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적발, 초범 외국인 변호사 선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마초 흡연의 경우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전과 기록 가능성,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대마초는 마약류관리법상 엄연히 처벌 대상이며, 흡연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입건되어 검찰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확인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대응하고, 관련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주변 정황,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죠.

당시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사건으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 사건특징

이 사건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여러 정상참작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건결과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에게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 동주의견

대마초 사건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 횟수, 추가 범행 여부, 수사 대응 태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초범이고, 상습성이 낮으며,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번 성공사례처럼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처벌 수위에 따라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처벌 감경 등 선처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선처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이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