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비자, 숙취음주운전 적발 – 법무법인 동주에서 체류자격 허가 조력

외국인분들께서 비자연장 거절 결정을 받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력’ 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통범죄에 연루된 전적이 있다면 쉽게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인데요.

가족을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F-3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비자를 취득했으나,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F-3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켜드렸는데요.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적발로 인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F-3 동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는데요.

경찰관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 아침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비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동주는 처벌 감경뿐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경위서/변호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숙취운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취합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는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F-3 동반비자 소지자는 가족과의 생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음주운전 사건과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체류자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