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알바, 징역형 위험 -> 집행유예 처분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 고수익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한국 문화의 이해도가 낮은 것을 노려 타겟으로 하는 것이죠.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았지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가볍게 끝날 일로 생각해 초기에 필요한 대응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도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징역형 등 이보다 더 큰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원하시는 형량으로 감경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죠.

사례를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적발된 즉시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사기죄)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1 비자로 안산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역할이었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며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처음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보고 개인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은 더 크게 번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혼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물품보관함에 있는 상자를 수거해오는 역할을 맡았으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기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인의 소개로 진행한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사기 범죄라고는 의심할 생각을 못하였죠.

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도 꽤 컸기에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거운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우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과 나눈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하여 지인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오해를 풀었고 결국 합의금 또한 낮춰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걱정하셨던 원래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형량보다 감경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안산/수원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조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초기부터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안전하게 해결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형량 감경을 위해 

•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 경찰 조사 진술 전략을 통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며,

•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 그리고 피해자 합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신속하게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