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텔레그램, 외국인마약 알선 초범 - 기소유예 처분

최근 외국인유학생 사이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마약 알선/판매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및 비밀보장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대마 텔레그램 알선/판매 등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출국 등 한국 체류가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재입국까지 거절될 수 있어 유학 생활의 꿈의 좌절될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건에서 외국인유학생이 대마 텔레그램 알선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한국에서의 체류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던 중,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알선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았습니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대마 알선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학업은 물론 향후 한국에서의 취업 계획까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죠.

⬛ 사건 특징

먼저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으로 한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었고, 졸업 후 한국 IT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선행위가 있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 함께 주장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학업 유지와 취업 계획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소의 1차 목표였습니다. (2차 목표는 사범심사 후 비자연장 성공으로 수립하였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알선 사실이 있으나, 실제 판매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점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일회성 범죄에 불과하다는 점

이를 토대로 대마 테레그램 사건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죠.

곧 다가올 사범심사도 동주와 함께 대비할 계획이며,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동주 역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대마 텔레그램 알선, 판매 등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 범행 동기, 의뢰인의 환경 등을 철저히 소명한다면, 본 사안과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외국인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