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D8비자 신청대행, 투자비자 발급 성공 외국인 의뢰인

본국에서 형성한 자산의 투자금 출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한국 식당 사업 목적의 D-8 투자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D8비자는 투자금 액수보다 ‘출처 입증 전략’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D8비자(외국인 투자비자)는 요건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투자금 출처 소명’ 단계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형성된 자산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거절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한국 유학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D8비자를 신청했고, 투자금 출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투자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뒤 구직활동비자로 체류해왔으며, 이후 본국으로 귀국해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D8비자를 취득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투자금 출처 소명,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전반에 걸친 비자신청대행이 가능한 곳을 찾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D8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투자금 형성 과정 및 국내 송금 절차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전문가는 거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비자신청대행 방향성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 소명

• 투자금 중 일부는 해외 현지에서 송금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일부 자금은 현금 반입 (외환신고필증 제출)

• 입국 후 국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 해당 자금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지를, 비자신청 요건에 맞춰 서류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투자금 출처 및 사업 실체를 모두 인정받아 D8비자(투자비자) 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D8비자는 투자금 액수보다 해당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투자금은 준비되었지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거절되거나

• 송금 내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투자금 형성 과정부터 송금 이력 등을 심사 기준에 맞춰 준비한다면, 비자발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대행 업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역시 출입국전문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D8비자 발급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