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인 조력 통해 기소유예 처분

[KOR]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길거리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성실한 유학생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형사처벌과 비자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ENG] An international student residing in Korea was apprehended for secretly photographing women in public and investigated for illegal filming offenses. However, by demonstrating that the conduct was impulsive rather than premeditated, an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distribution or secondary dissemination of the recordings, the case ultimately resulted in a suspension of indictment.

The defense strategically emphasized the client’s admission of wrongdoing, genuine remorse, sincere academic life in Korea, and low risk of reoffending, while addressing both criminal liability and potential immigration-related consequences.

[CHI] 一名在韩国留学的外国籍学生因偷拍路过女性身体部位，被以非法拍摄罪当场查获并接受警方调查。但通过积极说明该行为并非预谋犯罪，而是出于一时冲动，且不存在传播或二次散布偷拍视频的情形，最终获得了不起诉（起诉犹豫）处分。

辩护过程中，重点提交了当事人认罪悔过、在韩期间学习生活表现良好、再犯可能性较低等有利因素，并同时针对刑事责任及出入境影响进行了综合性应对。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비자 문제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과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범죄 유형인 만큼,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 결과가 향후 비자연장과 체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촬영 횟수 역시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 촬영 부위, 반복성 여부, 저장 및 유포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엄중히 다루고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촬영 이후 별도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려는 목적 역시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양형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까지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체류 문제에 대한 부담 역시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당시 상황, 촬영 경위, 촬영 횟수 등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각 사안에 맞는 구제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