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3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는 건 며칠 보호를 받는 수준이라 볼 수 없으며,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사범심사 절차가 곧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아, 체류 위반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강제퇴거 위기를 막아냈던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나요?
⬛ 형사처벌 확정, 바로 추방인가요 사범심사를 받나요?
⬛ 변호사 없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가능한가요?
⬛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조치와 함께 사범심사가 예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범심사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한 경우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위반 상태에서 취업을 지속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용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선처 사유서, 고용주 탄원서, 정착 희망 진술서 등을 출입국에 제출했고,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낸 후 자진출국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추방이 아닌 전략적 귀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입국이 가능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취소 및 출국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음의 상황이라면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성범죄, 마약, 폭력 등)
누범 또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베트남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동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동주는 형사판결문, 합의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체류 필요성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보호일시해제 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범심사는 제출 자료와 진술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반 사유의 경위 및 고의성 설명
진술서 및 반성문, 고용주 탄원서 구성
과거 체류기록 정리 및 유리한 정황 부각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및 벌금형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고, 직접 대응을 시도했으나 자료 누락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동주에 사건을 문의하셨고 변호인으로서 대응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진술서 보완, 탄원서 확보 등을 통해 보호해제 및 체류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사범심사는 항목별로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E9비자 갱신 직전에 일부 불법취업 이력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고용처 계약서와 기존 체류기록을 근거로 비고의성을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해제와 체류연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대응의 시작은 사범심사 전략입니다.

강제출국을 피하고 향후 재입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E-9 비자 외국인의 보호소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면,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방향까지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