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외국인 성범죄 - 기소유예로 강제추방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지하철추행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공간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때 성립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이라면 1회 벌금 3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든, 의도했든 지하철추행 적발 즉시 출입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E-9 비자로서 시흥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시던 외국인 근로자셨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철을 타게 되었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 앞사람에게 밀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이후 지하철추행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더이상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신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었으며 평소 직장에서도 성실한 근무자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신 상태였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지하철추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지하철추행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체류 유지를 목표로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의뢰인의 지하철추행 반성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확보 후 제출.

▶ 반성 및 개선 의지 입증

자필 반성문, 가족 및 고용주 탄원서와 함께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강조.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지하철추행 초범이며, (2)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해당 사건으로 비자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며, (4) 한국 사회에 성실히 적응해온 점과 (5)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소명.

이러한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지하철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방지 의지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죠.

외국인분들은 지하철추행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회적 낙인과 함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 대응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출입국 행정사,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방 방어를 위해 형량 감경 및 체류 유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사건을 해결해가실 의지가 있으신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