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외국인 과거 이력 비자불허 행정소송 - 재입국!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방 이후 재입국금지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 또한 과거 마약혐의로 강제추방을 당했던 재외동포 의뢰인께서 일정기간 재입국금지처분까지 받고 출국하게 되셨는데요,

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비자가 거절 되었지만, 결국 동주의 출입국행정사,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재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과거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지인에게 권유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께서는 재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빈번히 과거 이력을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생각으로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의뢰인이기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일반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최대 영구 입국금지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외국인마약사건은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재입국 제한이 엄격한 측에 속하기에

과거 이력으로 인해 한국 사회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도 외국인마약 이력으로 비자 불허가 되어 동주의 출입국행정사,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 비자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행정사와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재량권 남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마약사건 경위 및 처벌, 이후의 생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강제추방 이후 재범 없이 생활해왔다는 사실을 범죄경력증명서로 입증하였고, 현재는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진술서로 증명했습니다.

한국 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모두 정착해 있으며,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왔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과거 외국인마약 이력이 의뢰인의 한국 재입국을 막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불허 처분이 위법함에 따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의 도움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아 무사히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마약사건은 형사 처벌 이후에도 비자 불허, 재입국 제한 등의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불허사유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직접 비자 불허 및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과 해결책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마약 외에도 다른 문제들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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