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상담 외국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4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중 상호 동의하에 나눈 성적 대화임을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에서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및 강제 출국 위기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성적 농담이나 대화가 의도치 않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엄격한 성범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이라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입국금지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통매음 고소를 당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여성 B씨와 수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고, 평소 메세지를 통해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는데요.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연락이 뜸해지자, B씨는 돌연 의뢰인이 과거에 보냈던 성적인 메세지들을 문제 삼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향후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며 ▶️통매음변호사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통매음 사건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전송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대화였습니다.

고소인인 B씨 역시 대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기록이 남을 경우, 비자 연장 심사에서 '범죄 경력'으로 인해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과 B씨가 나눈 메세지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대화가 결코 일방적인 성희롱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객관적 증거 제시 : 연락이 끊기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연인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쌍방향 대화 구조 입증 : B씨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제시하거나 의뢰인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부분을 발췌하여,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인용 :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관계나 대화 문맥상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 방어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동주 통매음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본 사건의 대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통매음 고소는 대화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 신속하게 통매음변호사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다는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통매음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며,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외국인분들을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