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외국인, 뒤에서 껴안으려다 고소 -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강제추행미수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출국명령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 시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추세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길에서 처음 본 상대를 껴안으려다 고소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앞에 멈춰 서자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상대방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사건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지인 관계가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다가간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출입국 관리소의 사범 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동주 의견

강제추행미수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출입국 사범 심사이기도 할 텐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 심사에서도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결과이죠. 

하지만 낯선 사람을 따라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게 보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한국에서 쌓아온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