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음주 후 아르바이트생 엉덩이 성추행 -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은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크게 느꼈다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죠.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어진 체류 심사에서도 무사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신 후, 비슷한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2비자로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옆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 사건 특징

피해자 진술과 함께 현장 CCTV 영상이 있었기에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서 높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죠.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서 깬 뒤 외국인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상태였기에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르 무사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술들을 방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또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한 의뢰인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영등포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비자 연장 거절, 강제추방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꼭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와 반성, 양형자료 준비를 한다면 기소유예와 체류 자격 유지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외국인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 형량감경, 사범심사 등 체류 자격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동주와 함께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