켜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 ▶️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유 치료가 시급한 건강 문제 보호 중 출산 혹은 육아 필요 회복 어려운 재산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 가족이 외부에서 돌봄 제공 불가 등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에 하되, 전문 변호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인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보호소에 구금된 분들같은 경우에는 범칙금까지 납부를 해야 보호일시해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맺음말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되면 앞으로의 한국 체류는 물론이며 귀화, 영주권, 가족과의 생활 모두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특히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분들이라면 법적 대응 하나하나에 모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강제퇴거나 보호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리며, 법무법인 동주 는 실제로 보호일시해제, 사범심사 대비 등 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즉 체류자격 연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주와 함께 절차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태국, 베트남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후 입국가능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난민신청 불허 강제출국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인정 받기
난민신청 불허 강제출국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인정 받기 난민신청 불허로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추후 행정소송 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상담 및 절차 진행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 난민재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체류자격과 향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G-1 비자를 받고 체류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출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난민이의신청까지 진행하곤 하는데요. 두 번 세 번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확률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인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국기간이 짧아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 재신청 / 이의신청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보호소 구금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조치를 고민해보시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난민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난민신청 거절 후 강제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 난민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난민 사유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난민신청을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난민신청을 했던 이력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난민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불허 처분, 즉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난민 인정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난민불인정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은 난민불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난민재신청 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새롭게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것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뒤, 출국될 것이 염려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도 하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니 보호일시해제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난민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민불인정결정을 통보받고 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준하는 불복 단계이며, 변호사를 통해 난민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다 보니, 의외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심사, 면접 등의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근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 인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난민신청 거절 후 강제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난민신청이 불인정될 시 해당 신청자는 출국 기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도 어려워지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출국기간에 대한 유예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혹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서 보호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에 송환될 날만을 기다리게 된다 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한국에 정식으로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소에 구금될 리는 없겠지만, 난민신청 후 이의신청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겨 보호소에 구금 된 상황이라면 보호일시해제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보호일시해제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로 보호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난민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난민법에 따라, 같은 사유로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제출하지 못했던 정치적 박해의 증거 서류가 새로 확보되거나, 귀국 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등 본국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에 난민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심사를 다시금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맺음말 난민신청은 한 번의 기각으로 체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전략을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새롭게 제시 가능한 사유나 증거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지요.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난민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보호해제 및 행정소송까지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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