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재범 사건은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된 즉시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형·강제출국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형사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재범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출입국 사범심사에 영향을 미쳐,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및 강제출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외국인 의뢰인의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다음 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9% 로 확인되었죠.

문제는 해당 사안이 음주운전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재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진술 태도 일관성 강조

▶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마지막 음주운전처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

고의적으로 음주 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주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를 통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형사 사건이 종결된 상태로, 본 처벌 결과를 토대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과도한 처벌을 막아낸 것이, 향후 체류자격 방어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재범은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심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대응은 물론, 외국인 사범심사 및 체류자격 유지까지 연계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