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 합의, 기소유예 방어 - 비자연장 성공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가장 난감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은 아마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사례를 보면 처벌 내용이 확정된 이후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는데, 비자연장이 거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외국인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 측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미국 국적의 원어민강사 의뢰인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생계 및 체류자격 유지에 문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적절히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원어민강사로 근무하던 중 단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위험이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계활동까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 및 (2)사범심사 시 최대한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근무처(학원)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경미한 외국인 폭행에 해당하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당소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안내드렸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당소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도와드렸는데요. 의뢰인과 논의하며 외국인 폭행 합의 내용 및 합의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초범·동종 전과 없음

▪️한국 입국 후 근무 기록 및 직업 안정성 소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경미함 강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결정과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한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함께 협력하며,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해도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