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F6비자 → F2비자 변경 성공 : 외국인 아내의 한국 정착,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이뤘습니다

F6비자로 한국 거주 중 이혼 위기에 처한 외국인 아내 K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인 외국인이혼소송과 체류 자격 변경 전략으로 F2 거주 비자를 획득, 한국에서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별표 1의3]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별 활동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체류자격	허용되는 활동 범위
F-2 (거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취업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활동
F-6 (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활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나.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나.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 사건 개요

외국인이자 의뢰인인 K씨는 F6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K씨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어요.  

잦은 다툼과 가치관 차이, 그리고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는 외국인이혼소송 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K씨는  외국인이혼소송 자체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혼 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이미 정착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한 K씨에게  강제출국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K씨는  외국인이혼소송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F6비자, 이혼 후 자동 소멸?

일반적으로 F6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근거로 발급되므로,  외국인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F6비자 효력 상실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F6비자를 유지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K씨의 주요 고민은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F6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F6비자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비자를 받아 한국에 계속 체류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점이 K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들은 K씨의  외국인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후 비자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외국인이혼소송 승소

▶️ F6비자에서 F2비자로 변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K씨는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행이었던 것은, 외국인이혼소송 종결 후 신청한 F2 거주 비자 변경 또한 허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과 비자 문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K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형 법률 솔루션 덕분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F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외국인이혼소송과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혼소송 및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및 비자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시어 맞춤형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