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F5비자 마약 대마/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일산 지역에는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9비자 취업자와 F5비자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사건(대마, 필로폰 흡연)이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사사건과 동시에 비자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저희는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과 상담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 기숙사 내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E9비자 외국인

⬛ 관련 조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대마 흡입, 소지, 투약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E9비자 취업자 B씨는 충청권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 기숙사 내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출입국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B씨는 초범이었을 뿐더러 대마 흡입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체류 기간이 2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아, 출입국 당국이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추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E9비자 특성상 재입국 제한도 걸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선처 요청 자료를 확보해 기소유예를 유도했습니다.

•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B씨의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재입국이 가능하게 도와 드렸습니다.

✅ 회식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F5비자 직장인

⬛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F5 영주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며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인과의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A씨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었고, 체류기간이 7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5비자 영주권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였죠. 실제로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비자취소나 출국명령이 되지는 않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초범인 점, 가족 부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400만원)으로 종결

• 출입국 단계에서는 영주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E9비자와 F5비자는 체류 목적과 신분은 다르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출입국 후속 조치의 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비자 연장 거부 사유로 작용하며,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만 잘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출입국 측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족과 함께 체류 중이라면 더욱더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복합 사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과 형사 양쪽을 아우르는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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