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 행정심판 청구 후 집행정지 결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고 허용 범위 밖의 고용을 한다면 벌금 뿐만 아니라 고용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근로자는 이제 한국에서 필수 인력이 된만큼 일정 기간 고용을 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또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한 착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되셨는데요,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집행정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신 후 고용제한으로 인해 사업장의 큰 타격을 받게 되셨다면, 신속히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인력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알선 받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의뢰인은 출입국 단속에서 불법고용을 한 혐의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인력업체에 분명히 취업 비자 외국인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임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업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알선해준 것이었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불법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이 인력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알선 받을 당시 나눴던 연락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에 의뢰인의 과오, 그리고 법의 위반 정도가 고용제한 처분을 받기엔 과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으로 받을 사업장의 손해를 정리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고용제한은 일탈 남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이 어려운 체류 자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 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업장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근로자는 많은 사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과정에서 생긴 작은 착오 하나가 곧바로 고용제한으로 이어진다면 사업장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실제로는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이익이 과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고용주분들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벌금 감경부터 행정심판 등 불합리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제한 처분으로 사업 운영 위기에 처하셨다면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