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액수 선처 받고 추방 막은 F6비자 외국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벌금액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F-6 결혼비자처럼 가족과의 체류가 걸린 신분이라면, 

처벌 결과가 곧바로 사범심사와 체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이번 사례는 숙취 상태에서 단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지만, 사안의 성격과 정황을 정확히 소명해 음주운전벌금액수를 낮추고 추방 위험을 차단한 F6비자의뢰인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6비자로 체류 중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하고 계셨던 상태였죠.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사건 전날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으나,

체내 잔존 알코올로 인해 숙취음주운전으로 측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벌금액수가 결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 일정 기준을 넘길 경우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벌금액수 선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전날 음주 후 숙면하였고, 의도가 없는 숙취 운전에 해당했습니다.

게다가 운전 거리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죠.

의뢰인은 또한, 결혼이민(F-6) 체류자로 가족 보호의 필요성 존재했습니다.

음주운전벌금액수에 따라 체류 판단에 영향이 갈릴 수 있었기에 빠른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숙취음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전날 음주 시점·음주량·휴식 시간 정리

• 출근 동선과 단거리 운전 사정 소명

•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자료 제출

• 재범 방지 의지와 성실한 생활 이력 정리

그 결과, 검찰은 사정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으로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액수 선처를 통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숙취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지만,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벌금액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특히 음주운전벌금액수가 사범심사와 직결되므로,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체류 판단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를 찾아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벌금액수 처분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