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이나 민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주에도 여러 사건으로 문의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상당한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전달책 가담, 혹은 이혼·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라면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 큰 걱정거리일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법무법인 동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이혼·양육비 소송 사건을 맡아 대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 비자·체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하는 루트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동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성공사례

⬛ 관련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D2 비자를 소지한 24세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받아 이를 전달하였고, 적발되면서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알바가 불법인지 몰랐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 형사처벌 시 비자유지 및 학업 지속 불가 우려가 매우 높았음

• 단순 전달책이었고 범행 동기도 약하며 금액도 소액이었음

• A씨 본인은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대응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경미한 가담 경위와 유학생 신분을 강조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형사처벌 기록 없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비자 유지 역시 문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으나, 동주의 전략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던 사례입니다.

2. 외국인이혼 및 양육비 소송 성공사례

⬛ 관련 조항

•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F6 비자를 가진 32세 결혼이민자 B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B씨가 갖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월 50~70만 원 수준으로만 지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B씨는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사건 특징

•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법정 대응에서 불리한 상황

•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득 자료 제출 협조가 매우 부족함

• F6 비자 연장 심사 시 양육 안정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부터 B씨의 요구금액인 월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상대방 측 소득자료 확보와 철저한 증거정리, 가족생활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재판 과정에서 월 1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 결과를 활용해 F6 비자 연장 신청서에도 안정된 양육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바, 의뢰인은 비자 연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선 안 되며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라는 요소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과 이혼·양육비 사건 모두 동주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을 진행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경험상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며 비자 연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및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혼소송, 양육비청구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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